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요국가의 검찰권한 비교

어이구 프랑스는 무슨 검사 권한이 저렇게 안습하다닝

v라이크v// 영국 미국도 도진깨진

[리플수정]이것도 선동인게 애초에 한국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만 비교해서. 꼭 검사에만 국한되서는 안되고 각국 제도랑 법이랑 사법체계 깊숙히 들여다봐야돼요.

미국은 주마다 달라요.
뉴욕같은 주는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요.

페이디드// 조중동에 나온 기사인데 왜선동이죠, 그네가 검찰개혁이야기할때 나온 기사에요

미국 검사 얘기는 미드 '굿와이프 ' 만 봐도 아주 잘 나옴. 미국검사도 정치인 많이 되는데 거긴 같은 정치성향 검사끼리도 경쟁관계라 지들끼리 통수 까고 견제함

전세계 예를봐도 유래가 없을정도로 세죠

우리는 저들끼리 성을 쌓고 해처먹지만 미국은 검사끼리도 서로견제 해고도 열라쉬움.

플러스 전관예우.

세모는 머죠?

조중동 자료면 대충 뭉개서 올려놓은거겠네

프랑스는 검사가 하는일이뭐임?

프랑스 검찰은 뭐죠?

가장 큰 권력인 전관예우가 빠졌네요

왜 검찰에게 권력을 줬는지는... 이미 60년전에 결판 난거 아닌가?
헌법에도 검찰에게 기소권을 독점으로 준 이유가....?
경찰에게 권력을 주면 개판치고 중국 공안 경찰되서 이렇게 한걸로 아는데...

우리나라 경찰은 미국경찰처럼 최종적인 수사 책임을 안집니다
검사가 사건 받아주면 잊어 버리죠;;
미국은 수사지휘권 없어도 경찰이 검사가 기소안해주면 쫓아와서 뭐 하면 기소할 수 있는지 묻죠;;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41801033711000002
프랑스 검사는 이 기사 참조요;;

뭐지.. 60년전에 결판 났으니 경찰은 죽어있어라? 뭐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도 아닌.. 60년전 한국 상황과 지금 상황이 같다고 보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는지... 검찰 개혁이 지금 필수.

말머리 지켜요

그래서 신안 경찰, 버닝썬 경찰한테 권력을 쥐어주는 게 검찰개혁인가요? (구)조국님께서도 2005년 논문에선 ''철저한 경찰 내부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에서 완전 해방된 채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경찰국가화’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즉 중국식 공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는 ''우리 경찰 수사의 현실에서, 공소의 책임자이자 법률가인 검사가 수사를 최종적으로 종결하고 경찰수사를 지휘하는 체계를 폐지하는 것은 조급한 일''이라고 해놓고 지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1차 수사종결권을 신안 경찰, 버닝썬 경찰한테 넘겨 주는 게 검찰개혁이라구요?

뭔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가장기본적인것도 안지키면서 검찰이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이네..

60년전,,ㅋㅋㅋㅋ

톰브라운// 죄송한데.. 이 글은 정치로 분류하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좌담 다른 글하고는 다르게, 이 글은 다른 언급 없이 순수하게 검찰권한에 대한 이야기라서 [사회]가 가장 잘 맞는다고 보거든요.

프랑스는 저따구라 레옹이 만들어지는건가

견제받지않는 권력이란말이 실감이 나네요

검찰개혁 !!!!!!!!

이번에 반드시 성공해야죠.

