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에서 사망사고 나면 과실여부 상관없이 3년이상 징역이다?
-> 아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스쿨존 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장비 설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관한법률(특가법)의 개정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스쿨존 내에서의 사고로 인한 운전자 처벌은 특가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스쿨존 내에서 사망사고(3년이상의 징역), 상해사고(1년 이상의 징역)의 적용이 되는 경우는 "운전자가 30km이상의 속도로 운전하거나 안전의무를 위반"하고 사고가 났을때 처벌을 받는다
결론 구라다.
하나 찝찝한점은 저"안전의무"를 판새새1끼들이 제대로 판단할지 모르겠다는 거다. 노친내들 무단횡단하면서 몸통박치기 해도 운전자 과실이 잡히는데 초딩들은 몰라도 양아치 고딩새1끼들이 이법을 이용해 사각지대에서 자동차에 몸통박치기 하지는 않을지 모르겠다...
안전의무를 위반"하고 사고가 났을때 처벌을 받는다 ㅋㅋ 그냥 마법의 문장임
조문을 두루뭉술하게 만들어놔서 판례나오는거보면 딱 결론이 나올텐데
물론 나는 스쿨존 피해서 다닐거
안전의무에 대해서는 별개로 다루는게 있을걸
본문 안읽음?
냅둬 어디가 아픈가보다.
안전의무에 대해서는 별개로 다루는게 있을걸
블박없는 차의 사각에서 고딩이 몸통박치기 시전하면 진짜 억울한 경우도 나올 수 있겠다 싶긴함..
전방주시의무 같은거 아니였나?
사서 걱정하지말고 스쿨존 피해다녀그럼..
어차피 그쪽에서 사고나지 말라고 서행구간 만든거를
무시하고 규정보다 빠르게 다니다 사고나는건데
본문 안읽음?
냅둬 어디가 아픈가보다.
저거 근데 애초에 민식이법 아니었어도 처벌 강하게 하는게 가능했음.
그걸 초장부터 3년이상 징역으로 시작해버리게 만들어서 논란됐던것.
안전의무를 위반"하고 사고가 났을때 처벌을 받는다 ㅋㅋ 그냥 마법의 문장임
대한민국 교통사고, 특히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중에서 안전의무를 위반과 전방주시태만은 기본으로 깔고가는건데...
그냥 사고나면 다 처벌한다는거랑 똑같은 말임.
아니라고 안전의무 준수하면 괜찮다고 박박 우기는 애들은 운전 해본적 없는애들이고,...
30km로 운전하면서 안전의무를 위반이 아니라 30km or 안전의무인가.
애초에 법 싸움이 결국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갈리니
조문을 두루뭉술하게 만들어놔서 판례나오는거보면 딱 결론이 나올텐데
물론 나는 스쿨존 피해서 다닐거
아씨 우리 사무소 앞에 스쿨존인데...
앞으론 스쿨존 돌아가는게 정답.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만드는 법이라해도 집행부를 믿을수가 있어야 할거 아냐.
스쿨존 돌아가려면 서울에서 운전 못함....
스쿨존 못피함 당장 차끌고 주차장 나와서 대로로 진입하기 전에 스쿨존 한두군데씩은 대부분 지나칠껄
으으... 제발 법률에 이름 붙이는 것좀 안했으면 좋겠다
기레기들이 기레기짓 하는거임
이 법 이전에 판사가 노답인걸 엮네 ㅋㅋ
팩트로 한줄 정리가 아니라 사견이 들어갔네
스쿨존 앞 보면 신호 무시하고 클락션 울리는 놈들 과속하는 놈들마늠
13세 미만대상임. 고딩는 해당 안됨.
운전을 해보면 알겟지만 교통사고에서 0:100이 나오는 건 극히 드문 일임. 따라서 안전의무 위반은 무조건 걸리지...제대로 된 법이면 중과실일 경우에만 실형이 나와야하고 경과실은 벌금 이렇게 해여지
말이 30km지 실제론 10km로 가야하는 수준이 될거같은데
걍 스쿨존 피해다니는게 낫지
근데 왠만해서는 블박이랑cctv많아서 커버가 되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