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 8년.
판사가 8년에서 많이 봐준다해도 재판에서 한 2~3년????
검사가 8년 구형 때릴정도면 심각한 사안이죠.
의원직 상실 갑시다. 얼마 안남앗지만.
잘가요. 멀리 안나갑니다.
https://cohabe.com/sisa/118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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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봐야 선고는 얼마 안 나올듯;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구형량인데요
반절만 해도 4년임. 집유 주기는 쪽팔릴 듯?
4년은 집행유예 못 줍니다.
=======================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여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뭘 얼마나 해쳐먹었길래 8년이나 구형을 .. 헐...
집유 나오겠지~
사안의 성격상 법정구속될 소지 큽니다.
집유 나오기 힘듭니다. 얽힌 죄들이 많습니다
화끈하게 때린것도 아닙니다.
여러가지로 해먹은것이 증거로 확정된것이지
양형기준대로...
어차피 저인간은 정자법위반이 확정가능성 높아 약 1년~2년사이 대법 확정될경우
향후 10년은 정치활동불가
이번 총선 공천도 사실상 불가
정치인 치고는 쎄게 받은거죠.다른 정치인들 보세요...볼 때마다 그게 형량인지ㅡㅡ
10년이상 쳐야지 ㅅㅂ꺼
무혐의 때릴 수도 있죠...
검찰이 구형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니....
또 판결나도....
항소하고...
계속 우려먹을 수 있음...
뇌물로 헤로인을 한 3t정도 받았나?
구형 8년이면 꽤나 쌔네요
LSD 3kg 수입은 불구속이니까,
어쩌면 몰래 표창장 세 개 쯤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법원에서 구형을. 신형으로 바꿔 주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