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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전의원 딸이 마약 가져온거 인천지검이 항소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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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280535
인천지검에서 형량 낮다고 항소했네요..
그냥 형식상 항소 한거겠죠?
기대는 안합니다.
법원에서 마약운반은 미성년에게...라는
좋은 정보 주었네요..
안걸리면 대박
걸리면 17만원에 집유...
나라 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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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고구려의혼 2019/12/17 11:05

    17만원 낼 여력이 안 됐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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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niusking 2019/12/17 11:05

    한국나이론 20살이라는데 이게 미성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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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파얌 2019/12/17 11:06

    저그림도 좀... 우리나라 법원에 있는거 눈 안가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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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on21 2019/12/17 11:08

    질문) 항소해서 생일 지나 미성년이 아니면 성인으로 형량 결정되는지? 아니면 범죄를 저지른 시점이 미성년이어서 계속 미성년으로 형량 결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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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웅이님 2019/12/17 11:09

    성인으로 형량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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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토로냐 2019/12/17 11:08

    항소하면 미성년경감 적용못받게 할수 있음
    검찰 입장에서는 항소를 안할수 없음...봐준다는 인상이 너무 강해서
    아마 재판때 미성년경감 없어지는 대신 반성문등 다른 경감조건 찾아서 어짜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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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legro_vivace 2019/12/17 11:10

    선고일기준이어서 이제 미성년이 아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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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우재우재 2019/12/17 11:21

    항소하는 순간 미성년 감형 없어집니다 형량은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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