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으로 시작된 사태는 이제 본격적인 전쟁으로 바뀌고 있다. 나는 이 사태의 결말을 굳이 예단하고 싶지 않다. 다만 내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태의 본질에 이제 더 이상 ‘조국’은 없다는 것이다. 마치 ‘제1차 세계대전’을 아무도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부르지 않듯이.
언론이나 많은 사람은 여전히 이 사태를 ‘조국 사태’ 등으로 부른다. 어떤 사람은 조국을 건국 이래 가장 악독한 위선자로 저주하고, 누군가는 그를 검찰 개혁의 대체 불가능한 적임자로 믿는다. 사람들은 제각각 천사와 악마 사이의 다양한 평가 중 어느 곳엔가 자신의 육감을 내어 맡기고 촉각을 곤두세우겠지만, 이제 이 사태는 조국의 거취로 끝나지 않게 되었다. 조국을 천사로 믿든 악마로 믿든 무관하게.
2. 이러한 인식의 질적 변화는, 적어도 나에게는, 대략 9월 6일 정경심 교수의 기소부터 2주 정도의 기간 사이에 일어났다.
후보자 지명에서 인사청문회까지의 기간은 ‘조국 사태’라 부를 만하다. 그가 장관으로 임명되기에 충분한 법적, 윤리적 정당성이 있는가, 혹은 그런 정당성이 충분하더라도 그의 임명이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사퇴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은가 등이 주요 이슈였다. 야당의 공세도, 검찰의 전격적인 30군데 압수수색도, 언론의 무식한 받아쓰기도, 관점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선의로 해석해줄 여지가 있었다. 나는 이 시기에, 설령 조국이 결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추후 드러나더라도 (그에겐 억울한 일이겠지만) 현실 정치 지형과 여론에 따라서는 그가 사퇴해야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그의 거취에 대해 아무 의견도 갖지 않으려 애써 노력했다.
3. 그러나 9월 6일 밤 10시를 넘긴 그 기소는 어떤가? 피의자 소환도 없이 전두환 취급을 하며 야밤에 해치운 그 ‘더러운’ 기소는 어떤가? 오... 공소시효 마지막 날이라서 그랬다고? 천만에. 청문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정치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고? 천만에! 살아있는 거악을 때려잡기 위해, 수사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천만에!!!
공소시효 마지막 날이라 기소했다는 변명은 ‘위조 시점’을 2013년으로 변경함으로써 검찰 스스로 부정했다. (사문서위조행사죄의 공소시효는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다.) ‘확실한 물적 증거’가 있어서 정치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의자 소환도 없이 기소했다는 변명 또한 ‘직인 날인’과 ‘컴퓨터 파일 위조’ 사이를 넘나들며 희대의 코미디가 되었다. 직인을 날인하여 위조했다고 기소장에 기재했다가, 컴퓨터로 파일을 위조했다고 그들 스스로 주장을 바꾸더니, 그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표창장 원본을 찾겠다며 짜장면을 먹어가면서 11시간 동안 법무장관의 자택을 뒤진다니, 일찍이 전성기의 영구조차 비웃을 최악의 코미디가 아니고 뭔가. 표창장 위조가 아니라도 논문이니, 사모펀드니, 웅동학원 같은 ‘죄악’이 하늘을 찌르는데, 그깟 표창장 위조로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 한 번 한다고 기세등등한 거악이 갑자기 꼬리를 내릴 리도 없다. 요컨대 검찰의 9월 6일 기소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설명 불가능한 사건이었다는 말이다.
검찰의 변명을 꾸역꾸역 들어주고 이리 땜질, 저리 땜질을 해가며 그들의 행태를 이해하려고 무진 고심을 하다가 한계에 부닥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듯이, 뉴턴 이론이 상대성이론으로 대체되듯이.
