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그분이 지난 몇달간 보여준 행동을 볼때, 적어도 나쁜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겠지요.
정말 중요한 선택, 그것이 내 자신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고 역사에 남을 선택이라면....
그리고, 더 나아가 선례가 될 수도 있고, 그 선례가 악으로 이용될 수 있다면,
그 선택에는 신중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언론조사에 나온, 70%가 특검연장여론에 찬성한다는 것은, 정의장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권이 바뀌거나 국회의장이 언론과 한편일 경우, 언제라도 조작가능한 숫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입장이 바뀌었을때, 상대는 당신처럼 정의롭고 합리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도,
정의장의 입장에서 '그러니 나도 그렇게 해도 된다.'의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정의장이, 정확하지 않은 숫자나,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이유를 근거로, 의사봉을 드는 순간,
앞으로 국회의장의 의사봉은, 그냥 아이들의 뿅망치가 되는 것이며,
그 선례를 자신이 남긴게 됩니다.
노무현대통령의 탄핵이 거부된것도, 당시 헌재심판관들의 정의감보다는
자신들이, 이따위 이유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선례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며,
지금 박근혜의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도, 현 심판관들의 정의감보다는,
이정도의 요건에도 탄핵을 안시키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탄핵될 수 없다는 선례가 되고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정의장에게 필요한건, 법을 넘어설 수 있는 무언가이며, 그것은 법위에 존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결정이 '내가 남긴 선례'가 아닌 '국민이 남긴 선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위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 어떤것인지는, 탄핵안이 가결되던 그때, 우리가 보았던 그것이고요.
https://cohabe.com/sisa/117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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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을 넉달이나 들었어요. 여론조사도 압도적이고.
중요한건 다음집화는 25일인데 본회의는 23일입니다. ㅠㅠ
선례가 있건없건 엎을놈은 엎습니다. 박근혜 이명박의 선례에서 아무것도 깨닳을 수 없었다면 또 앉아서 권력은 국민에게로 같은
시스템도 만들 수 없는 허망한 소리나 하다가 붕어마냥 뻐끔거리다 폐족되는거죠.
누구를 향해 휘드르느냐가 중요하지 이게 칼이 너무 잘드는데 내목을 칠까 걱정하면 적의 칼에 맞아 죽는거죠.
역사는 승자가 집필합니다. 걱정하지말고 직권상정하세요
진보연 하는 사람들의 나이브한 인식이 딱 이런거 아닐까 싶네요.
진보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들도 못하겠지? 푸헷' 이런 생각으로 했던거 쟤들은 아무렇지 않게 뒤집어 엎습니다.
검찰을 권력에서 놓아주겠다 해봤자 정권 바뀌니 언제 그랬냐는듯 철썩 들러붙는게 저치들의 속성입니다.
아무리 정의장이 '선의'를 갖고 결정해봤자 선의로 봐주는 보수인사는 안희정지사 정도뿐일겁니다.
저들을 인간으로 보는 선의는 접어두고 대의가 뭔지 먼저 생각해서 결정할 일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유사이래 이렇게 능력있는 공무원들 처음 봅니다
아직 일을 끝내지 못했는데 해산이라니
누구에게 이로운가요
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고 집행합니까
입법부 수장으로서 결단해주십시오
다른 의미의 비상사태가 아닌가요?
국정농단으로 정책도 올스톱,
황교안의 신선놀음으로 나라 유지조차 못하고,
린다김의 국방비리로 안보자체에 구멍이 뚫렸고
헌법과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인데..
아직 그 실체를 보지도 못했는데, 여기서 멈춘다면 진실규명은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특검연장을 막는 이유는,
특검이 국민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죠. 힘겨루기를 한방에 뒤집을 수 있기도 하고..
그무엇을 몇달동안 충분히 보여준것 같습니다 더필요한가요?
명분 축적중이라고 봅니다.
이미 헌재에서 국가비상상태라고 그랬는데
무슨 명분이 더 필요함?
지금 주변국 들 국제정서가 불안하고 특히 트럼프
전쟁의 기운이 엄습하는데
국가원수 직무정지상황이 비상상태아니면 ㅆㅂ
뭐가 비상상탠데?
계속 떠먹여줘야된다는거야?
언제까지 국민보고 해달라는거임?
좀 알아서 하면 안됨?
그러라고 월급주는건데
내 피같은 세금 ㅆㅂ
아마 안하실 거에요
우리가 똑같이 양아치가 되어서 법을 어기는 짓을 할수는 없다고 판단하실겁니다.
정세균은 사실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 이라서.
아이고 근데 이걸 어케 풀지. ㅠㅠ
다소,,,오해가 있을수있는 글을 쓰셨다는건 댓글을 보시면 알것 같네요. 결론부분에서 법을 넘어설수있는 그 무언가는,,,바로 국민여론이라고
국민여론이 의사봉을 들수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보여지는데,
중간에 70%특검연장 찬성 여론인데, 의장이 언론과 친하거나 정권이 바뀔때 조작될수있는 조사가 있을수있다는 말은 현상황에서 내릴
정확한 판단은 아닌것 같네요.
지금은 만약에라는 전제보다 정권과 친한 언론에 의해서 나온 여론조사가 대부분인것이 현실이니까요.
국회의장과 법을 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확한 글로 보여지지만 현상황을 타개할수있는 글은 아닌것 같네요.
훌륭한 글이지만 이런글이 지금상황을 타개할때 여론에 힘빼기로 쓰여지기 딱 좋습니다.
법을 모르고 의장에 입장을 몰라서 야권 국회의원들이 정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는게 아닐텐데 말이죠.
진짜 답답한게 이런글이 올라오면 안되는건가...힘을 빼는 사람들을 보는겁니다. 정세균의장한테 필요한건 자기 힘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의사봉을 들수밖에 없는 명분을 주는겁니다
전쟁에서 원칙 따져가며 싸울 필요가 없죠. 지금 적폐세력과 전쟁하는 중입니다. 원리원칙이니 뭐니 다 좋은데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선례가 없...어...??!?
2MB랑 닭년 정권에서 개누리당이 직권상정을 몇 번 했드라...
내로남불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데 필요한 권한 쓰라는데,
내불남로를 하면서 있는 힘도 못써먹는 걸 병신, 호구 라고 합니다.
이미 악용할대로 악용하고 국민과 상관없이 지멋대로 해오던 놈들한테 선례따위 지들 입맛에 맞으면 먹고 안맞으면 뱉는 놈들한테 무슨 쇠귀에 경읽는 소리인지. 야당이 순진한건지 멍청한건지. 특검 30일 연장해준다는것 약속을 믿었다는데 그 약속이 이제와선 중립적이지 못한 특검이라며 대통령이 수용한 특검을 욕하는 저 인간 말종들한테 뭘 기대한다는건지. 나라를 팔아먹어도 막지 못할 대표자 따위 언제든 제껴질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질 못하니 그런것이지.
국민이 응원해준다하니 그게 그의 신념을 응원하는게 아니라 온전히 이미지 정치인이고 자신의 그 근본이 약하기 때문이지.
정치 아이돌을 찍은게 아니라 정치하는 정치가를 찍은거란걸 본인은 이해를 못하는듯 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