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선거에 관해
선거 무효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부러 재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임기는 2017년 9월까지 입니다.
신임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원장을 임명하면
대선무효소송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르면 2018년 1~2월
늦으면 2018년 4~5월에
박근혜 당선이 무효로 됩니다.
18대 대통령 기록에서 삭제되는 거죠.
그때쯤엔 이미 구속 중인 박근혜는
언론에서 칭할 때 '구속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라는 수식어 대신 '구속 중인 박근혜씨는'
이라는 수식어로 칭해질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헌재를 부러워한 양승태가
헌재의 탄핵 인용 이후,
자기 임기 끝나기 전에
대선무효소송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최종적으로 올해 8월에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자기도 이름 한 번 나보려구요.
https://cohabe.com/sisa/11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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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하고 최순실 검색해보세여 절대로 판결할 사람 아닙니다. 소의 이익이 없다면서 그냥 각하 판결 나올꺼 같습니다
원래 6개월 내에 해야하는데 마음만 먹었으면 바로 했어야죠 ...
무효소송이 용인되면 그간 정책은 백지화되겠지만 낭비한 혈세는 구상권 청구가 되야겠지요 누구한테 할까요?
만약 무효가 된다면 탄핵도 무효되는건가요??
ㅋㅋㅋㅋ과연 전두환두(전)대통령이 아직두
언론개혁해서 이런소리안들었스면좋겠서요
탄핵되면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