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문 : https://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07/0200000000AKR20151107000800030.HTML
베오베에 문재인과 대북정책(쌀과 희토류를 맞교환)에 대한 글을 보고 씁니다.
기술의 발달로 쌀의 생산량이 점점 늘어나는 반면, 쌀의 소비량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수입쌀이 들어오면서 상황은 더더욱 개판이 되죠.
그러다보니 재작년 15년 기준으로 쌀 재고만 425만톤이고, 여기에 소모되는 보관비용만 년간 약 4000억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쌀은 식품입니다. 즉, 유통기한이 있고, 몇년 지난 묵은쌀은 맛도 더럽게 없어요.
또, 정부가 쌀을 이렇게 대량으로 쌓아두고 있으니, 쌀값이 비정상적으로 싸게 형성되어있죠. 지난 십수년간 물가가 미친듯이 오르고, 우리들의 월급도 쥐꼬리만큼이나마 올랐지만, 쌀값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떨어지기도 합니다. 농민분들이 괜히 서울까지 올라와서 쌀값시위하는게 아니에요.
즉, 아무런 댓가 없이 남는 쌀을 북한에 던져줘도 남한은 매년 쌀재고 보관비 수십~수백억원을 아낄 수 있다는겁니다. 만약 문재인의 말처럼 쌀과 교환해서 희토류같은 자원을 살 수만 있다면 더더욱 개이득이죠.
여기에 쌀지원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에서 다소나마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겠고, 국제적 이미지도 상승하겠고, 쌀값도 쉽게 안정시킬 수 있는 등 여러가지 부과효과도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북한에 쌀 퍼주는건 여러모로 개이득인 정책입니다만, 북한에 쌀 한톨이 흘러가는것만으로도 매우매우매우매우매우 경기를 일으키며 히스테릭한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이 한국에 상당히 많다는게 문제이지요. 진짜 개답답함..
하는 김에 쓰는 예상질문
A : 쌀은 비탄력적 재화입니다. 탄력적 재화인 공산품과 달리, 생산량을 조절하기 어렵죠. 풍년으로 예상보다 많이 생산될수 있고, 태풍이 싹 쓸어가서 턱없이 부족하게 생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매년 여유롭게 수요를 채울 수 있게끔 다소 많이 생산하는게 기본입니다. 또, 쌀 생산량을 줄이면 그만큼의 농민들도 직업을 잃겠지요.
Q : 그럼 쌀은 적게 생산하고 부족한만큼 수입하면 되지 않나요?
A : 만약 북한이나 중국과 전쟁났다고 칩시다. 전쟁이 고착되고 남한은 해상, 대공봉쇄를 당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입도 못할테니 그냥 전국민 다 굶어죽으면 되겠네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것중 하나가 바로 식량 보급입니다. 총, 미사일, 전투기 그런건 다 두번째에요. 그래서 자국영토에서 안정적으로 자급할 수 있는 능력이 전쟁수행력에서 매우 중요하지요. 이걸 식량안보라고 합니다. 안보 참 좋아하는 자칭 애국보수님들은 이런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건 가정의 이야기라고요? 그럼 군대는 뭐하러 유지합니까? 군대도 전쟁을 가정하고 비싼 비용을 들여서 유지하는건데.
Q : 그럼 한국의 못사는 사람들 주면 되잖아요.
A :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남는 쌀 저소득층 지원하고, 군인들 밥으로도 먹이고, 떡으로도 만들고, 쌀과자도 만들고, 사람이 못먹을 정도로 오래된건 주정으로 만들어서 술만들고, 가축 사료로도 만들고, 비료로도 만들고. 이거 다 하고도 저만큼이 남은거에요.
Q : 차라리 아프리카의 못사는 사람들에게 주는건 어떨까요?
A : 이송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전세계에 식량이 부족해서 아프리카가 굶주린게 아니에요.
Q : 그럼 다른 나라에 수출하죠.
A : 안사요. 한국에서 생산하는 자포니카종은 한중일 말고는 안먹습니다. 전세계의 90%는 인디카종의 쌀을 소비합니다.
Q : 에이씨, 그럼 그냥 버려요.
A : 버리는데도 돈듭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비싸고요.
왜 그러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함부로 폐기하면 환경이 크게 망가지기 때문이거든요. 땅에 묻으면 땅에 곰팡이 슬고 가스 새어나오고 난리납니다. 불태우면 교토의정서가 참으로 좋아하겠고, 바다에 버리는건 그야말로 전세계적인 민폐지요.
오죽하면 돈받고 음식물 쓰레기 불법으로 매립해주는 업체도 있겠어요.
Q : 아니 어쨌든 북한한테 쌀주면 핵만들잖아!!!!!!!
A : 쌀 없어도 만듭니다. 북한 GDP가 2011년 기준 123.8억 달러인데, 여기에 쌀 조금 얹는다고 핵개발 못하는거 아닙니다. 실제로 햇볕정책 폐기한 이후로도 꾸준히 핵개발 잘만 하고 있고요. 핵개발이라고 하니까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벌써 60년도 더 전에 나온 오래된 기술이고, 알려질것도 상당히 알려진 기술이라... 그 별거 아닌 기술의 위험성이 엄청나니까 국제적으로 강력히 제제하는거지만요.
