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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위조보다 무서운 표창장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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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새는알고있다
검새
마약 밀수나 음주운전 뺑소니보다 무서운 표창장
위조든 아니든 상관없음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즉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무고행위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자신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고소를 하도록 제3자와 모의하여
자기를 무고한 것은 무고죄로 기소할 수 없다는 사건임
교훈]
헤드라인만 보고 미쳐서 지랄발광 하지 말자.
더 골 때리는건 위조인지도 모르는거 하고 명백히 위조하고 차이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