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풀어도 돈이 돌지 않는다. 시중에 풀린 자금이 소비·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3일 한국은행 통화지표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화폐유통속도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시중통화량(M2)로 나눈 화폐유통속도는 올 1분기 0.68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도 0.69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화폐유통속도는 통화 1단위가 상품·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몇 번이나 쓰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화폐유통속도가 떨어지는 건 돈이 잠자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중에 풀린 자금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정기예금 등 금융부문에 머물러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만큼 경제활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통화량을 혈액에 비유하자면 화폐유통속도 하락은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음을 뜻한다.
2000년대 초반 0.95 내외이던 화폐유통속도는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가파르게 떨어져 0.79까지 내려앉았다. 이후 완만히 하락하다가 2017년 3분기(0.75)를 지나면서 다시 하락세가 뚜렷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4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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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내수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소비의 축은 중소기업 경영자를 비롯한 고소득 자영업자 였습니다. 이들이 사치품 등 쇼핑과 유흥, 레저 등 주요산업에서 소비와 고용을 이끌며 화폐의 순환을 담당해 왔었죠.
하지만 문정부 들어 급격히 증가한 인건비와 공정거래나 세무조사 강화 등 각종 규제, 자본가를 죄악시 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 되면서 이들의 소득이 줄고 자연스레 소비와 신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지금은 생존을 위해 지갑을 닫아야 한다라는 위기의식으로 이어진 것 입니다.
혹자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며 소득불균형이 해소되고 구매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저소득층은 수입이 바로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대부분 금융비용이나 주거비용으로 이어지고 남는 소득은 미래를 위한 저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물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소비가 이루어 지지 않으니 돈을 풀어도 경기는 지속적으로 하강하고, 각종 통계 조작으로 덧칠은 하고 있으나 결국은 디플레이션이냐 스테그플레이션이냐의 위기론만 대두 될 뿐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떠한 처방으로도 단기적인 회복을 바라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러한 위기를 가속화한 문재인과 장하성의 소득주도성장 훗날 김영삼의 IMF사태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역사에 기록 될 것 입니다.
https://cohabe.com/sisa/1221507
경제체감경기가 안 좋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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