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1188679

정치유시민 증거인멸 인정 부분을 공개안한건 잘한겁니다.

 유시민이 김pb가 증거인멸을 인정했다는 부분을 공개안한 것은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김pb가 증거인멸을 인정했다고 했지만,


유시민과 대화에서 컴퓨터를 갖고 나오게 된 이유는 증거인멸 목적이 아니라,


"정경심 교수의 자료 확보를 위해 갔었고, 용량이 너무 많아 모두 복사할 수 없어 컴퓨터를 갖고 나오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 진술도 분명히 검찰에 했겠죠.


이건 자백이 아닙니다. 고의를 부인한 겁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컴퓨터를 갖고 나와서 증거를 은닉한 결과가 되니 증거인멸이 아니냐 상식적으로 증거인멸이 될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는 볼 수 없어, 법률적으로 증거인멸로 처벌을 받는다라고 추궁을 했겠죠.


김 pb 입장에서는 검사 말도 틀린말은 아니기 때문에 120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추궁 끝에 인정한다고 진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과연 자백하고 처벌을 달게 받을까요?


분명 법정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자료 확보를 위해 갔었고, 용량이 너무 많아 모두 복사할 수 없어 컴퓨터를 갖고 나오게 된 것이다" 된 것이고, 증거인멸이 되는 줄은 몰랐다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검사가 반환을 요청했을 때 컴퓨터를 곧바로 반환한 정황이나, 컴퓨터의 자료를 복사하다 용량떄문에 다 복사하지 못한 USB를 증거로 제출하면..검사가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증거인멸은 무죄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시민은 분명히 여기까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유시민은 정경심이나 김PB가 유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법정에서 부인해서 무죄를 받기를 바랐겠지요


그렇다면, 이 경우 유시민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PB가 증거인멸을 인정하고 자백했다는 부분을 공개한다면,


나중에 법정에서 김PB에게 매우매우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유시민은 김PB의 진술 부분 중에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PB가 나중에 법정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즉 김PB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김PB가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김PB 취재하고 검찰에 바로 알린 KBS, 김PB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 아무런 고려 없이 김PB 진술을 그대로 보도한 JTBC는 취재원 보호라는 언론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돈받고 일하시는 분들이야 더 큰 돈을 지불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도 설득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유시민이 왜곡 보도를 했네, 어쩌니 이런말은 좀 불편해서 글을 남겨 봅니다.

댓글
  • 플로리다임 2019/10/09 23:26

    클베로

    (oGmEOA)

  • 벨한다 2019/10/09 23:26

    그렇게 오해받을 일 고려해 주었으면 아예 인터뷰를 내보내면 안됐겠죠?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oGmEOA)

  • 환장 2019/10/09 23:27

    편집으로 kbs깠는데 똑같은 상황

    (oGmEOA)

  • 벨한다 2019/10/09 23:27

    이건 전혀 공감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입장 생각해주고 pb입장 고려했으면 내보냈으면 안됐죠

    (oGmEOA)

  • 수광준혁 2019/10/09 23:27

    논리적

    (oGmEOA)

  • 분당메시 2019/10/09 23:27

    오~합리적 추론 이네요

    (oGmEOA)

  • 하늘사랑84 2019/10/09 23:28

    [리플수정]김PB는 자신의 입장을 유시민을 통해서 알리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 범위에서 유시민은 공개한 것이고 불리한 부분을 제외한 것인데,
    만약 유튜브에서 보도를 안햇다면 더 욕 먹을 짓이죠 그게
    KBS가 욕먹는 이유가 뭔가요? 김PB 의도 왜곡한거 아닌가요??
    유시민이 똑같은 짓 하라는 건가요?

    (oGmEOA)

  • ringring 2019/10/09 23:29

    인터뷰한 사람의 입장은 무시하고 자기 지난 발언 합리화 하려는 수작. 비열했어요.

