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기억하실 것이다. 아직 재판 중이다.
그런데 혹시 2005년의 배재고 답안지 대리작성 사건 기억하시는지? 아버지가 오피스텔을 따로 얻어 아들의 학교선생님들에게 과외를 요구하고, 과외를 했다(불법). 그래도 성적이 안 나오니 담임교사는 학생을 따로 불러 공부 잘하는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주고 새로 답안지를 작성하라고 했다.
담임선생님 : 구속기소
아버지 : 주민등록법위반(위장전입)으로만 불구속기소. 불법과외 무혐의. 금품제공 무혐의.
아들(학생) : 형사처분 안 받음. 소년원송치도 안 함. 형사미성년자도 아닌데!!!
이유 = “답안지작성을 아버지도 몰랐다고 하고 담임도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한다.”
왜 이런 결과가?
아버지가 검사였거든.
당시 법무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한 말 : “(사표까지 낸 검사를)이렇게까지 처벌하다니 우리도 놀랐다.”
이게 검찰이다. 그때 말석검사들 지금 고작 부장 부부장 하고 있다. 그런데 공수처???
죽기 아니면 살기지.ㅎㅎㅎ 검새
https://cohabe.com/sisa/116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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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이게 사실일까요? 에이 설마...
[리플수정]와! 사실이면 진짜 검새들... 담임 교사만 억울하게 구속되고 지랑 지아들은 빠져나가고 에라이!
법위에 검새들 ㄷㄷ
담임이 구속기소 됐는데 시킨 검사 아버지는 불구속 기소에 무혐의 ㅋ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가 무법천지가 아닌데 검사라고 해서 저런 특권이 있겠습니까?
ㅎ
자신의 성적이 갑자기 팍팍 오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 본인도 그렇고, 부모가 그 이유가 뭔지를 몰랐다고 하는 것에 대해 (수사진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그 부분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중요하기에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학생도 (담임교사가 대리작성한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고, 교사도 대리작성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부모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검찰이 금품수수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것에 대해 비난을 한다면 충분히 받겠다.”
서울 배재고 '답안지 대리작성' 사건을 수사해 온 최진안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의 말이다. 결국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검사의 아들 답안지를 대리작성한 오아무개 교사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해당학생의 아버지 정아무개(49) 전 검사에 대해서는 위장전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데 그쳤다
솔직히 이거보다 심한거도 다들 잘 아시잖아요...
검찰은 퇴직하고도 지켜줘요...
대통령보다 높은거에요...
처벌 안받는 검사들
이러니 검찰개혁안하면 개판됨
진.짜.인.가.요?
기소독점이 이런 폐단을 만듭니다.
검찰이 언터쳐블인거 이번 사태로 잘 알게 되었습니다...
[리플수정]최성식 변호사:
당시 법무장관의 정확한 워딩 :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말씀을 아끼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들이, 이미 검찰 직을 떠나고 수사를 본격적으로 해서 상당히 엄하게 처벌했다는 데 대해서 사실은 우리 자신이 좀 놀랐습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411602275576084&id=100001790063333
토착왜구 없는 청정구역
야 이 글엔 진짜 한명도 안나타나네...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