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위조보다 무서운 표창장 위조

한잔술에A 2019/10/23 22:01

검새는알고있다

맥주는카스 2019/10/23 22:03

검새

경차도감지덕지 2019/10/23 22:03

마약 밀수나 음주운전 뺑소니보다 무서운 표창장
위조든 아니든 상관없음

K90179 2019/10/23 22:04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즉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무고행위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차카게살자2004 2019/10/23 22:22

더 골 때리는건 위조인지도 모르는거 하고 명백히 위조하고 차이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