이야 우리나라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에 천하무적이네 ㄲㄲ

무소불위
예전부터 보았듯이 언론과 결탁한 검찰은 대한민국 최고권력이었죠

조국 싫지만 지금 아니면 안된다는 말 실감합니다

누가봐도 이건 비정상이죠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프랑스는 판사가 검사역할

무소불위...
이번 기회에 꼭 검찰개혁

무소불위 맞네요

독일보다 강하네ㅋㅋㅋㅋㅋ 여윽시 뜨거운 나라답다

긴급체포가 x인 나라는 긴급체포를 안한다는게 아니라 경찰이 한다는 말이겠죠. 한국은 경찰 검찰 둘 다 할 수 있고

저는 좀더 봐야 할 부분이 검찰과 경찰이 권한을 나누는 것 뿐 아니라 둘의 권한을 합했을 때의 권한이 어느정도 인지도 같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개혁은 무조건 해야함.

[리플수정]정계진출보장권, 언론통제권

검찰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인 것은 분명하죠

힘내박병호// ㅑ

김학의도 못 알아본 눈을 가지고있는 대한민국 검찰 ㅋㅋ

대신 프랑스는 경찰징계권이 있죠

심지어 프랑스는 검사가 파업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체계 즉 독일법 체계를 기본으로 해왔죠. 대륙법 체계인 일본의 법체계를 받아들이다 보니
독일 시스템과 많이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리플수정]우리나라 검사는 책임도 안지고 권력만 누리네...
임명직인 검찰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권력을 누리나?
국민을 대신해서 뽑은 최고선출직 대통령 위에서 군림하려는 임명직 검찰이 말이 되나....
대통령과 힘겨루기를 하질않나...
이말은 즉 국민 위에 검찰이 있다는 뜻인데....
도데체 검찰은 이런 무소불위 권력의 정당성을 어디서 얻은거임?
어디 외계인이 검찰한테 이런 권한을 줬나...ㅡ,ㅡ;
검찰은 임명직 그 이상의 권한를 가지면 않됨
견제 장치도 없고

불펜의 세상 누구보다 합리적인 분들은 견제 받지 않는 검찰의 권한에 대해선 입을 꽉 다무심. 참 신기함.

왜 여기엔 그분들이 없을까 신기하네욬ㅋㅋㅋㅋ

말머리 뭐가 문제임? 정치검찰이니까 정치인가?

중간에 엘빈스미스님께서 다른 글과 달리 순수하게 검찰권한에 대한 이야기니 사회 분야가 맞다는 의견 주시고,글쓴이께서도 이에 응하신 건데,이 글도 조장관 문제와 결부시키는 분들이 계시네요.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없어요.문제는 조장관 수사에 대한 찬반이죠.
저도 조장관 반대지만 검찰개혁에 적극 찬성하고,
검찰의 권한은 국회에서 정한 거예요.
따라서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내려면 국회에 가야 하고,
검찰의 권한을 바꿀 수 없는 검찰청에 가서 목소리를 내는 건 조장관 수사에 관한 것일뿐, 검찰개혁과는 무관한 거죠.

지금 저 위에 언급된 나라들 중에서 공수처가 있는 나라는 없죠. 진짜 검찰개혁은 저런나라들을 참고해서 해야지 중국, 북한식 공수처를 설치하고 경찰을 중국식 공안으로 만들겠다는 게 무슨 개혁이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구)조국도 그렇게 하면 경찰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는데.

우리나라가 무소불위 독불장군이죠. 유무죄는 모두 검찰손에 다 달림

저 모든걸 다 가지고 + 1으로 검찰과 사건이 겹치면 무조건 그 사안을 이첩받아서
수사하는게 대통령 직속기관 공수처입니다.
심지어 공수처 검사들은 공수처장이 맘대로 변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 가운데 골라뽑게 되어 있어요.
정상적인 국가에서 공수처 같은 권력기관이 있는 곳은 없어요.

