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 "국회의원 400명 뽑자,..."

일본 사람들이 불행해요 정치 현장을 보는 감각이 우리와 다름 완전 별 세계라 봄
다른 세계에서 그들의 결정을 전달받고 따르기만 하는 구조임
일본말로 정치가란 말이 있음 말 그대로 가문입니다
아베 역시 정치가문
소수의 가문이 몇 대에 걸쳐 정치인 직업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대중과 유리되어 딴 세상 이야기를 하고 도련님 소리를 듣고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함
그래도 어쩔수 없음 그들의 결정이 곧 국가의 결정
외피만 민주주의임 이렇게 된 이유는 일본의 정치제도 때문
내각제 도입하면 우리나라도 일본사람들처럼 매우 불행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야권에서 후보단일화로 에너지 쓰고
상처 받는 거 싫음.
의석 수를 늘리고  특권을 줄이면됨.
지역구가 줄고  비례대표의원 수가 늘면
지역주의도 약화됨.
사람들은 진짜 정당의 정체성과 정책, 과오를 보고 투표함

의원수를 늘리고 특권 줄이는게 맞음

본문중에...
박주민의원의 선거법 개정안 대로 하면 300명대 후반으로 늘어 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립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는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에 300명 미만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재헌 국회와 초기 국회는
199명을 남한의 국회의원 숫자로 정하고 처음 선거를 했습니다.
나머지 100석은 통일이 된 후 북쪽 몫으로 남겨둔 건데
국회에서 야금야금 국민들 모르게 늘린겁니다.
그런데 법 개정한다고 국회의원 숫자가 는다니요.
국회의원 숫자는 헌법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번 늘어난 의원수는 못줄이지만... 한번 줄어든 특권을 다시 늘이는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익에는 얼마나 일사분란한지 몰라서들 하는 말인지...

고민은 되네요 사기꾼 늘어나는거 아님? 이러다가 아 그럴수도 있겠다 하다가 ㅜㅡ 국민이 국회의원 업무정지나 탄핵하는 법안 좀 내주시면 좋겠네요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데 찬성이라는 분도 있는데...
위에 최고를찍어라 말씀대로
한 번 늘어난 의원 수는 줄이기 어렵고
한 번 줄어든 특권은 늘이기 쉽습니다.
사실상 지금 비례대표 제도도 위헌 소지가 다분한데
무슨 숫자를 더 늘립니까?
숫자는 줄이고 특권도 줄이고
오히려 감시를 붙여야 합니다.
지금 사태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권력을 제대로 감시 하지 않고
사태가 터진 후에도 제대로 일을 안 하는게 제일 큽니다.
그런데 내각제나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리자구요?
그게 진짜 거꾸로 가는겁니다.

선거구제 개편이 동반된다면 찬성합니다.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너무 문제가 많아요.
정당의 공천개혁도 병행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당원들이 비밀투표로 뽑은 후보자가 아니면 선관위가 후보등록을 거부하도록 선거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이 부분 특히 마음에 드네요.

제헌국회때 인구가 2천만이었고 그때  국회의원 200명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인구는 두배가 넘고 사회가 고도화 되어서 국회의원  300명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입법 뿐만아니라 각종 청문회도 하고 국정감사도 수행하는 등 감시 견제 기능도 수행 해야하는데 피감기관이 너무  많아서 예산을 꼼꼼히 검토하거나 각종  비리를 잡아내는데 절대적인 국회의원 수와 보좌관/비서관 수가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잘 검토해도 늘어난 의원수/보좌관수만큼의 월급을 주고도 엄청 많이 이익이라고...

특권내려놓고 늘리는게 맞는거같네요.

선거구 조정 그리고 개헌후라면 가능하겟죠..

인원수 늘려서 생산력 높이고
임기는 줄여서 국민눈치 보며 활동하게 만들어야됨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300명도 과도하게 많은것입니다
400명으로 늘리려면 국민소환제 필수로 장착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대부분 내려놓을때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상황에서 인원수만 늘리는것은 국민들의 피땀을 수탈하는것뿐이 안됩니다

핵심은 지역구와 비례를 연동시키는 것과, 비례대표를 늘리는 겁니다.
단순히 의석만 늘어나는게 아니구요.
그리고 이법안대로면 자유당이나 바른정당이 과반을 할수 없다는게 거의 확정이구요

개헌을 한다하더라도, 김종인, 손학규 박지원, 김무성 이런 양반들이 사라진 후에 해야 맞는 거죠. 여태 계속 해쳐먹었던 양반들이 권력 욕심에 자기들 입맛에 맞게 개헌한다는 거에 국민들이 반대하는 거구요.

