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all돌 수입 소송 당사자 입니다. 국민청원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배드림에 쓰는 첫 글이 이런 도움요청글이라 죄송합니다.

주변에서 보배드림에 요청글을 쓰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추천을 받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리all돌 수입관련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입니다. 저희는 3년동안의 소송 끝에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내 리all돌 정식 수입의 길을 열었으나 세관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여전히 통관을 막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는 이전 2008년 dil도와 2010년 오나홀등의 성인용품도 같은 소송으로 정식 수입을 시켜낸 바 있으나 이번처럼 모델이 다르다고 다시 통관이 막힌적은 없었습니다.  

당시와 지금의 차이점은 관세청장의 이번 발언으로도 봤을때 일부 여론의 억지주장이 정치권에 영향을 행사 하고 있단 점 일것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한 관세청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이번 청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잠시만 시간을 내서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다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널리 퍼트려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boCSGZ 

뉴스 접해서 아시겠지만 관세청장이 재판에서 승소한 일본제 리all돌 한 모델을 제외하고는 통관금지를 유지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업체의 흥망성쇠가 달린 민감한 부분이고 괜히 공무원들한테 찍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언론요청 인터뷰는 하되 그 외의 움직임은 하지 않고 있었으나 국감장에서 관세청장이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통관불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해 움직여보려 합니다. 

일부 여론이 억지주장과 혐오조장으로 여론몰이를 했다면 저는 정론과 원칙으로 공감을 얻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민청원을 시작하려 합니다.

관세청장은 "판결이 났으면 그와 유사한 사건들은 통관을 허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발언한 다음 바로 "국민 정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과 금지를 유지할 방안"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국민 정서’가 대법원의 판결과 세관의 원칙보다 앞선다고 말한 것 입니다. 이게 고위직 공무원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대한민국 관세청은 법과 시스템으로 굴러가지 않는다고 자백한 자폭발언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청계천에서 대통령 닮은 마네킹을 들고 미러링이 어쩌구 하며 리all돌 금지를 외치는 페미니스트들은 우리나라 국민이고 매일 밤을 홀로 소주로 지새다 외로운 마음을 달래려 인형을 구입하려 알아보고 있는 독거노인들은 남의 나라 국민입니까? 

또한 일부 사람들이 심적으로 불편하다는 근거로 허가와 불허를 판단하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의 시스템입니까?

질의를 한 유승희 의원은 여성인권이랑 성매매를 리all돌이랑 엮어서 전면금지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제발 이런 식으로 계층간 갈등을 조장해서 이득 보려는 정치 좀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겨우 몇십년 전 길거리에서 경찰들이 지나가는 여성의 스커트 길이를 재고 지나가는 남성의 장발을 잘랐습니다. 그때도 사유는 “좋은 풍속을 해친다”였습니다. 참고로 이 법은 신군부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 1988년에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 소리는 군부독재 시절로 돌아가자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정치인과 국가기관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문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리all돌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는 국가는 이슬람권 국가들과 인도 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 국가들이 리all돌 수입을 금지하는 근거는 관세청장이나 유승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아직 규정이 없어서 수입, 판매를 하면 안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이 사유로 사이트 등록을 거절당했습니다.) 리all돌이 무기입니까? 마약입니까? 리all돌은 자연적 상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관계법령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일반 물품입니다. 각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져 안정성 검사를 마쳤고 전 세계로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물건을 금지시키는 것과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물건을 금지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번 리all돌 반대 청원의 청와대 공식 답변에서 거론된 문제가 되는 두 가지 경우(동의없이 실존인물을 본 딸 경우, 아동형 리all돌)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리all돌 제품들의 성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막고 있는 물건들도 재판을 하면 결국 세관이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관은 몽니를 부리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부디 서명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만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boCSG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