뭐 협력업체였지만 국정원도 기무사도 탈권력화된 지금의 검찰만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독점기관이죠

yanolja//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는 검찰 본연의 모습을 보면서, 공수처를 별도로 설치하면 공수처가 오히려 정권의 입맛에만 맞추게 될 것 같다고 그 설치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진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역설적으로 조장관 문제가, 공수처 설치를 망설이도록 하고 있는 형국이죠.
저는 다른 것보다 경찰 수사권 독립이 시급한 것 같아요.
검사의 수가 적다보니 고소고발 사건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은, 빨리 좀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문재인식 공수처의 문제점
1. 저 위에 적은 검찰보다도 훨씬 센 권한을 갖고 있다.
2. 검사 선발시 현행 검찰조직이 분리되는게 아니라 변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 - AKA 민변 변호사 -
가운데서 공수처장이 마음대로 선발하게 되어 있고 임기는 무려 6년에 한번 더 연임가능하다.
3. 그런데 이 기관이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4. 대통령 측근에 대해 검찰이 조사할시 공수처가 중간에 개입하면 사건을 넘겨줘야 하고
공수처에서 대통령 뜻대로 사건 축소, 종결하면 그걸로 그대로 끝이기 때문에 대통령 같은
최고의 권력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말은 상호견제라고 하지만 검찰이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보다 더욱 센 특수조직을 대통령 직속으로 창설하는 것.

[리플수정]형집행정지권도 있지요 이게 꿀입니다

nomads

필리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구)조국 말처럼 '철저한 경찰 내부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신안 경찰, 버닝썬 경찰한테 검찰의 수사지휘권에서 벗어나게 하고 수사종결권을 쥐어주는 건 검찰의 힘을 뺀다는 미명 아래 그들에게 더 토호들과 유착하고 버닝썬을 덮어버리게 하라는 말밖에 안 되니까요.

영장독점청구권도 있지요

하지만 경찰은 검찰보다 썩었으면 더썩었지 덜한 집단은 아니죠 분명 검찰개혁은 필요하나 경찰은 그 수혜대상이 되선 안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댓글에 의아한게 있는데 프랑스는 판사가 검사역할도 한다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기소하고 자기가 판결하나요?

정치검찰이니 정치글 ㅋㅋㅋㅋ 말은 되네

지금 검찰이 문제가 있으니 검찰처럼 통제받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하나더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애당초 개혁이라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조직이 늘어나는 게 무슨 개혁입니까. 어차피 인적 자원은 기존의 검찰 조직에서 차출하는 게 주인데 검찰에 있을 때는 썩어빠졌던 검사들이 대통령이 공수처로 차출해오면 갑자기 새나라의 공명정대한 검사들로 거듭나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 정의로운 칼을 휘두르게 되나요? 그리고 공수처 비리는 누가 해결하나요. 어차피 중국, 북한식 제도니까 북한 국가보위성처럼 비리가 있건 말건 초법적 권력으로 놔둬버리나요. 아니면 제2, 제3의 공수처를 계속 만들어 해결해야 할까요? 진짜 검찰개혁을 하려면 저런 나라들을 참고해서 해야지 중국, 북한 말고는 유례가 없는 초법적 권력을 만들어 기존의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견제하겠다는 건 그런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늘려가겠다는 말밖에 안 되죠. 게다가 지금 조국 사태가 보여주듯 공수처 칼날이 자기 편을 겨누면 촛불 들고 난리를 피우는데 공수처를 설치한들 뭔 소용이 있을까요.

yanolja// 예를 드신 사안들은 극히 일부 사례이고요,
민생과 직결되는 99% 정도의 고소고발 건들은 신속히 처리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옳다고 봅니다.
예전에 비하면 경찰도 다들 유능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말씀하신 우려들을 별도로 시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제도 개선이라는 게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데, 경찰 수사권 독립이 없으면 검찰개혁의 알맹이가 빠지게 되죠.