    (oGmEOA)

  • 수박이박수 2019/10/09 23:29

    그게 공개되서 불리하게 작용될거 같았으면 변호인이 녹취록 전문을 언론에 줄 이유가 없죠
    이미 검찰에 진술한 내용과 별반 다를게 없다면 방송에 안나온다고 유불리가 달라질게 있나요

    (oGmEOA)

  • ilikeom 2019/10/09 23:29

    검찰에 알렸다는 kbs는 그렇다치고 그대로 보도한 jtbc가 무슨 문제죠? 방송에 나오는데 동의한 본인 인터뷰인데?
    그런 논리면 범죄자들을 인터뷰할때 혐의 인정하는 인터뷰는 내보내면 안되겠네요?

    (oGmEOA)

  • ilikeom 2019/10/09 23:30

    그리고 불리한걸 변호인이 왜 공개합니까?

    (oGmEOA)

  • 도곡육선 2019/10/09 23:30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oGmEOA)

  • 벨한다 2019/10/09 23:30

    하늘사랑84// 똑같은 짓이라고 생각 안하게 하려면 그대로 내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쪽에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자료를 pb를 감싸려고 한다는 거에 끼워맞추려고 하니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oGmEOA)

  • 마이크스탠 2019/10/09 23:31

    해석본인가요?ㅋㅋㅋ

    (oGmEOA)

  • 벨한다 2019/10/09 23:31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누가 누구를 생각한다는 건지

    (oGmEOA)

  • 하늘사랑84 2019/10/09 23:31

    검찰에서 자백한것과 유시민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백한 것은 그 질이 다릅니다.
    검찰에서 자백한 것은 120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강압속에서 자백한 것 신빙성이 떨어지죠
    유시민과 대화에서 자백한 것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그 신빙성이 매우 높게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인이 녹취록을 제공했다는 부분은 이건 아마도 향후 수사 과정이나 재판을 받으면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oGmEOA)

  • 수박이박수 2019/10/09 23:32

    유시민이 진짜 김피비를 생각했다면 검찰이 이러이런식으로 하는거 아니냐고 유도질문이나 하지
    말았어야죠 있는 그대로 들어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자기 의도를 넣어 자꾸 답변을 유도하려는게
    김피비를 위한건가요?

    (oGmEOA)

  • ilikeom 2019/10/09 23:32

    본문이고 댓글이고 전부다 뇌피셜 뿐이네요

    (oGmEOA)

  • 벨한다 2019/10/09 23:32

    이렇게 생각하시니 답이 없습니다
    검찰에서 얘기하는 게 훨씬 집중력있게 말한다고는 생각 못하십니까?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재판에 반영되는데 유시민한테 나가서 말하는 게 뭐라고 그게 훨씬 신빙성이 있다는 건지

    (oGmEOA)

  • 벨한다 2019/10/09 23:33

    뇌피셜뿐만이 아니라
    검찰진술 내용이 유시민 알릴레오가서 말한 내용보다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어떤 생각을 가지면 말할 수 있는거죠

    (oGmEOA)

  • ilikeom 2019/10/09 23:34

    검찰에선 강압속에 자백 유시민과는 자발적인 자백 ㅋㅋ
    근데 변호인은 공개 ㅎㅎ

    (oGmEOA)

  • 하늘사랑84 2019/10/09 23:34

    수박이박수// 저는 유시민이 김pb를 설득했다고 봅니다. 김pb는 검사에서 120시간 조사 받으면서 검사에게 설득당해 자백을 한거죠. 유시민은 김pb가 무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범위에서 김pb를 설득한거죠. 전 개인적으로 법정에서는 김pb가 유시민 말대로 고의를 부인할 것으로 봅니다.

    (oGmEOA)

  • 벨한다 2019/10/09 23:35

    하늘사랑84// 전형적인 음모론자의 태도네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막을 방법은 없고 재판결과나 지켜봐야겠네요

    (oGmEOA)

  • 킬라 2019/10/09 23:36

    검찰에서 한 얘기를 kbs에서 왜곡보도해서, 알릴레오에서 얘기한다고 나왔잖아요.

