매일가는곳 장애인주차구역에 첨보는 차가있어 유심히보니 차번호와 장애인주차증 번호가 다르네요
그리고 타인주차증번호가 정확히 나오는데
이거빌려준 타인은 따로 처벌이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국민신문고로 공문서위조죄로도 신고했는데
법원행정처로 이송됬다고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매일가는곳 장애인주차구역에 첨보는 차가있어 유심히보니 차번호와 장애인주차증 번호가 다르네요
그리고 타인주차증번호가 정확히 나오는데
이거빌려준 타인은 따로 처벌이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국민신문고로 공문서위조죄로도 신고했는데
법원행정처로 이송됬다고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