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에서 형량 낮다고 항소했네요..
그냥 형식상 항소 한거겠죠?
기대는 안합니다.
법원에서 마약운반은 미성년에게...라는
좋은 정보 주었네요..
안걸리면 대박
걸리면 17만원에 집유...
나라 잘돌아간다...
https://cohabe.com/sisa/1265201
홍전의원 딸이 마약 가져온거 인천지검이 항소했네요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280535
인천지검에서 형량 낮다고 항소했네요..
그냥 형식상 항소 한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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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마약운반은 미성년에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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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걸리면 대박
걸리면 17만원에 집유...
나라 잘돌아간다...
인천지검에서 형량 낮다고 항소했네요..
그냥 형식상 항소 한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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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원 낼 여력이 안 됐나 보네요.
한국나이론 20살이라는데 이게 미성년인가;
저그림도 좀... 우리나라 법원에 있는거 눈 안가렸는데.
질문) 항소해서 생일 지나 미성년이 아니면 성인으로 형량 결정되는지? 아니면 범죄를 저지른 시점이 미성년이어서 계속 미성년으로 형량 결정되는지요?
성인으로 형량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항소하면 미성년경감 적용못받게 할수 있음
검찰 입장에서는 항소를 안할수 없음...봐준다는 인상이 너무 강해서
아마 재판때 미성년경감 없어지는 대신 반성문등 다른 경감조건 찾아서 어짜피 집행유예
선고일기준이어서 이제 미성년이 아니겠네요.
항소하는 순간 미성년 감형 없어집니다 형량은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