    (oGmEOA)

  • 애플 2019/10/09 23:36

    유시민이 KBS가 인터뷰 후 방송했다는 해명 반박하면서 한말을 보세요
    유시민 : 방송을 했지만 인터뷰에서 말한 취쥐와 다르게 방송한게 문제다
    이번 유시민 인터뷰 전문에서 김경률은 증거인멸 맞다는 취지로 말하자 유시민이 재차 증거인멸이라고 생각 안했다라고 말하는게 맞지라고 되물었는데 결국 증거인멸이라는 식으로 말함
    그리고 본인 방송에서는 증거인멸이라고 한 말은 제외하고 증거를 확보하려는 거라는 궤변으로 증거인멸이 아니라는식으로 늬앙스를 몰아감
    전에는 안그랬는레 조국일가 옹호하려면 내로남불은 기본장착해야되는지?

    (oGmEOA)

  • 심파 2019/10/09 23:37

    맞아요
    김피비는 고의성만 배척시키면 얼마던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oGmEOA)

  • 애플 2019/10/09 23:38

    하늘사랑84// 그 설득이라는게 그동안 나왔다던 시나리오죠
    유시민의 시나리오 하나 던지면서 설득이라 어디서 많이 봤는데 동양대총장 전화에서 시나리오? 참 비슷한?

    (oGmEOA)

  • 오디세이아 2019/10/09 23:38

    김pb가 고의가 없었다고 그걸 지시한 정경심이 고의가 없다는 얘기랑은 별개입니다
    김pb는 자기 죄를 가볍게 하려고 하고있는거구요

    (oGmEOA)

  • 수박이박수 2019/10/09 23:39

    유시민이 유도질문한건 설득한거라고 하시니 뭐 더 말해봤자 평행선만 달리겠군요 유시민의 진짜 의도는
    뭐 백퍼 확신할순 없다쳐도 변호인이 녹취록을 공개했다는건 편집본 대로 나가면 오히려 불리하다는
    판단이 섰다고 보는게 더 합리적이라 봅니다. 유시민이 뭔 생각을 했든 편집본 방송은 김피비에게
    법적으로 악영향이면 악영향이지 도움될건 아니라고 보이는군요 뭐 각자 생각은 다른걸테니까요 이만하죠.

    (oGmEOA)

  • 심파 2019/10/09 23:40

    애플// 유시민의 저 변호전략이 김피비 입장에서는 최고의 변호전략이죠.
    그걸 직접적으로 말 못하고 애둘러 갈켜 주는데 김피비는 못 알아 들은거죠.

    (oGmEOA)

  • 콘나도 2019/10/09 23:40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자기들끼리 결론내고 자기들끼리 수사하고 자기들끼리 판결 내리고 이러고잇다 ㅋㅋㅋㅋㅋㅋㅋ
    고의성 ㅋㅋㅋㅋㅋ의도가 감형에 영향은 줄수잇지만
    처벌의 기준은 행위유무가 기준이거늘 ㅋㅋㅋㅋ

    (oGmEOA)

  • 애플 2019/10/09 23:41

    심파// 그니까 유시민은 왜 취재나 인터뷰를 하다말고
    본인의 시나리오를 주입하려고 하냐고요
    그게 문제죠

    (oGmEOA)

  • 심파 2019/10/09 23:43

    애플// 그게 뭐 나쁘나요?
    인터뷰가 재판에서 최대한 이롭게 전략짜 주는게 뭐가 잘못인가요?
    어차피 김피비는 어떻게 보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 최대 피해자인데요

    (oGmEOA)

  • 심파 2019/10/09 23:45

    콘나도// 고의성이 없고 단지 복사해주기는 용량이 너무 커서 컴터를 가져 갔고 검찰이 달라해서 그냥 줬다고 하는데 무슨 처벌을 해요?

