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1203106
고소장 위조보다 무서운 표창장 위조
- 꿈의 직장. gif [8]
- midii | 2019/10/23 22:07 | 1152
- 눈에 띄는 여성 자동차 리뷰어 [6]
- 정몽구 | 2019/10/23 22:03 | 817
- 약후) 나루토녀.jpg [16]
- 셀 | 2019/10/23 22:03 | 1937
- 중국 무인매장 근황.jpg [13]
- 됐거든? | 2019/10/23 22:01 | 921
- 미국인들에게 일침을 가하려는 중국인 . JPG [10]
- Angbriel Tosh | 2019/10/23 22:01 | 1305
- 영화 감독의 해석에 대한 예시 [9]
- 루리웹-1803137326 | 2019/10/23 22:00 | 1565
- 고양이 장난감의 원리를 깨달은 고양이.gif [11]
- Brit Marling | 2019/10/23 22:00 | 1591
- 경북도청의 위엄 [19]
- The블루 | 2019/10/23 22:00 | 1205
- 오늘은 쉽게 오만원을 쓰는 법입니다 [4]
- 독불장군™ | 2019/10/23 21:59 | 1567
- 강호동을 팰떄 해야만하는 각오 . JPG [5]
- Angbriel Tosh | 2019/10/23 21:59 | 276
- 고소장 위조보다 무서운 표창장 위조 [7]
- 보배리언 | 2019/10/23 21:59 | 684
- 오리지널 VS 리마스터 . JPG [9]
- Angbriel Tosh | 2019/10/23 21:58 | 700
- 머나먼 타국에서 돌아온 병사를 집에 데려다 주는 영화 [13]
- 난오늘도먹는다고 | 2019/10/23 21:56 | 452
- 그깟 돈 2만원 때문에 서먹 해졌습니다 [25]
- asdaa | 2019/10/23 21:55 | 1530
검새는알고있다
검새
마약 밀수나 음주운전 뺑소니보다 무서운 표창장
위조든 아니든 상관없음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즉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무고행위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자신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고소를 하도록 제3자와 모의하여
자기를 무고한 것은 무고죄로 기소할 수 없다는 사건임
교훈]
헤드라인만 보고 미쳐서 지랄발광 하지 말자.
더 골 때리는건 위조인지도 모르는거 하고 명백히 위조하고 차이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