4. 오해를 막기 위해 덧붙이자. 나는 애초에 동양대 표창장 위조 건은 일어날 개연성이 지극히 희박한 사건이라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검찰이 정말로 표창장 위조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입장을 ‘중립’으로 수정했었다. 검찰이 주장한 그 ‘확실한 물적 증거’라는 것이 정말 존재해서, 마치 지동설이 틀리고 천동설이 옳은 것을 증명하는 수준으로 강력한 논거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조직의 최소한의 자존심과 도덕성, 지적 능력, 혹은 사건 처리 방식에 무게를 두었었다는 얘기다. ‘무슨 하루살이도 아니고, 쟤들이 아무것도 없이 저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나? ‘표창장 위조’ 자체는 실체적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근거는 무엇인가? 9월 6일 기소 시점의 ‘확실한 물적 증거’인가, 아니면 그 뒤에 흘러나온 ‘컴퓨터 위조 파일’인가, 아니면 조국 자택에서 찾으려 했던 ‘표창장 원본’인가? 9월 6일 바로 그 시점에 검찰은 무엇을 근거로 기소하였나? 어쨌든 결과만 맞으면 된다고? 그게 마녀사냥이 아니고 뭔가. 위선자는 마녀사냥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보니 예전에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다. 2005년 황우석 사건. 그때 황우석은 이렇게 외쳤다. 인위적인 실수가 있긴 했지만 우리에겐 원천기술이 있다고. 언론도 외쳤다. 일 잘하는 세계적 과학자 황우석을 흔들지 말라고. 검찰도 인위적인 실수가 있지만 표창장 위조는 사실이라고 주장하지 않을까? 언론도 ‘단독’ 기사들로 맞장구를 쳐주는 것 아닐까? 적어도 과학자라면, 아니 과학에 일말의 관심이라도 있는 사람들이라면 황우석을 용납할 수 없었듯이 작금의 검찰 행태를 묵과해선 안 된다.
아마도 누군가는 이유야 어떻든 위선자가 곤경에 빠지는 것을 보고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무슨 수를 쓰든 잡아 족쳐서 짓밟아버려야 다시는 이 땅에 그 같은 위선자가 활개 치지 않을 거라는 이유로 말이다. 아마 검찰도 그래서 기소했을 것이다. 절차나 과정의 정당성 따위는 아무도 관심이 없을 테니까. 그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작동 방식이었으니까. 힘으로 찍어눌러 현실 세계에서 이기면 되는 거니까.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송곳니를 드러내며 닥치는 대로 물어뜯고 할퀴어도, 궁극적으로 최종 승자는 모든 것이 정당화되니까.
5. 첫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사건 초기에 형성된 첫인상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조국의 거취에만 주목하고 ‘조국 사태’로 부른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이 사태의 본질이 이제 최소한 ‘검찰의 난,’ 더 나아가 ‘검찰 쿠데타’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조국이 더 이상 이 사태의 본질에 없다고 하는 이유다.
특수 1,2,3,4부 전체를 투입하는 것도 모자라 강력부와 형사부, 그리고 지방 검찰까지 동원하여 7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한 인간과 가족의 인생 전체를 탈탈 털고 있다. 정당하게 털고 있다고? 아니, 황우석이 원천기술 주장하듯 털고 있을 뿐이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 사상 최대 규모의 사건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사상 초유의 검찰 쿠데타인가.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할 뿐 다른 건 아무 관심도 없다고? 다른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검찰을 지지한다고? 다시 묻는다. 9월 6일의 시점에 그 죄인은 무엇을 근거로 기소되었나? 그 당시 발견된 ‘확실한 물적 증거’는 무엇인가. 설령 조국과 그의 가족이 정말 죄가 있는 것으로 나중에 드러나더라도, 9월 6일 검찰의 행동을 당신은 정당화할 수 있는가. 아주 사소한 실수, 절차적 흠결, 거악을 잡기 위한 전술의 하나일 뿐이라고? 아니다. 그 기소는 검찰 수뇌부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매우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다. 그들은 검찰의 명운을 걸고, ‘그들이 주장하는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거사를 결행한 것이다. 40년 전 그 누군가가 ‘정의 사회 구현’을 외쳤듯이.
6. 조국을 사상 최악의 위선자, 거짓말쟁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지금 조국과 그의 가족이 겪는 온갖 고초가 사필귀정이자 정의의 실현이라며 검찰의 결연한 법 집행에 박수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가 이 현실 세계에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짓이겨지고 재기 불능의 상태로 추락하는 것을 반드시 두 눈으로 지켜봐야만 하겠다면, 그렇게 하시라. 나는 그 가치관과 윤리적, 정치적, 법적 판단을 존중한다. 그러나, 그와 함께,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검찰의 난을 진압하는 데에도 힘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조국이라는 한 인간의 평가에 대해서만 의견이 갈릴 뿐, 검찰의 행태에는 똑같이 분노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묻는다. 조국 딸의 제1저자 논문에 분노하고, 장학금과 표창장에 치를 떨고, 사모펀드에 경악했던 사람들에게 묻는다. 검찰의 난은 어찌할 거냐고.