    (oGmEOA)

  • 애플 2019/10/09 23:46

    심파// 김경률은 자신은 팩트대로만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팩트대로 진술했는데 인터뷰하면서 조국와이프 유리하게 자꾸 유도하다가 안먹히자 편집하고 자기가 유도했던 늬앙스로 방송
    이게 그렇게 욕먹는 기레기중에 기레기 방식이죠
    자기 시나리오 정해놓고 유도하다 안통하니 그부분 자르고 자기 시나리오식으로 보도

    (oGmEOA)

  • 콘나도 2019/10/09 23:48

    심파// 본인이 쓰셧네요 컴퓨터를
    가져갓고 ㅋㅋ 고의성이 잇나없나는 누가판단하죠? 어디 궁예라도 섭외하셧어요? 언제부터 우리나라법이 행위의 유무 위에 의도를 둿답니까?

    (oGmEOA)

  • 심파 2019/10/09 23:51

    애플// 조국와이프에게 유리한게 아니라 본인에게 유리한거죠. 나는 증거인멸하려던 것이 아니라 봐라 검찰이 달라니 줬지 않느냐...
    이러면 자기는 빠져 나갈 수 있잖아요.

    (oGmEOA)

  • 애플 2019/10/09 23:53

    심파// 취재하는사람은 진실을 보도하는거지 조국와이프 감싸려고 관련피의자한테 유리하게 거짓말 하라고 부추기라고 있는게 아니죠.
    팩트만 진술했고 그에 대해 자기 견해 말한 피의자에 대해 왜 유리하라면서 자신의 생각이 아닌 다른 시나리오대로 말하라고 설득하냐고요

    (oGmEOA)

  • 심파 2019/10/09 23:53

    콘나도// 고의성 유무는 김피비의 진술에 의존하고 그게 논리적으로 합당하면 법정이 받아 드리겠죠. 그 논리가 복사하려니 용량이 너무커서 통채로 가져갔고 검찰이 달라해서 줬지 않느냐.. 이 논리잖아요.
    본인이 모르고 했는데 행위만으로 처벌을 해요?

    (oGmEOA)

  • 심파 2019/10/09 23:57

    애플// 그게 님과 저의 관점의 차이죠.
    본인에게 유리하게 각색하는게 재판에서 당연히 방어권이고, 원래 재판이 그런것 아닌가요? 세상에 확실한 진실은 없어요.
    보는데 따라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100개의 진실이 있어요.
    영화 라쇼몽을 보면 잘 나오죠.

    (oGmEOA)

  • 애플 2019/10/10 00:01

    심파// 아니 취재하고 인터뷰하는 사람이 당사자 취지와 다르게 빙송하는게 문제라고 유시민이 직접 말한게 하루 이틀전입니다
    근데 유시민이 인터뷰에서 말한 취지와 다르게 편집하고 자기 시나리오 늬앙스로 보낸건 악질 기레기짓이라는건 인정하세요?

    (oGmEOA)

  • 심파 2019/10/10 00:06

    애플// 아니요 인정안해요.
    김피비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검사의 논리에 주입 당했고 그로 인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김피비의 그간 행적을 보면 의도성에서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고 보기 힘들어요

    (oGmEOA)

  • 심파 2019/10/10 00:08

    만일에 유시민이 의도적으로 증거인멸한 대화를 누락했는데...
    변호사가 검찰이나 언론에 유출했다면 아주 악질이거나 능력없는 변호사라고 생각해요.

    (oGmEOA)

  • 하늘사랑84 2019/10/10 00:12

    애플// 무슨 근거로 유시민이 김피비 의도를 왜곡했다는 건지? 김피비가 그런말한적 있나요? 아침에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다는데??

    (oGmEOA)

  • 콘나도 2019/10/10 00:14

    하늘사랑84// 아침에 고맙다는 인사를 햇다는것도 유시민의 일반적인 주장 아닌가요?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데요 님은?

