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땡약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의 방송 출연을 금지 하는 법안 발의됨
적용되면 몇몇애들 방송 ㅂㅂㄴ 되것네
https://cohabe.com/sisa/1243003
방송 개정안 발의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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쟌넨! 국회가 일 안 한다내오!
발의 가지고 뭘... 이런 법안은 중요성도 낮아서 법사위에서 계류하다 정기국회 끝날때까지, 아니 20대 국회끝날때까지 계류할걸?
"금고"이상 임, 벌금먹으면 나올수있음
소급적용이겠지
쟌넨! 국회가 일 안 한다내오!
? 방송보다 나랏일 하는놈들에 먼저 적용시켜라
벌금이상의 형이면 자격박탈되는데요
소급적용이 안될테니
발의 가지고 뭘... 이런 법안은 중요성도 낮아서 법사위에서 계류하다 정기국회 끝날때까지, 아니 20대 국회끝날때까지 계류할걸?
법이 바뀌거나 생기기 이전에 그 법에 위법한 행위를 한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음.
그래도 법 되면 이후엔 줄어들겠지.
"금고"이상 임, 벌금먹으면 나올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