의원수도늘리고 소선거구제도폐지해야되요
그담에 내각제를 할지말지 찬반나눠서 의견수렴해야하는게 맞다고봄

아직까지 유권자 수준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회에 막강한 권력을 주면 지들 맘대로 입맛에 맞게 법을 바꿀겁니다.
지금처럼 대통령 한사람만 지켜보면 되는 선거제도가 아직은 유효할걸로 봅니다

솔직히 향후 20년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박사모 이런 늙은이들 다 뒤질때까지 참아야됨..  아니면 친일 부역자들 싹 청소하고나서 라든가,
안그러면 시작하자마자 극우정당 득세하면서 깽판납니다

일 안 하는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것도 앞으로 계속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유권자의 문제지 선거제도에 의해 잉태된 비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국회의원의 권한과 예산은 턱 없이 적지만 놀기에는 차고 넘치는게 사실. 누구를 주목하느냐에 따라 진단도 처방도 달라질 수 밖에 없지만 알맹이가 달라도 껍데기는 다 국민의 대표인지라 차별화를 꾀할 수는 없고 못한다고 이대로 두자니 행정부가 다 해먹으니 그냥 놔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난감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특권은 줄이고 권한은 늘리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국회의원이 아닌 입법부 자체의 권한이 더 커지는게 좋을 것 같아요.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이라던지 전문적인 입법 공무원제의 도입이라던지.  국회 자체가 입법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갖추었으면 합니다.
본문과는 얘기가 좀 멀어진 감이 없지 않은데,  저는  국회의원이 몇 명인가하는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특권을 줄여야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 그 수가 크게 늘면 오히려 좋지 않나하는 막연한 생각은 있습니다.

청소끝난뒤 방정리해야죠
대청소 시작도 안했어요

간단히 말해서. 국회의원 한명이 담당하는 한해 예산이 그냥 동일분배로 나눠도 1조가 넘습니다.
국회의원 한명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맥시멈 중 맥시멈으로 잡아도 한해에 5억이 안됩니다.
그들이 다루는 돈의 0.05%의 예산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를 맡기고 있는겁니다.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뒷돈 받을 유혹이 커지는 이유도 이것이구요.
그렇다면 해결책으론 우리나라 중앙부처 예산을 줄이거나 (지방자치 초강화)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는 것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 각각이 다루는 예산총액이 낮아지면 그들이 좀더 꼼꼼하게 예산을 파고들 수 있고, 새어나가는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같아선 너무 많고 큰 액수들 때문에 대부분의 예산은 그냥 보고서 올라온거 그대로 믿고 맡기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을 감시하는 국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신이 뽑은 국회의원이 일을 안한다고요? 그럼 다른 사람을 뽑으세요.
4년에 한번씩 그럴 기회를 기본권으로 제공하는데 왜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을 미워하시는지 모르겠네요 ㅎㅎ

사관은 논한다.
비록 아는 것이 적어 할 말은 없지만
공직자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그것을 위해 하는 것이라면 무엇에 머뭇거림이 있겠는가.
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자들이 특권을 누릴 이유가 있겠는가.

무턱대고 400 하는거보단 아예 상/하원 만들고
4년 중임제에 총선이랑 같이 하는 정도로 괜찮을거같음..

저도 지금 체제가 유지된다고 하면 비례가 늘어나야한다는 것엔 동의해요. 지역구의원이 줄어야함.

국회의원은 많을수록 좋음.
세비도 많을수록 좋음.
세비가 많아야 딴데 기웃거리지 않게 됨.
세비 그까지것 한달에 1000만원 받아봤자 자기 생활비 500정도 떼고 나머지 500가지고 지역구 사무실 하나 돌리기도 빠듯함.
세비도 왕창 올려서 보좌관들 팡팡 쓰게 해서 예산 감시만 똑바로 해도 엄청 남는 장사임.
다만 운전사 포함된 차량지급, 공항 vip 실 이용, 해외 연수 같은 같지도 않은 비용은 줄여야 될것임.

나라에 큰도둑놈들을 더 늘리자는 말로 들리지?,,,, 아닌분도 있지만...

법률을 잘 몰라서 말은 잘 못하겠지만
저런 법률 외에도 김진태 같은 인간이 깝죽거리는데
지방 의원들처럼 시민들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탄핵하려는 세상인데 왜 시민들이 지역구 의원 등을 못 끌어내리죠?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민들이, 비례 대표는 당원들이 탄핵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한채로 의원수 증원이 제 입장이었는데 댓글을 정독해보니 중선거구제도 상당히 괜찮은 선거제인 것 같습니다

의석수 늘리고 특권줄이는건 헌법학자들이 오래주장해온일임 좋은거고ㅇㅇ근데 특권내려놓기가 될까?ㅎㅎ

의원수 늘리는 건 찬성. 그렇지만 비례로 늘리는 건 반대. 안 그래도 비례대표제가 장점도 있지만은 각종 폐단과 문제점들도 드러나는 마당에 비례만을 늘려서 100명을 더 확충하는 건 위험해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