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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함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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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주가 많아서 되는곳도 있는가봄
함정수사 자체가 불법 아닌가?
근데 저건 함정수사인데 범법아녀?
함정수사는 대한민국에서도 불법이라...
죄가 있다고해도, 그 방법이 불법이라, 무죄 판결 나올껄?
그건 아님
범죄를 할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범의를 불러일으키는 함정수사는 위법이고
범죄 저지를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건 합법임
함정수사 자체가 불법 아닌가?
미국은 주가 많아서 되는곳도 있는가봄
역시 아메리카
함정수사는 대한민국에서도 불법이라...
죄가 있다고해도, 그 방법이 불법이라, 무죄 판결 나올껄?
그건 아님
범죄를 할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범의를 불러일으키는 함정수사는 위법이고
범죄 저지를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건 합법임
근데 저건 함정수사인데 범법아녀?
왜 불법이지
일단 범죄가 발생하지 않음. 법은 어디까지나 범법자를 처벌하는 용도일뿐 이라 문제된느듯
일단 죄를 지은건 아닌데
체포까지하면 무슨죄인거야?
온라인 상에선 말을 애매하게 하고
현장에선 화가나서 직접 설교하러 왔다고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