다만 프랑스는 예심판사제도가 있어 판사가 기소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문에. 판사가 검사역활을 하는 경우가 있죠. 한국검찰의 권한이 검사와 판사에게 분배되어 있는 셈이죠

yanolja// 그리고 예전에 경찰이 비리에 쉽게 유혹당했던 건 군사정부부터 YS 때까지 그 보수가 적고 경찰에게 공복으로서의 희생만을 더 강조했던 점이 좀 작용했어요.
그런 점 감안해 DJ가 경찰 보수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늘려서 비리에 빠지지 않고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물론 예외가 있겠습니다만, 요즘 경찰들 보면 예전보다 더 교육 잘 받은 유능한 인재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 염려할 건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보니까 진짜 심각하네요

[리플수정]필리스// 경찰 업무 90%가 민생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수사권 독립은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경찰은 서울부터 마라도까지 전국 구석구석 안 뻗어있는 데가 없는 조직인데 지방으로 갈수록 경찰과 토호들의 유착이 심합니다. 예전에 비해 경찰이 나아졌다는 '가시적' 지표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수사권을 독립시켜 준다구요? 경찰 내부 개혁이 먼저라고 보네요.
하다못해 저 막강하다는 검찰도 사건 종결은 법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수사권이 독립된 자치경찰은 어디 통제를 받게 되나요?

이게 나쁘다는 설명은전혀없고 경찰에 가는순간 더최악 겪는겁니다 정신좀차리세요

yanolja// 공수처랑 경찰 수사권 독립이 빠지면 검찰개혁의 차포 떼는 거고, 검찰개혁이 무색하게 되는 거죠.
저는 후자만큼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물론 말씀하신 경찰개혁은 당연한 거고, 그 시기가 빨리 되기를 바라는 거죠.
말씀처럼, 즉 제도 개선 전에 검찰이 법원 통제를 받듯이, 제도 개선 후에도 경찰 역시 법원 통제를 받도록 하는 거죠.

프랑스 검사는 권한이 왜 저러죠? 진짜 그냥 소드맨들인가

[리플수정]우리나라 독일법 체계죠
형사법도 더더욱 그렇고
독일이나 일본 수준으로 하면 딱 맞을 거 같네요
긴급체포 사후승인권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등 없애고
공소취소권은 논의하면 되겠네요
ㅎㅎㅎ

positive7// 저는 검찰이나 경찰에 대한 불신의 문제를 떠나,지금 고소고발 건들의 처리를 신속히 처리하기엔 검사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이를 경찰이 처리하도록 해주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건들은 경찰,검찰을2번 거치며 범죄피해자가 사건을 잊어버릴만할 때가 돼서야 처분결과가 나와요.이건 시급히 시정되어야 해요.
경찰을 믿을 수 없다면, 논의 자체가 안 되죠.
저는 대다수 사건들을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무원으로서 잘 처리하고 있다고 보고, 제도개혁도 대다수의 사건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봐요.

썩어 문드러진 검찰들보면 울화통 터집니다.
검찰개혁 당연히 해야죠!
단, 조국은 아닙니다.

지금 개그하는거죠? 본문에 나온 국가로 예를 들면 미국같은 경우엔 막 범인 즉각사살하고 그러는게 좋다는거임?

검찰개혁 한다는거 자체를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검찰개혁을 어케 할지를 가져와야지 이런식으로 일부분만 가지고 비교하는건 가짜뉴스 선동으로밖에 안보임

프랑스는 수사판사가 있죠.

해외 형사 사법체계 조금만 살펴봐도 이거 선동인 거 아실텐데요. 우리나라 검찰이 권한이 많긴하지만 저렇게 아예 다른 세상급 아닙니다. 표로 단순화해서 그렇지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나라 검찰들도 통제권한 많아요.

우리나라 검찰이 권한이 큰 건 맞아요. 처음에 일제시대 경찰 못 믿는다며 검찰에 이례적으로 큰 권한 준 게 사실. 개혁해야 되고...
하지만 공수처는 못 믿겠네요. 대통령이 직접 휘두르는 칼 한자루 더 만드는 격 아닌가요?