김찬주교수 페북펌글
https://cohabe.com/sisa/116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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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는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로 압색 안했죠. 썩을놈들
조국을 임명안했으면 될일였음
조국은 법원에서 알아서 판결날꺼고, 검찰은 검찰대로 수술해야죠.
9급 공무원 // 솔직히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고놈이 고놈이고 그나물에 그밥이라 생각하는데
이번 검찰보고 개혁이 필요함을 느끼네요
언제 쓴 글인가요
whereishe// 어제인가 오늘인가 그래요
왜 검찰의 난인지에 대해서는 결론만 있고 논증이 없네요.
뭐 둘다 끝까지 갔으면 하네요... 한쪽에서 이제서 꼬리내리면 재미없죠
검찰을 잡을려고 조국을 세웠는데 조국이 내려오면 검찰은 누가 잡음? 그들에게 묻고 싶네요..조국도 싫고 검찰도 싫은 그들...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두개 혐의점의 기준은 조국 딸이 수상받았다는
9월 6일이 기준이죠
근데 그 후에 입수한 하드를 까보니 정확한 시점이
오히려 2013년 이라는 겁니다
이걸로 공소 내용 변경한건데
검찰의 무능 프레임으로 몰아가네요
설명 해보시죠?
대체적으로 거의 견해가 비슷합니다.
조국에 대한 호불호와는 별개로, 검찰의 행태는 따로 곱씹어 봐야합니다.
과잉수사, 그리고 검찰 권력의 사유화.
앞으로 총장의 의지만 있으면 대톨령의 인사권 따위는 우습게 보고 대통령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검찰 총장을 볼것이기에 검찰은 검찰대로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특수 1,2,3,4부 전체를 투입하는 것도 모자라 강력부와 형사부, 그리고 지방 검찰까지 동원하여 7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한 인간과 가족의 인생 전체를 탈탈 털고 있다. 정당하게 털고 있다고? 아니, 황우석이 원천기술 주장하듯 털고 있을 뿐이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 사상 최대 규모의 사건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사상 초유의 검찰 쿠데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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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인사에 대해 비판적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합니다.
역시 교수님이라 표현을 잘하시네요. 1가지 빼고는 동의합니다.
조국 가족건을 거악이라 표현하셨는데 전 사소한 것이라 생각해서요..
지금은 검찰이 사실상 거악이죠
기소시점의 확실한 물적증거는 총장의 허락이 없다는 사실과 위임전결규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서위조와 문서허위작성을 구별하지 않고 말하시니 독자를 혼란케합니다.일부러 알면서 그러시는것 아닌가 의심이 있습니다
쏟아지는 수많은 증거들은
이 사람 눈에 안보이는거지요.
당장 조국 컴퓨터에서 발견된
여러 표칭장 사본들은 어떻게 설명할겁니까?
조국 컴퓨터에 그게 왜 있어요?
개인적으론 두달 가까이 지켜보면서 인권이란 무엇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짜장검란이었음
문재인이 문제네요.
왜 윤석렬을 검찰총장에 앉히고 조국을 또 법무장관으로 올렸는가
반드시 정치검찰청을 해체수준급으로 개혁하고 검찰총장이란 단어도 삭제
검찰청장으로 명명하길 바랍니다.
정치검사는 반드시 그들이 했던 방식으로 그 가족들까지 감찰하고 옷을벗기고 영혼까지 탈탈 털어주길 바랍니다.
묻는다. 조국 딸의 제1저자 논문에 분노하고, 장학금과 표창장에 치를 떨고, 사모펀드에 경악했던 사람들에게 묻는다. 검찰의 난은 어찌할 거냐고.
경미한 사항에 1~4부 검사를 투입하는게 아니라 그만큼 위법 사항이 많으니까 투입하는거지 무슨..;;
문통이 조국을 임명한게 잘못이라는 분들 저정도 털어서 먼지 한점 안나올 사람 추천 좀 해주시길
이때까지 장관 후보자 중에 흠결 하나없는 후보가 있긴했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검찰이 저렇게 털었나요?
