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수처의 핵심은 전관 비리 근절입니다

좌담에 

금태섭의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 txt

좋은 글이 있어서 쓰신분의 글에 공수처설치 찬성하는 입장을 댓글로 썼는데, 이를 그대로 올립니다.

지금 법률시장규모가 2015년에 과세표준으로 4조 5천억이었다는 것은 아실겁니다. 매년 7%씩 성장한다고 하니 지금은 5조5천억을 넘을 겁니다.

여기에 전관예우로 전관들이 쓸어간 수임료가 일반 변호사들의 3배입니다.
[단독]前官 카르텔, 사건수임 3배 쓸어갔다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422/95158562/1
대형 로펌이든 개업 변호사든 전관들 써서 가져가는 돈이 4조원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민사사건이 70%이고, 가사5%, 형사사건 25%라고 보면 1조가 형사사건 법률시장 규모라고 봐야겠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170918103651004
형사사건 법률시장도 그 크기가 엄청큰데 이 돈을 개인들이 내는 것 보다는 돈많은 부유층, 기득권층, 기업들이 주 고객이겠지요
일반 범죄자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변화사와 로펌에 지불했을 리는 없고, 돈많은 기업들, 부유층 기득권층이 주 고객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들, 부유층, 기득권층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관을 이용해 형량과 배상금액을 줄여왔다는 겁니다.
지금 언론들과 기득권층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는 전관을 이용한 법조 카르텔로 지은죄를 면제받거나 형량을 낮춰서 법망을 빠져나올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공수처 생기면 기존의 전관으로는 죄를 감형, 면제 받거나 배상액 보상액을 낮추기 어려워질 겁니다.
따라서, 공수처에 새로운 루트를 개척해야되는데 공수처는 기존 검찰 조직에 비해 인원이 적어서 감시받기 쉬워서 로비했다가는 바로 들통날 확률이 많을 겁니다.
공수처가 생기면 판검사 전관비리에 대해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전관들이 굳이 후배들 만나지 않아도 전화 한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 검찰과 경찰이 잡을 수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 판검사들은 수십년동안 전관예우에 의해 견고한 법조카르텔을 유지하고 한번 판검사면 법조카르텔에 속해서 영원히 먹고살수 있는 구조로 견고히 기득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누군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처벌이 약해서, 손해배상액이 적어서 그렇다는데 저는 이를 전관들이 돈벌이로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내용이 길었는데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로 검찰개혁할 수 있다는 것은 표면적 이유고 공수처 반대 핵심은 그동안 기득권들이 쌓아온 전관 카르텔 붕괴를 저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권은 정치에 검찰을 이용하지 않으니 공수처 취지대로 잘 운영될 거라고 보더라도 이명박근혜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되면 공수처 생겨서 정권의 입맛에 맡게 수사할 수 있겠죠.
그래도 수십년간 그들만의 카르텔로 이미 썩어 빠진 조직에 물든 수천명의 판검사들을 믿는니, 몇명 안되는 검사들로 구성된 공수처를 믿고 감시하는게 훨씬 비리 감시에 유리하다고 봅니다.
저의 주장은 그동안 사법개혁이 번번히 실패하고 전관비리가 우리나라 법조계를 지배하여 왔기 때문에 기존 조직들을 폐기하고, "새술은 새부대에"입니다.
공수처 설치로 전관 비리 근절되겠느냐하는데, 공수처 생기면  판검사들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겁니다. 그럼 공수처의 비리는 누가 감시하는냐인데 이건 공수처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엄청난 큰 이슈가 될것이기 때문에, 기존대로 특검을 이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