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러면 잡혀가니깐 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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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죄 성립하지 않을까요?
웃기긴 웃긴데 화나네요ㅠㅠ 얌체같고 ㅠㅠㅠ 진짜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 연봉 절반씩 벌금내면 절대로 안할텐데 왜 그런법 없냐..
말도안돼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단속 중에 음주를 하면 음주운전으로 걸립니다.
판례가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으로 단속 가능한걸로 알아요
예전에도 위 방식 악용해서 편의점으로 도주후 맥주 벌컥벌컥한 사례있었는데
공식 적용해서 공무집행방해랑 함께 적용된 뉴스를 접했었어용
아래 사례는 위 얘기와 다르게 무죄가 되어버린 사례..
https://m.blog.naver.com/vita1025/221210166726
조깥은 예비살인마새기
음주운전은 직접 운전도..
옆자리에서 방조도 하지 맙시다
화질구지같은 새끼네여
연예인 누구처럼 차 버리고 도망을 갔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