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페북 메시지 펌)
[WTO, 한·일 공기압밸브 분쟁 '한국 판정승']
9월 30일, WTO 분쟁해결기구는
한·일간 13개 분쟁 쟁점 중 10개에 대해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우리 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 https://bit.ly/2oUUh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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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잘 보면 잘하는 거 정말 많습니다 ㅎㅎ
토왜들 또 발.광하겠네요 ㅠ
13개 중 3개는 막아내지 못했다는건데
우리도 일본에 역으로 제소한 사항이 몇가지나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또 합리적 친일파들 와서 아직 모른다 이럴듯
이걸 판정승이라는 말로 표현하는게 맞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건 없으니까요
일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3개의 쟁점* 중 2개는 절차적인 쟁점이며, 실체적인 쟁점은 한국 무역위원회의 가격효과 분석에 일부 방법론적 문제가 있다고 판정 (가격효과의 존부 및 피해원인 여부를 문제삼은 일측 주장 불인정)
* ①일본산 덤핑물품의 가격효과 분석방법 중 2건에 대한 방법론적 오류, ②비밀정보의 취급방법, ③비밀정보에 대한 공개요약문 작성방법
□ 일본은 한국 정부의 덤핑률 산정방법에 대해서 제소하지 않아, 관세율조정 여부는 애초에 심리대상에서 제외 (덤핑방지 관세율의 조정 의무 발생 불가능)
항상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