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되나요.
하야로 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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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 선언하고 탄핵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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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만 하면 그냥 탄핵결정하면 됩니다. 선언은 아무 효력 없음..
실제로 직에서 물러나면 각하 사유죠.
선언만 하는건 아무 의미 없죠
번복할 가능성이 매우큽니다.
자진사퇴가 먼저면 탄핵은 의미없는거고
탄핵 선고의 의미는,, 앞으로 이런건 탄핵감이라는 판례로 남는거죠.
실제로 물러나는 제스쳐를 취해도 탄핵인용이라면 선고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 시나리오가.. 하야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번복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다시 탄핵 못한다고..;;;
사퇴하면 번복이 불가합니다. 다시 선거를 해서 당선되지 않는 이상 낙장불입....
원래 탄핵 심판중에는 사직을 허락할 수 없다는 법조항이 있는데
다른 공무원과 달리 대통령은 사직 허락을 받을 인사권자가 없기 때문에 사직하는 순간
허락이 필요없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니져. 임명권자가 없어서 사퇴가 가능한지 또는 해당 헌법규정의 취지를 살펴 사퇴가 불가능한지 헌재에서 또 헌법해석을 통해 결정을 내릴 문제죠. 선례가 전혀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당 규정이 국회법 상 규정이기 때문에 헌법해석이 아니라 헌법적 해석이 맞겠네요.
지금 하야한다고해도 사법처리 안할수도 없는 상황이라 절대 하야는 안할겁니다.
협상 시기를 놓쳤단 생각입니다.
자진 사퇴하면 유죄판결 전까지 전직 대통령 예우가 유효하기 때문에 수사 받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탄핵되면 일반 국민처럼 검찰 수사를 받지만 자진 사퇴하면 예우를 받으며 수사를 받는거죠.
그게 법적 책임을 안묻는게 아님니다.
재판해서 처벌받는건 똑같은데 검찰 수사를 일반인처럼 받느냐
대통령 예우를 받으며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탄핵심판중에는 모든 권한이 정지..
대통령은 일개 개인이 아닌 국민 대표이자 헌법기관인 만큼.
'사임'도 그 권한을 행사하는게 아닐까여?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