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씨모자이크가 병무청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

 

 

 

엠씨모자이크가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회피했고

 

그로인하여 군대에 가지않을사람도 군대에 가게됐다고 욕을먹는다.

 

그렇다면 뭐가 바뀌었길래 군대에 가지않을사람도 군대에 끌려가게 만든걸까?

병무청의 징병1신체검사 항목에는 치아기능 점수라는것이있다.

치아의 결손으로 인한 질병판정으로

어금니는 5점, 작은어금니는 3점 앞니는 1점으로 판단한다.

 

치아 한두개의결손은 2급 3급사유의 질병이였지만

더많은 치아를 발치하는것으로 상당한 질병 점수를 따냈고 

결국 50점이상으로 면제판정을 받는다.

 

이런 문제점이 알려지게된 병무청은 질병 누적으로 인한 신검기준을 변경한다.

 

당시 병무청의 신검기준으로 2급사유의 질병이 많을경우 3급으로 

3급사유의 질병이 많을경우 4급으로 낮춰주는 비교적 융통성있는 기준을 제시해왔었다.

질병 한두개라면몰라도 다수의 질병이 있을경우 그만큼 행동에 제약이 심하고 몸과마음이 힘들것을 알기때문이였다.

 

하지만 엠씨모자이크사건으로인해 병무청은 질병 누적으로 인한 신검기준을 강화하게되었고

 

2급사유의 질병이 많을경우 3급으로 내려는 주지만

3급사유의 질병이 많아도 4급으로는 내려가지 않게 변경되었다.

 

다양한 질병으로인해 신검급수는 낮아지더라도 현역/공익/면제의 선을 넘지는 못하게 막은것이다.

이로인해 원래라면 공익,면제가될 가벼운 질병들이 모인 종합병원같은 사람들이 현역/공익으로 가게되었고

엠시모자이크는 대한민국 청년층 남성들에게 디럭스개쌍욕모듬을 코로 먹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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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도 작은 종합병원같은 사람이였고

3급질병 7건으로 일부장기누락건까지있어 가족, 친구들 모두 내가 공익에 갈거라 예상했지만

 

직전 엠씨모자이크가 원인이된 질병누적으로 인한 신검기준을 강화로

4,5급이 아닌 3급받고 현역갔다왔습니다.

 

그리고

 

신병위로휴가 4박5일

일병휴가 천안함 피격(휴가중 복귀)

상병휴가 연평도 포격(휴가중 복귀)

말년휴가 김정일 사망(부대 경계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