[리플수정]필리스// 제가 말씀드렸듯 경찰은 서울부터 마라도까지 전국 구석구석 안 뻗어있는 데가 없는 조직입니다. 공무원 단일 조직으로는 가장 큰 조직이에요. 그런 조직에 수사권까지 독립시켜주면 덩치도 제일 큰 조직이 검찰 수준(?)의 권력까지 거머쥔 조직으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검찰만 견제해야 되고 저런 경찰은 괜찮나요. 수사권 조정이 중국식 공안제로 이어진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곧 죽어도 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그래야만 검찰개혁이 되는 거라면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이 아닌 국회나 법원 소속으로 설치하자고 하세요. 공수처장도 야당 추천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하시구요. 그렇지 않은 현행 공수처안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력들을 뽑아 상대편에게 칼을 휘두르는 독재 수단이 되기 십상입니다. 503이 대통령이고 우병우가 민정수석이고 황교안이 법무부장관인 상황에서 공수처가 설치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굴러 가겠습니까. 대체 중국이나 북한식 제도인 공수처를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주장하는 것부터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라 위험하니 개혁하자면서 그와 똑같이, 아니 그보다 한술 더떠 통제받지 않는 초법적 권력을 더 만들자니요.

보수들이 좋아하는 미국식으로 하입시더

무소불위가 괜히 나온게 아니죠

일본 독일 정도만이라도 해야할듯

페이디드// 조중동에 나온 기사인데 왜선동이죠, 그네가 검찰개혁이야기할때 나온 기사에요
팩폭이네요.

저래서 전관예우도 가능한것. 기소안하고 봐줄수 있는 권한이 전관예우로 이어짐. 이번에 분권 못시키면 민주국가 아니고 검찰 공화국되는거임. 장관임명, 대법관임명 나아가 대선후보도 검찰 맘에 들어야 뽑을수 있을것.

무엇보다도 공권력은 민주적 통제가 핵심. 군이 국방부의 통제를 받듯 검찰은 법무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거꾸로 법무부를 쥐고 흔들었던게 그동안의 검찰. 선출 권력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의 검찰은 검찰조직 스스로를 위해 공권력을 씀. 검찰 맘에 들면 봐주기, 검찰 맘에 안들면 조지기. 조직의 유불리에 따라 선별적으로 행사하는 공권력은 이미 정당성을 잃음. 이런 권력을 용서하면 민주국가가 아닌것. 검찰은 행정부의 외청으로 돌아가 선출권력의 통제를 받아야. 우리나라는 사권분립이 아니라 삼권분립임.

yanolja// 네 검찰 개혁이죠
경찰이 좋다는게 아니라
권력을 분산해서 상호견제 시키겠다는 의도죠.
검찰력은 너무나 강대해서 여러개로 쪼개야 합니다.
만약에 경찰마져 비대해지면 경찰권력도 쪼개야 하구요.
그럼 님의 대안은 계속 검찰권의 독점적 권력유지란 말입니까?

제일 중요한 짜장면 주문 권한이 빠졌네요

미친권력ㄷㄷ

정확하지도 않은 자료로 또 선동질 하네요 ㅉㅉㅉ
검찰이 무슨 기소독점권을 가졌나요? 재정신청제도 한번 찾아보지도 않고 저런 거짓 자료로 선동중이네요.
긴급체포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니까 다른나라에는 없지요ㅉㅉ
체포구속도 우리나라 제도와 외국의 제도 자체가 다릅니다..

[리플수정]단적인 예로 미국은 경찰이 검사로부터 ‘지휘’를 받는다는 즉 supervise에 해당하는 제도는 없지만, 수사초기부터 실질적인 검사의 지휘를 받아요. 왠지 아세요? 경찰이 엉망으로 마음대로 수사했다가는 나중에 법정에 불려가서 증인으로 나오고 무죄받으면 책임지거든요.. 우리나라는 경찰이 사건에 무슨 책임을 지나요?

버닝썬이나 고유정 사건 보니 경찰은 더 개판같던데요

한국 대통령 권한도 주요 국가 중애서 가장 강한 편이니 대통령 권한 축소부터 합시다.

