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ㄷㄷㄷㄷㄷㄷ
참고로 이런곳
https://cohabe.com/sisa/121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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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서 런해서 난민 신청했단 건 사실상 전 동료 싸그리 팔아넘기겠단 소리라 그럴 만 해보이는디
단체에 대한 가치판단을 빼고 그냥 기사만 읽어보면 정부에서 "니 돈 벌러 한국에 왔다며? 돈 벌러 온거면 난민 아니지."에 법원이 "그거 서류 오류/통역 미스임. 그 이유로 난민 불인정 못함."한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법원이 잘못한게 있나?
정부는 불인정결정 했는데
법원에서 ㄴㄴ 한거 같은데? 기사 요약 보니깐
아니 왜 테러리스트를 받아 ㅋㅋ
아니 왜 테러리스트를 받아 ㅋㅋ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저기서 런해서 난민 신청했단 건 사실상 전 동료 싸그리 팔아넘기겠단 소리라 그럴 만 해보이는디
미쳤넉
정신나간거 아님? 법원 진짜 미쳤나봐
군대 수류탄 조교로 쓸 생각인가?
정부는 불인정결정 했는데
법원에서 ㄴㄴ 한거 같은데? 기사 요약 보니깐
무슬림형제단 할거야 안할꺼야! 안하겠쏘, 닷씨는 안하겠쏘!
같은 확약이라도 받았나? 그런거 아니면 좀...
단체에 대한 가치판단을 빼고 그냥 기사만 읽어보면 정부에서 "니 돈 벌러 한국에 왔다며? 돈 벌러 온거면 난민 아니지."에 법원이 "그거 서류 오류/통역 미스임. 그 이유로 난민 불인정 못함."한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법원이 잘못한게 있나?
그밖에 돌아가면 박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도 법원의 판단사유에 들어있음... 근데 테러분자가 박해 받는게 정상이잖아 그딴식이면 IS 조직원도 당연히 시리아 정부군한테 잡히면 박해를 받지.
행정부에서 난민 불인정 사유를 "돈 벌렁왔으니 난민 ㄴㄴ"가 아니라 "님 테러단체 인원이시자나요"로 거절했음 달라지지 않았을까?
사법부는 행정부의 행동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하는거잖아
이집트로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당할 공포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라는 문장에서 봤을때 통역 오류가 없었어도 1심은 쟤 받아줄 생각이었던듯. 사법부가 또 사-법 해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