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어린이집 성폭O 사건에 대한 개인적 의견..

주말에 사건에 대한 기사를 처음 접하고 많이 놀랬습니다.

먼저 용기내어 사회에 사건을 공개한 피해자 부모님께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현행법상 만14세가 되지 않은 어린이나 청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적 책임이 없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아이의 잘못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아이는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 대신 심리치료, 성교육 등 아이의 수준에 맞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는 가해를 한 아이의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면 되는 것 입니다.

많은 분들이 분노한 이유는 '가해를 한 아이의 부모가 반성과 책임은 커녕 오히려 아이를 감싸며 적반하장으로 피해자 부모에게 큰소리를 치고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오전에 대형 변호인단이 꾸려졌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변호사분들이 스스로 도움을 자처하여 피해자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하실텐데요. 많은 변호인분들이 서로 의사가 합치되어, 팀별로 형사/민사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소송 진행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변호사분들의 도움보다 더 중요한건 그 가운데서 모든걸 감수하고 이겨내야 하는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님일 것 같습니다.

사회에 처음으로 사건을 공개하겠다고 결심한 그 용기, 절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보배드림 범죄사냥꾼v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