뭐, 아무튼 누구들처럼 말로는 반공 외치면서 뒤에서 돈 찔러주는것보다, 그냥 돈으로 바꾸지도 못하는 오래된 묵은쌀 내주고 생색내는게 낫다고 봅니다.
개소리 아님
막말로 넘쳐나는 고물상 중고 의류나
아파트마다 녹슬어 방치된 자전거
영세자영업자들의 점포정리 상품과 물품을 헐값에 북한 장마당 소상인들에게 넘기고
유효기간 지난 유통망과 체인점과 가정의 식품 인도적 차원으로 보내기만해도 북한인민 의식이 저팔계 응징할 겁니다
'전쟁과 대립보다 나쁜 평화가 백 배 더 낫다'란 2차 대전을 경험한 독일과 그 식민지 수모를 겪었던 피해국인 프랑스가 말하죠
맞아요.
이 정부는 쌀농사를 줄이라고 하는데 식량자원화를 대비해서 그럴수도 없는 일이고. 진짜 골치아픈 일입니다.
내 말이~~!!
주장은 좋은데 질답부분에서 좀 오류가 많네요.
밥먹고 살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독재체제는 붕괴됩니다. 6월 항쟁이 성공했던 이유는 80년대 부터 사람들이 그만큼 먹고 살만해 졌다는 거고 넥타이 부대들이 대거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가능한겁니다. 먹고 살만하고 배도 부르고 보니까 정치가 썩었네 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북한 애네들은 밥도 못 먹고 살고 거지처럼 사니까 독재정권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개네들도 배도 부르고 옷도 좋은거 입고 좋은데서 살잖아요. 그때부터 정권 타도 소리 높여 외치겠죠.
김기춘이 야간의 주간화 휴일의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 라면의 상식화 라고 한게 대중들이 못 먹고 못살면 자존감이 낮아져서 노예처럼 굴어요. 북한 주민들도 노예상태에서 사는건데 개네들한테 밥주고 옷주고 신문쥐어주면 개네들도 독재정권에게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남북한 모두 독재자들이 국민들을 대하는 방식은 똑같은 겁니다. 독재자들하고 싸울려면 일단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정보를 쥐어주면 독재체제는 망하는 겁니다.
깔-끔한 내용에 추천드리고갑니다.
공감이 많이가네요.
핵분열을 하는데는 쌀이 아니라 우라늄이 필요한데 머리가 텅텅 빈 몇몇 사름들은 암만 설명해도 못알아듣더군요
진짜 자본주의 타령을 할려면 이렇게 냉정하게 계산을 할 줄 알아야죠. 어디 등신같이 성조기 쳐 휘두르면서 경제사범 재벌 회장 풀어달라고 지랄떨게 아니라
마지막 자료는 좀 부적절 하다고 들었어요. 이명박은 무상원조가 아니라고
쌀로 핵만든다는것도 웃긴게 옆나라가 중국인데 쌀을 현금화 해서 이득이 있나요?
남아돌면 빨리 어려운 사람부터 나눠 주라고...!! ㅠㅠ
Q&A에 이 질문은 끝까지 안나오네요..
수입을 줄이고 국산쌀 먹음 되는거 아닌가요?
왜 생산량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거지..
남아돌고 썩어나면서도 왜 굳이 또 수입해오는건지...
쌀 퍼줘서 핵 만들었다는 사람들은 북한이 무기 수출로 얼마나 버는지 알기나 할까
머리속에 곰팡이 피신 분들은 북한에 쌀 주면 핵개발 한다고 하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에서 쌀 주게 되면 그 돈 아껴서 북한이 핵 개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60년전의 천조국에서는 우라늄 물질로 애들 장난감 만들고 요새는 고딩이 자기 집 뒷마당에서 원자로 쳐 만들다가 CIA 랑 NSA 가 식겁하는게 요즘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꼴랑 쌀 판돈으로도 얼마든지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기 한데 굳이 쌀 값 아낄 필요 없어요. 나라 살림 30조원 중 10조원을 국방비에 때려 박는 몰상식한 나라가 쌀 값 아깝다고 핵개발 안 할리가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북하에 가는 건 '벼'가 아니라 '쌀'입니다. 껍질 안 벗긴 '벼'가 아니라 껍질 벗긴 도정 된 '쌀'요. 유효기간(유통기간 아님) 달랑 3개월 남짓한 '쌀'요.
진짜 북카니스탄이란 나라가 웃긴게 우리가 '쌀' 몇백톤 주잖아요? 이거 몽땅 중국에 판다고 가정을 해보죠. 농담 반쯤 섞어서 얘기하자면 이 멋드러지게 웃긴 짜장이 달랑 수백톤을 주더라도 3개월 안에 중국으로 이송할 능력도 없어요.(전쟁에서 보급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뇌가 달려 있으면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북한이 전쟁 터지고 과연 '며칠' 아니 '몇 시간' 분의 전쟁 물자를 휴전선으로 옮기는 데 '몇 달'이나 걸릴까요?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