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 맞는데..法 "어차피 죽을 환자"

 

 

 

 

배가 아파 병원을 찾아간 할머니가 담낭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되었다.

 

근데 수술 당일 집도의는 CT 판독지를 보지도 않고 담낭암 환자에게 담낭염 수술을 해버렸고

 

 이후 환자는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5개월만에 숨졌다.

 

 

의사협회에서는 환자가 받은 담낭염 수술이 담낭암에 아무 효과도 없었으며

 

CT판독지를 읽지도 않은 의사에게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감정서를 발급해주었다.

 

 

하지만 의료과실 재판에서는 피해자측이 패소하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CT 판독지를 읽지않은 의사에게 과실이 있긴하지만,

 

이미 환자의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수술때문에 생존기간이 짧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요약하자면 의사에게 과실이 있지만 어차피 죽을 환자였기에 의사에게 환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병원측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로 피해자의 아들인 일용직 노동자 조씨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변호사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항소를 할 수 없는 처지에다

 

병원측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할 상황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