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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중인 경찰과 점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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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보다 못한것들만 넘쳐날뿐
혹시라도 관용을 점주가 배푸는건 몰라도 사법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찰이 왜 이리 헐렁함? 지들 직업에 의의를 모르는듯
점주 당연 경찰이 안일에 한표
경찰이 경찰 할 일을 해야 경찰이지
쳐놀려고 하면 짭새지
경찰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보다 못한것들만 넘쳐날뿐
마음이야 이해가는데...
경찰이 보통사람이 아닌거 파악 못하고 일을 쥰내게 키운게 잘못인듯
ㅇㅇ 경찰도 좀 설렁설렁하고 싶은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경찰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저러면안되지
점주 당연 경찰이 안일에 한표
경찰이 경찰 할 일을 해야 경찰이지
쳐놀려고 하면 짭새지
뭐가 과잉이야..
대한민국 법이 거지같아.
미성년자가 샀으면 백프로 산놈 잘못이지
사실 그런 논리면 미성년자 ㅇ동시청시 잡아가야함..
공문서부정행사죄정도 해당되겠네. 경찰선에서 나가리 될듯
점주는 빅엿 먹을뻔한건데? 짭.새가 짭.새한거지
경찰이 일 안했구만 뭐
솔직히 모르겠다 이 나라법이 청소년들이 속여서 사가면 청소년은 처벌 안받고 점주만 조져지는 법이다 보니...
점주반응이 당연한거지;
견찰이 견찰했다
당연히 아래지. 아무리 괜한 전과자 양성이 나빠도 경찰이 범법을 가볍게 만들면 안되지
경찰은 점주 처벌 칼같이 했을거니까
점주 대응은 옳다고 봄
점주도 고소나 고발 들어오면 당하는건
일단 돈 안 준거랑 면허증 강탈한거로 처벌 받을수 있고
경찰 말대로 이거 미성년자라 간단하게 진술서 쓰면
훈방조치 됨니다
경찰말 틀린거 없는데
문제는 편의점주가 처벌 받습니다
아직까지 아청법으로 인해서
미성년자가 술 사다가 걸리면 처벌 받는건
개정 안되서 의미 없습니다
신분증 도용은 그렇게 쉽게 훈방 안될껄
현재 검찰에서 기소 하는 유형은
단순 도용이면 기소 안함니다
더구나 미성년자인 경우는 더 그런데
왜냐하면 도용한 민증이 보통 가족 범위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안한다하면
훈방입니다
만약 타인껄 가져와서 할 경우
기소 하기는 하는데
보통 기소유예로 끝나고 재판까지는 거의 안가고요
오히려 점주가 재수 없으면 기소 될 경우입니다
저 과정에서 민증이랑 돈 안 준거는
법으로 따지면 문제소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거 기소해봐야 검사들한테
이득도 안되는 경우라 기소 안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단 상습범이거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는 달라도
와 ㅈ같은 대한민국법 더 사랑해야겠네요 @_@ 디테일한 설명 감사합니다 ㅠㅠ 슬프네유
점주반응이 당연한거지
괜히 술담배팔았다가 영업정지먹고 문닫으면서 팜플렛걸어두는게아님
나같아도 저ㅈㄹ했겠다 시벌 풀어주면 다른데거서 또함
당연 점주 반응이 맞고 견찰이 견찰했음
점주가 과민반응 했다는 새끼들 대가리속에 뭐들었냐 대체
점주 과잉대응 ㅇㅈㄹ하는 새끼들은 뭐하는 새끼들이냐
혹시라도 관용을 점주가 배푸는건 몰라도 사법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찰이 왜 이리 헐렁함? 지들 직업에 의의를 모르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