사피엔스// 검찰만 기소할수 있는게 기소독점권입니다만 ? 재정신청은 검찰 불기소에 불복하는건데 재정신청으로 공소재기된건 한번 찾아보시죠.확신컨데 0%대임

뭐 그렇다고 조국이 깨끗해지는거도 아닌데
진즉에 깨끗하게 살든가

프랑스, 영국은 검사가 하는일이 뭐에요? ㅋㅋㅋㅋㅋ

goldom18// 말은 바로 하세요. 뭘 여러 개로 쪼갭니까. 경찰한테 줘서 경찰을 또다른 통제불능의 조직으로 만들자는 거지. 국정원이 국내 정보 영역에서 손 뗐기 때문에 경찰은 현재 우리나라 유일하게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서울부터 마라도까지 뻗어있는 조직력에 정보력, 거기다 수사권까지 틀어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괜히 중국 공안을 만들려고 한다, 경찰국가화를 지향한다는 말이 나오는 줄 아세요? 수사권을 조정하겠다면 정보 담당 경찰은 수사권을 갖지 못하게 하거나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은 뭐며 수사권을 부여받은 경찰의 수사 남용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등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검찰개혁이란 명분으로 또다른 괴물1(공무원 최대 조직에 정보력, 거기에 수사권까지 가진 경찰), 또다른 괴물2(현재의 검찰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권력 공수처)를 만들어서 자꾸 괴물들의 숫자를 늘려가는 게 개혁이에요? 검찰의 정치개입 논란의 핵심인 특수부는 박상기, 조국 모두 그대로 두고 또다른 괴물들만 자꾸 만들면 개혁이 됩니까? 통제 받지 않는 괴물들로 뒤덮인 나라 만들 일 있습니까.

지금 검찰이 문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검찰이 문제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편을 작살내는 게 못마땅한가 봅니다. 그들이 괴물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괴물이 우리편을 물어뜯는 게 문제라서 유일하게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최대 조직이면서 토호들과의 유착도 쩔어주시는 경찰도 그런 괴물로 키워야 하고 공수처 같은 괴물도 또 만들어야 한다는 거겠죠.

(구)조국님이 2009년 논문에서 전한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검사의 수사종결권과 지휘권은 유지돼야 한다'', ''경찰 수사 인력의 자질과 수준을 높이는 작업은 아직 부족하며, 수사를 하지 않는 경찰 간부들의 부당한 청탁이나 사건개입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경찰 내부 비리를 단호하게 감찰ㆍ징계하는 노력 역시 미흡하다'', ''철저한 경찰 내부개혁 없이는 경찰이 검사 수사지휘에 완전 해방된 채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면 '경찰국가화'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리플수정]young132// 기소를 혼자하지만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는 따라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독점이에요? 그리고 0%라 하더라도 법원이 심사를 했는데 0% 라면 검찰이 일을 잘하고 있는거죠. 실제로 0%도 아니구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고소고발사건은 몇개 죄명 빼고 전부 다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법원에 판단 요청할 수 있다구요. 법원이 공소제기명령 내리면 검사는 곧바로 기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래도 기소 독점인가요?? 법원이 하라면 해야 되는데??

[리플수정]저런 엉터리 자료로 마치 외국 검찰보다 우리 검찰이 힘이 쎄다는데요? ㅎㅎ 우리나라 경찰이 하는 짓거리와 수사력을 감안하면 검찰이 그럴수 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죠. 경찰이 잘하는 수사는 살인, 강도, 강O, 절도, 마약, 조폭, 교통사고 이런 사건들 뿐이고 사기 포함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 화이트칼라 범죄 즉 거악을 척결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력은 그 자체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 부분을 검찰이 담당해주고 있는데 이제 이거 없애면 누가 좋을까요??

