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번호판으로 일제 신차 뽑은 차주들 X됐네요

https://news.v.daum.net/v/2019121811560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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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번호판을 받기 위해선 자동차업체가 발급하는 자동차 제작증을 지자체에 제출한다. 9월 이전의 차량은 기존 두 자릿수 번호판에 맞게 짧은 번호판 규격으로, 9월 이후에 생산된 차량은 바뀐 세 자릿수 번호판에 맞게 긴 번호판 규격으로 설계돼 있다.

그런데 일부 차주가 차량의 '번호판 규격'과 다르게 두 자리의 '짧은 번호판' 규격이 기록된 제작증을 지자체에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두 자릿수 번호판을 받은 뒤 자동차검사소에서 두 자릿수 번호에 크기만 '긴 번호판'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실제 차량의 번호판 규격과 다른 번호판을 부착한 건 고시 위반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몇몇 일본차 업체에서 허위로 기재한 자동차 제작증을 차주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어 일부 지자체가 실제 차량과 자동차 제작증에 기재된 번호판 규격이 맞지 않음에도 제작증에 적힌 대로 두 자릿수 번호판을 발급해준 것"이라고 전했다.

바뀐 번호판 시스템에 따라 새 번호판을 단 일본차의 경우 '불매운동 이후 차를 구매했다'는 표식으로 인식돼 일본차 구매자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번호판을 기존 체계로 바꿔 단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두 자릿수 번호판을 받은 일본차들은 15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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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주부터 번호판 신청을 받는 지자체에 차량 규격을 직접 확인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제작사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도 제작증에 허위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또 문제가 되는 차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쌤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