    (oGmEOA)

  • 애플 2019/10/10 00:16

    심파//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김피디는 의도성에서 증거인멸을 했다기 보다 갑을관계에서 정교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가 타당힌다고 생각되네요
    대신 그걸 지시한 조국와이프는 증거인멸 교사가 되겠죠
    아 조국와이프는 하드 교체나 데답 빼돌리기도 자기가 아니라 김경률이 주도로 했다는 기사도 있었죠
    잔심부름도 하는 김경률이 을입 입장에서 자정에 갑인 정교수 불러서 몇시간 내려가 데탑 보관하고 조국직 들어가 주도적으로 하드 교체라..
    이에 대한 김경률 입장도 궁금하네요

    (oGmEOA)

  • 애플 2019/10/10 00:17

    하늘사랑84// 김경률은 증거인멸이 맞다는 취지로 반복해서 말했다잖아요
    그런데 방송은 해당부분 편집하고 증거인멸이 아니다는 늬앙스로만 나오죠

    (oGmEOA)

  • 심파 2019/10/10 00:19

    콘나도// 가장 흔한 예로 사고가 있죠.
    자전거 타다가 실수로 다치게 하면 민사상의 배상의 해줘야 할지 모르지만 형사처벌은 안 받죠.
    그렇지만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자전거로 치어서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죠.
    이 당연한 것을 설명해야 하나요?
    이걸 설명하는 내가 참 자괴감이 드네요

    (oGmEOA)

  • 콘나도 2019/10/10 00:22

    심파// 아뇨 설명 안하셔도 되는데요 너무확고하게 고의성이 없다고 믿으셔서요

    (oGmEOA)

  • 심파 2019/10/10 00:23

    애플// 그 두개를 뭉뚱그리는 것이 김피비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죠.
    시켜서 했고... 아무 생각없이 복사 용량이 모자라서 일단 컴터 본체 가져갔고, 검찰이 달라니까 그냥 줬다.
    나머지는 검찰이랑 정교수랑 알아서 하라고 발을 빼는거죠.

    (oGmEOA)

  • 애플 2019/10/10 00:26

    심파// 김경률은 이미 팩트대로 진술했고 자기 입장도 다 진술했는데 조국와이프 좋자고 검찰 진술 다 뒤집는게 유리하다고요?
    조국와이프는 증거인멸 김경률이 주도적으로 했고 자기는 모른다고 발뺌한다는데 이건 무슨 케이스일까요?

    (oGmEOA)

  • 심파 2019/10/10 00:28

    애플// 팩트 팩트 하지 마세요.
    팩트가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각자 본인에게 제일 유리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암튼 제 생각은 그래요.
    늦었는데 잘들 주무세요.

    (oGmEOA)

  • 애플 2019/10/10 00:35

    심파// 그니까 입장 들어간 카더라 빼고 팩트 보자고요
    팩트
    조국집 피씨의 하드 교체해서 한투직원 헬쓰장 사물함에 보관하다 카드내역 걸리고 난 후 제출
    자정에 몇시간 내려가 하드교체 실패하자 데탑 통채로 빼돌리다가 cctv 걸려서 제출
    상식으로 보면 너무 단순해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갈리고 어려운 이유는 하나죠
    그 대상이 조국일가이다.
    이게 최순실이나 정유라쪽에서 나온문제면 애초에 이렇게 갈릴일 없이 비판받고 진작에 끝났을 일이죠
    단 하나 문재인이 임명한 조국의 와이프라서 엄청난 쉴드가 달리고 논란이 커지는거죠

    (oGmEOA)

  • 아침하늘 2019/10/10 05:10

    일단 법적으로도 합리적인 추론이네요 근데 유시민은 법률전문가 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 말이 증거인멸행위는 있었다.단 고의가 없었다 라는 의미로 정리하더라도 고의는 미필적 고의가 있습니다.
    논란이 되겠죠 고의 인정하면 처벌각이니까요
    하지만 정교수는 다릅니다 증거인멸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정교수는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저분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교수를 보호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든 증거인멸이라는 행위 자체를 지워 내려고 노력하는 게 너무 티납니다

    (oGmEOA)

(oGmE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