그분들에게 묻고싶습니다 흠결없는 갓태어난 아기를 장관후보에 올리면 되겠냐고?
윗분 현 조국만큼 많이 나온 사람 없었는데요? 그리고 뭐 나오면 사퇴했죠 대부분은
보니까 유죄 판결나도 재판이 조작된거라고 우길분들 많네..;
이젠 진짜 조국이 내려 오는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하는 일이 조폭이나 하는 짓임을 똑똑히 알겠습니다
레이어스// 구체적으로 조국이 어떤 잘못을 했나요
검찰 스스로도 놀랐을겁니다. 자기 조직 지키려고 누가 봐도 개무리수 두고 있는데 빡대가리들이 지지를 해주네? 조직 지켜서 계속 기득권 하수인행세 하면서 흙수저들 착취하려고 이 ㅈㅣ롤을 떠는데 그 흙수저들이 지지를 해줘?
뭔 범죄 피의자 실드한번 비장하네요ㄷㄷ 검찰 다음 죽창은 법원에 꽃힐걸로 예상됨
입시비리 저질렀으면 재기불능으로 나락에 떨어져야하는게 당연한건데 교수라는 인간이 비상식에 분노하는 국민들을 비꼬고 자빠졌네
저딴것들이 교육자인척 행세하고 있으니 나라가 혼란한거임
검찰의 난에도 분노할거고요 조국의 난에도 분노할 겁니다. 무슨 조국 반대하는 사람들이 검찰개혁 반대해는줄 아시나
여기서 떠들어대는 벌레들 특징 반대의 글을 올리긴 하는데 내용은 없음 ㅋㅋ
마약사범들도 수사인력부족하다고 밍기적..고유정도 지지부진하면서.. 나온게 표창장이냐? 이 벌레색이들아
2번부터 논리가 이상한게. 그럼 12년 표창장을 누구나 당연히 12년에 위조했을거라 생각하지 누가그걸 13년에 위조했을거라 생각함?? 조사해보니 13년에 위조한걸 알아낸거지 그럼 진짜 12년에 위조했었으면 공소시효 지나라고??
헛소리도 장황하게 하네요. 조민이 봉사하는 걸 본 사람도 없고 총장도 찍어준 적 없고 컴퓨터에서는 표창장 파일 나왔고 그냥 빼박 ㅋㅋ 표창장 원본 찾으려고 압수수색 했다는 건 뇌피셜이고.
무엇보다도 사모펀드 웅동학원 KIST 인턴 등 조국의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표창장 기소 하나를 꼬투리 잡고는 이게 다 검찰의 '쿠데타'다? 기본적인 논리가 없죠.
단톡방에서 좌표찍고 몰려온듯 ㅋㅋㅋ
저 교수 이상한게 본인이 검찰보다 자료나 증거가 많나요 본인부터가 언론발 피셜 가지고 오바하고 있다.
검찰의 난 ㅋㅋ 이라고 기득권 층들의 멘붕이라고 해야 하지 않냐 지금까지 서로 뒤에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기득권을 나누어 가져놓고 들키니 진영논리 펴고 있다
이게 좌우의 문제인가 기득권들의 부정 부패문제였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업적이 조국발탁과 임명 아닌가 싶다.
이번 기회로 기득권들의 비리적 수단을 아작 내서 공정한 사회 만들어야 한다
아직도 수시 주장하는 교육부장관 보면 분노가 난다
문재인 대통령님 잘하셨습니다. 대통령님에게는 저런 사람을 공개적으로 보증서서 역대급 치욕이 되겠지만. 한국 사회는 보다 정의로워 질 겁니다
대국민사과문이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조국씨가 곧 기소 되어서 법정에 서는 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사과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조선시대 왕모십니까? ㅋㅋㅋ 검찰의 ‘난’이요?
애초에 수사의 형평성이란 부분에서도 글러먹었음. 특수1~4부 검사 총투입 압색 수십건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 흘리기.
사람 죽음으로 몰고간 그때와 꼭 닮았다는게 수사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듦. 이 사안이 국정농단이나 삼바분식회계보다 더 큰거다?? 나라를 말아먹었나 사람을 죽였나. 검찰이 하는 양아치 짓은 조국에 대해 중립입장이던 생각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사실 이전의 법무장관 중에 이름이 기억에 남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박상기 우병우 김학의 정도?
