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3년 징역이면...
만약 스쿨존에서 시속 20킬로로 달리고 있었는데
아이들끼리 놀다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아이 사망...
이경우 아이의 돌발행동으로 운전자 한명 신세 골로 보내는건데
이게 맞는 법안인가요?
저는 의문이네요
아무리 강력한 법안이라도 모든걸 해결해줄수는 없고
강력하게 하더라도 그걸 준수했을때 문제해결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거죠
사고가 나지 않게 모두가 속도를 준수하게끔 하는 쪽으로 촛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사고나서 죽으면...
3년 처벌한다고 죽은 아이가 살아날리 없고
3년 처벌 한다고해서 겁먹고 50킬로 다니던 사람이 30킬로 준수할 확률이 그닥 높을지 의문
이런식은 아님....
예전에 제가 살던 아파트내 차도에서 5살 아이가 바퀴로 달려들어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운전자는 애가 워낙 작으니 본넷 밑으로 안보여서 알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냥 형사처벌...ㄷㄷㄷ
https://cohabe.com/sisa/1246695
30킬로 내로 달리더라도 3년 징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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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스쿨존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제제가 우선이 되어야된다고 보는데 ㄷㄷ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불법 주차된 차량이 애들 데리러온 학원 차량이라... 학원 차량 탑승장소 같은 걸 우선 만들어 주고 ... 횡단보도 불법주차는 벌금을 크게 부과 하거나 큰 제제가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 유언비어를 자꾸 퍼뜨리나요?
사망사고라고 무조건 3년이라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팩트는 뭐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2019년 11월 11일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민식이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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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비어인가요?
법을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하지 말라는거죠.
큰 틀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세부적으로는 합리적인 장치들이 되어 있겠죠.
상세한 내용 알수는 없으나
지금 보여지는 것으로는 예외사항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어지지 않네요
예외사항 있는지 없는지 님은 아시나요?
발의했다고 해서 그 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수정이 되고 또 수정이 되겠죠.
지금 중요한건 저 법이 빨리 통과가 되어야 그 작업이 진행되는거죠.
스쿨존 횡단보도 정차중에 아이가 뛰어와서 충돌하고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차가 시동이 꺼져있으면 무죄 아닐까요?
20km면 아이를 친다고해서 사망까지는 안갈것 같은데요.
저희 아파트 아이가 바퀴에 깔려서 머리가...죽었습니다
머리부터 땅에 떨어지면 죽을수도있죠
자전거랑 박아도 운나쁘면 사망하는데요;
민식이 같은 경우 23키로로 주행중이던 차가 횡단보도위 애 둘을 치고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깔고 넘어가서 사망한거요
20미터를 더 가서 멈췄다고 했나... 아파트는 자동차전용도로 아니니까 당연히 보행자 우선이죠
애 안낳는다고 별 짓을 다하면서 정작 애를 보호하잔건 죽는소리만 하고 있으니
사각지대는 면피지대가 아니라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확인해야할 영역이죠
요즘 suv 많아지면서 생기는 사고가 경계석 밀고다니는건데, 그만큼 본인 차 지나갈 자리도 확인하지 않고 운전하는사람들 많아진거란
무조건 3년이상이 아니라 운전자 과실일경우 3년이상 징역이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