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인상한 일본 근황.news

 

'소비세(sales tax)' 일본에서 상품을 살 때 상품값의 일정률로 부과하는 간접세의 일종인데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VAT)에 해당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이죠.

일본은 지난 1일을 기해 5년 반 만에 10%로 인상돼, 증세에 따른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월 1일 정오를 기해 일본 소비세율이 10%로 인상됐다.

 

 

음식점, 철도역, 편의점 등에선 가격표와 시스템 교체 작업이 진행됐는데

 

 

과연?

 

 

소비세가 인상되는 12시까지도 막판 사재기는 이어졌다.

 

 

한 잡화 업체에서는 12시가 다 되도록 계산 대기 줄이 줄어들지 않았고,

 

 

한 주유소에서는 결국, 12시를 넘겨 인상된 세율로 계산하게 된 사람도 있었다.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도쿄 백화점들의 9월 고가품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량 증가했다.

 

 

이번 증세는 2014년 4월 이후 5년 반 만에 이뤄졌다.

 

일본 정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필수품 등에 기존 세율 8%를 적용하는 '경감세율' 제도와 무현금 거래에 지급액 일부를 돌려주는 '포인트 환원' 제도를 함께 시행했다.

 

 

완충 장치를 마련하기는 했으나

 

 

복잡한 제도와 준비 부족 탓에 증세 당일에도 여기저기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이어졌다.

 

 

대부분이 시스템 교체에 따른 장애였는데.

일본 한 슈퍼마켓 체인은 증세 당일 임시 휴업했고,

 

 

일부 잡화 가게는 수기로 영수증을 발급해 주기도 했다.

 

 

당장 쓸 방법이 이거라는 가게 관리자.

 

 

한 유명 초밥 체인점은 일부 점포에서 소비세가 0%로 계산되는 해프닝이 벌어졌고,

 

 

한 편의점 체인은 증세 당일 0시부터 약 3시간 동안 계산이 잘못돼 대금을 잘못 받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증세를 맞이하는 일본인들의 심정도 복잡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의 사회보장제도와 복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증세"라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를 증세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세 인상이 결국은 개인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앞서 2014년 증세 이후에도 개인소비가 위축되고 GDP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등 경기 위축을 경험한 바 있다.

 

 

'증세 없는 복지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시행된 일본의 소비세 인상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조금은 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