법무장관이라는 자리가 자주 바뀌기도 했고 누가 됐든 대통령이 임명해서 됐다가 다시 새 인물이 다시 임명되는 자리인지라 개인적으로 그렇게 신경쓴적이 없습니다. 조국씨가 더러운건지 뭔지 잘 분간이 어렵게 된 이유는 일개 법무장관의 온갖 분야에 대해서 탈탈 터는게 의미가 있는건지? 별의미 없는것 같은데 딱 한 조직에만 그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조국이 법학학자로서의 업적으로 유명한 인물도 아니고, 문재인 옆에서 라인잘타면서 정의로운척(생활은 반대지만)하면서 떳던 인물이라 잡음이 많은거죠ㅋㅋㅋ
애초에 깜냥되는사람만 앉혀서 사법개혁 검찰개혁한다 했어봐요 아무일 없어요.
옆에서 개국공신들 자리챙겨주는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무슨 검찰개혁. 절대 못합니다. 아니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감도 못잡고 있을거에요
개인적으로 조국이 뭐 완벽하다고 생각안합니다 그래도 개혁할 의지하나는 확실해보여서 지지!
진짜 조국을 잡는게 사법개혁을 막기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조국은 잡힐짓 해서 잡는겁니다. 박상기도 사법개혁 외치던애였는데 경찰이 멍청하니 발 못맞춰줘서 그렇지...
아니 다 떠나서요, 법학자로서 조국이 뭘 했어요? 연구자로서 눈에 띄는 업적이 있는것도 아니고 법학자로서의 신념을 볼수있는 논문자료가 제대로 있지도않고(표절).
그렇다고 가족들이 정당하게 살아온것도 아니고.
근데 무슨개혁을해요?
ganjikim// 그 누가 되더라도 검찰개혁 얘기하는 순간 없는 증거도 만들어서 발광했으리라 쉽게 짐작이 가는데 님은 상황 판단이 잘 안되시나봐요. 보고싶은 것만 보는건지.
ganjikim// 서울대 로스쿨 교수출신한테 업적 운운에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 감도 못잡을거라 얘기하시는 님께서 꺔냥되는 장관 후보 추천해주시죠. 물론 저렇게 똑같이 털어서 아무것도 안나오는 사람이 제1 조건이고요.
훈이7// 검찰개혁 말 나온게 몇년전인데요.박상기도 검찰개혁말했어요
아이윌비// 아니 그래서 교수로서 업적이 뭐에요ㅋ타이틀 말고 연구로서 업적이 있어요 조국이? 법조인출신이 아닌 학자출신인데 연구업적이 뭔지 듣질못했는데요
초유의 검찰 쿠데타 222
아이윌비// 그리고 제가 인사권자도 아니고 왜 저한테 추천을 하라그러세요?ㅋㅋ
전 국민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적어도 인터넷에서, 강연장에서 하는 말과 본인의 삶 정도는 일치하는 사람이면 하는 최소한의 바램은 가지고 있네요.
이제와서 사퇴니 해임이니 한건 의미없고 이미 열차는 출발했음. 혐의 어떻게든 만들어 씌워서 감옥보내던지 윤총장부터 시작해서 말단검사까지 줄사표내던지 둘중하나임
ganjikim// 법힉졸업생으로 묻는데 조국에 대해 뭐 아세요?
아님 이명박근혜 시절 울 나라 법대교수들이 시국에 대해 슬퍼하거나 노여움을 표현이라도 했답니까?
정권 눈 밖에 나지 않기위해 , 안일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적 기득권 세력집단인 법원 검찰 변호사 협회와 형님 아우 놀이 하면서 짝짝쿵 맞춘 지성집단이 울 나라 법대교수들이예요
그럼에도 사법개혁 목소리를 내고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시국에 분노한 법대교수들 중 한명이 조국교수에요.
너님의 지금 잣대로 조국을 위선자라고 부른들 과거의 조국이 행한 학문적 성과와
[리플수정]자기희생적인 소신,행동은..
