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 있었던 1급 장애인이 1살 유아를 3층에 서 떨어뜨려 죽인 사건
재판결과
1.한살짜리 죽인 장애인 무죄
2.장애인 부모 무죄
3. 장애인 돌봄사 무죄
심신미약에 대한 법 집행을 다시 생각해 만든 역대급 사건 ㄷㄷ...
https://cohabe.com/sisa/1241624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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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급이면 자기가 하는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를 지적수준임
하지만 저런 상상조차 못할 일이 있고서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건 조금 끔찍하군
제어 못하면 격리가 답이라고 본다 진짜
아이가 죽었는대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치료 목적으로라도 깜빵에 격리해서 치료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긴함
심신미약은 개뿔. 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는게 맞지.
심신미약이란게 왜 있는거야 대체
어우 씨 찝찝하네 기분나쁘다
아이가 죽었는대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진짜 법만 놓고보면 무죄는 맞긴하네
진짜.. ㅅㅂ;;
저게 책임소재가 없다는건 부모나 돌보미가
그 상황을 제어할 수 없었던 명확한 이유가 있었을텐데 그게 뭐였을까..
장애인이고 심신미약이고 살인한 새끼들은 그에 준하는 처벌 받아야돼
치료 목적으로라도 깜빵에 격리해서 치료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긴함
심신미약은 개뿔. 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는게 맞지.
나같으면 피로 피 씻었을텐데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지적장애 1급이면 자기가 하는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를 지적수준임
하지만 저런 상상조차 못할 일이 있고서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건 조금 끔찍하군
이거 뉴스에서 봤던거 기억난다..
제어 못하면 격리가 답이라고 본다 진짜
문제는 지금 흐름이 탈시설화라고 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계속 내보내려 한다는거
이런 제어 못한 사건이 계속 터지면 안그래도 인식 나쁜데 계속 내몰릴 수 밖에 없음
할말은 만ㅇㅎ지만 하지 않겠당
심신미약은 지랄 사람새끼가 아니면 격리라도 해야지 나중에 똑같은 일 저지르면 뭐 그때도 풀어줄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