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성범죄 관련해서 한 법무법인이 올린 글임
공무원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시행되던 정책이고
애초에 '~한 범죄로 님 회사 직원에 대해 수사 시작합니다/끝났습니다' 라는 통보지
무죄추정 씹어먹고 '님 회사에 성범죄자가 있어요!ㅋㅋㅋ' 가 아님
끗
2016년에 성범죄 관련해서 한 법무법인이 올린 글임
공무원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시행되던 정책이고
애초에 '~한 범죄로 님 회사 직원에 대해 수사 시작합니다/끝났습니다' 라는 통보지
무죄추정 씹어먹고 '님 회사에 성범죄자가 있어요!ㅋㅋㅋ' 가 아님
끗
설마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거냐?
저런 통지 자체가 문제 있는거 같은뎅
저런통지가 문제아님??
정리글은 참 좋은데 유머탭 말고 잡담이나 논쟁으로 옮겨줄애래?
설마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거냐?
정리글이고 사족도 없는데 판단은 니가 해야지;
캡처에 적혀있지만 '모든 범죄'에 해당
공무원에 한해서자나
성범죄는 그냥 직장임
일반 사기업은 통용되지 않고 공무원만 해당, 공기업이나 공공사업 관련 기업 등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모든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공무원 한정이라면 납득이 안 가는 건 아닌데
정리글은 참 좋은데 유머탭 말고 잡담이나 논쟁으로 옮겨줄애래?
선동글은 유머인데 팩트체크는 왜...
거기에도 신고 다 박고 있거든?
그럼 ㅇㅈ이지
그건 되고 이건 안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박고 있으니까 너도 옮기던가 해
저런 통지 자체가 문제 있는거 같은뎅
2016년부터래잖아
굵은글씨로 글쓴이가 강조까지해놨내
저런통지가 문제아님??
애초에 수사시작자체가 성범죄자 취급하고 사람들 인식도 안좋아져서
증거가 어느정도 있어야 피의자 되야하는데 말한마디에 걸레짝 되버리는데...
또 이제 문제인 탓 할놈들 뛰어올건데
성범죄 관련으로 누구씨 수사합니다
통지 자체가 문제야
503때네 ㅋㅋ 일베들 잠수타겠네
솔까말 수사시작했단걸로 주위사람들이 피카츄배만지면
큰 파장도 없겠지만 현실이 그러냐고
니가 한 요약만 봐도 문제될거같은데
저 통지 하나만으로도 무고한 사람 매장시키기엔 충분함
이건 일종의 이중 처벌아냐? 법적으로 이중처벌 금지되어있잖음.
와 이거 누가만들었냐
아주 그냥 자/살각 잡아주는 통보내
와, 사회적 시선을 이렇게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걸 문제로 보질 않는다니
혐의만으로 유죄나온게 이슈인데 왜 정리하구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