인정합시다
불펜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댁 따위가 나댈 상대가 아니다"
글고 검찰개혁을 법무장관이하나? 대통령 뜻이지. 검찰개혁할려고 사상비슷한 조국 앉힌거고. 조국자리에 다른 누가 들어왔어도 검찰에선 목숨걸고 탈탈털거임.5촌도깨끗하면 사돈의팔촌까지 털어서라도
italktwind// 어이구 저 따위는 조국 까면 안되는군요. 민주주의 국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근혜시절 자기목소리 내던 분들한테 욕보이는 짓 하지 마세요. 조국이 트위터로 말하던 정의와 실제행동이라도 같았음 이정도로 욕 안합니다. 조국은 그저 문재인 나팔수 그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뭐 너따위요?ㅋㅋㅋ 조국이 무슨 성역이에요? 아님 무슨 대한민국을 구한 구국의 위인이라도 되요?
italktwind// 그 자기희생하며 자기목소리 내던시절에도 타워팰리스에서 자식들 학부모 모임하던 조국에 비해서 진짜 청렴하게 본인 소신대로 나라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분들이 이 세상에 훨씬 많아요. 지금 이순간에도요. 조국은 자기 입으로 말한것처럼 금수저이자 기득권이었는데 무슨 불이익이요ㅋㅋ 누가보면 남영동서 고문당한줄이라도 알겠어요?
조국 까는사람 정상
나경원 까는 사람 정상
최순실 까는 사람 정상
검찰 까는사람 정상
선택적으로 까면서 물타기하는사람 비정상
교수들이 지기들끼리 자녀들 스펙 품앗이하다 못하게될까 지발 저린지
교수사회개헉은 안합니까
검찰조사 중인데 법무장관 임명은 사법 방해 아닌가요? 법률 농단은 문재인이 한거 같은데
[리플수정]검찰의 난이 맞습니다. 저 패악질을 일반국민이 당한다고 생각하면 아찔해집니다
꼴랑 공부 잘해서된 검찰이 선출된권력을 유린하는건 민주주의를 해치는 행위죠.
검찰은 절대로 하면 안되는 짓을 해버린겁니다.
검찰개혁!! 공수처!!
글로벌스탠다드 수준까지만 맞춰놓자 검찰권한이 너무 세다.
딱 논두렁 시즌2 라고 보는게 맞네요. 물증없이 언론플레이로 범죄자인양 몰아가기
ganjikim//
" 아니 다 떠나서요, 법학자로서 조국이 뭘 했어요? 연구자로서 눈에 띄는 업적이 있는것도 아니고 법학자로서의 신념을 볼수있는 논문자료가 제대로 있지도않고(표절). "
다 떠나서 조국의 학문적 성과와 공적 역할을 강조하신 거 아녜요?
2000년 대 법대 혹은 대학원 재학 중이었던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조국의 형사법 논문의 질과 양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는지룰요. 그것도 30대 후반 나이에요. 인서울 형법교수님들요 그렇게 공부 많이 안해요. 시간나면 교과서 하나 잘 만들려고 하고,
ganjikim// 만들어 봤자 천편일률적으로 대동소이한 내용에다 소수 다수설 주장에 본인의 개인적 의견을 적는 것에 숟가락 하나 올리고 인서울 대학 프리미엄으로 책펴서 수입을 얻을려고 하죠.
너님의 말처럼 다 떠나서 조국이 형법교수로서 자격이 있느냐 물어면 자격있구요, 검찰개혁에 대해 누구보다 연구 많이 한 학자여서 시대당면과제인 검찰개혁 수장으로서 법무부장관 충분히 할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공적 역할은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넘친다고 하는 반박이니 오해 마셔요. 사적영역에서 잘못이 있으면 너님처럼 깐다면 뭐라 안해요
ganjikim// 단, 검찰과 언론이 합작해서 만든 라면공장은 그만 찾으시라는 거예요.
ganjikim// 조국이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감도 못잡고 있을거라는 소리에 웃고갑니다. 2년전부터 눈팅만 하던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첫댓글 달게 만드는 당신의 무지에 혐오감이 드네요.
nomads// 쏟아지는 수많은 증거가 아니고 증거없는 정황들로 써내려가는 수많은 거짓언론플레이용 기사들이겠죠.
소수의견// 문재인이 사람 조종하는 신입니까? 그사람의 행보를 보고 신임해서 임명했으나 그 자가 조직을 위해 다르게 생각하며 움직이는것도 문재인 탓이에요? 조국 죄는 조국 잘못이고 윤석열 죄는 임명한 문재인 잘못이다? 진짜 저급한 논리.. 속 다보여요 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