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농촌대책 "남한의 쌀과 북한의 희토류 맞교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쌀 가격 및 재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남한의 쌀과 북한의 광물을 맞교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22일 경기도 안성 보개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농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쌀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다음 정부가 남북문제를 반드시 풀어서, 북한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북한에 쌀을 수출하고, 대신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광물 희토류를 맞교환 해온다면, 우리 남는 쌀 재고도 해결이 되고, 동시에 지하광물과 희토류를 국제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전체적으로는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보전해주고 농가소득을 지켜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우리 쌀의 경우에는 그나마 변동직불제하고 고정직불제 이것으로 버텨온 셈인데, 각각 부족함이 있다. 두 제도를 더 보완해서 농가들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전되도록 하는 그런 소득 안전망을 확실히 갖출 필요가 있겠다"고 설명했다.
생산조정제와 대체작물 재배 권장도 거론했다. 생산조정제는 적절한 면적만큼은 휴경을 하도록 하고, 휴경에 대해 제대로 된 휴경보상을 해주는 방식이다. 대체작물 재배 권장은 논에 고구마나 콩 등을 재배하게 하고, 벼농사보다 소득 차이가 생길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해주는 방식을 언급했다.
문 전 대표는 "적어도 밥상용 쌀 수입은 막아야 할 것 같다"며 "그리고 우리 곡물자급률이 24%에 불과한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제대로 통계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잡곡들에 대한 관리 및 작업능력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쌀은 시장논리에만 맡겨서는 안 될 것 같다. 지구 온난화를 통한 기상재해, 이상기온 이런 것이 계속 확대되어나가면 언젠가는 식량 수입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올 것"이라며 "식량주권을 잃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국가 기간산업이고 또 우리의 식량주권을 지켜나가는 안보산업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the300.mt.co.kr/newsView.html?no=201702221717768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