누군가가 이글을 싫어합니다.~

이번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경찰이면 했을까요?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있었을까요? 이걸 생각하면 답 나오죠. 그리고 아마 여기에는 공수처 이야기 할 사람들 있을 수도 있는데 공수처장을 누가 임명하는지, 어떤 인물이 되는지 알면 그런 주장 못할겁니다.

[리플수정]그냥 간단히 김학의사건 보면 답나옵니다
동영상을 아무리 보여줘도 그분들이 아니라고 불기소 하면 땡입니다
견제받지 않는권력 기소독점이 무서운이유죠

이런 잘못된 자료로 선동질 좀 그만 하시죠 ㅉㅉㅉ

[리플수정]아공법불피법// ㅎㅎ 김학의 사건 재정신청했고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기록검토 한 뒤에 혐의없다고 기각한건 아세요? 모르면 말이나 하지 마세요. 그럴거면 법원도 욕하세요. 기소독점이라는 말도 틀린 말이고 김학의 사건은 법원도 기록 보고나서 불기소가 맞다고 했었어요. 만약 법원에서 기소하라고 했으면 기소를 해야 되요.

우리나라 검사의 권한이 많은건 사실이지만, 이 자료는 선동 자료로 밖에 안보이네요.
만약 기준을 한국 검사로 잡았으니, 저런 모양이 나왔지 기준을 다른 나라 검사로 잡아서 그 나라의 검사의 권한을 기준으로 ox를 한다면 지금이랑 느낌이 다를겁니다. 검사의 권한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법 체계를 보고 고려해서 비교해야지 한국 검사한테는 있는데, 외국 검사에게는 없네? 식의 비교는 정당하지 않죠.

저도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경찰한테 가는식은 아니라고 봄..

그냥 대검,중검 분리해서 하면 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공수처도 괜찮은데 그게 대통령 직속은 아니고
국회가 가지는게 맞는것 같기도 하고..

독일에 없는 긴급체포 승인권 석방지휘권 이런거는 엄청 일반 국민한테 유리한거에요 저건 권한보다 책임에 훨 센거에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상징하는 특수부 축소 및 폐지 요구에 반해서 검찰개혁안에 특수부를 존속시키고 오히려 적폐 청산이란 명분으로 특수 수사를 더 강화시킨 게 조국과 박상기예요. 윤석열호 사람들도 특수통들로 채우고. 그런 조국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면 유승준은 최소 병무청장 적임자겠습니다.

독재네

좋은 얘기 많이 나오네요.
누구 좋으라고 검찰에만 눈이 꽂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냥 홀리다가 훅 갑니다~

nomads// 공수처 자체를 반대합니까? 그렇다면 대안은?
백혜련식 공수처 법안 말고 권은희식 공수처 법안도 있는데 모두 반대하나요?? 견제 장치 마련하면 되는 거고,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장관 사태를 보면 알다시피..
이딴 식이면 공수처 할애비도 필요없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 만들어서 올려야 함.

예전에 본 건데 아예 검찰이 없이 경찰이 수사하고 변호사들이 번갈아서 기소를 담당하는 국가도 있다고..

yanolja// 지방 토호와 경찰이 연계될 경우 수사할 수 있는 검찰권력이 있는데 지방 토호와 검찰이 연계될 경우 누가 수사하죠?

후루꾸// 그럼 저도 여쭈죠. 그걸 공수처가 판다고 하면 그때 공수처 검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나라의 새검사라서 조직에 충성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공명정대하게 일처리를 하나요? 그리고 공수처 비리가 발생할 경우 그건 누가 파나요? 제2의 공수처라는 초법적 괴물을 또 만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공수처는 뉴타입처럼 전혀 새로운 인간 유형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비리가 발생할 건덕지가 아예 없는 건가요? 미국처럼 상설특검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여기 열거된 다른 나라들 참조하면서 해법을 고민해도 되는데 그게 왜 꼭 중국, 북한 말고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대통령 직속의 공수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