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검찰이 조국에게 이토록 발악하는 이유를 공수처설치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물론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도 어느정도 영향이 있지만 진짜 이유는 바로 법무부에 있는 검찰국장과 기조실장 때문입니다. 법무부장관과 함께 이 둘이 바로 검찰의 거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는 실세이기 때문입니다. 즉 검찰의 모든 인사와 예산을 주물럭거리는 실세들입니다.
지금까지는 법무부의 검찰국장과 기조실장울 검사들이 맡았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법무부를 말그대로 장악해서 지들 꼴리는데로 막대한 예산을 마음대로 쓰고 인사도 지들끼리 마움대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한겁니다. 그러니 검사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무서울게 없었던거죠. 지들끼리 봐두고 덮어줬으니....예산도 마음대로 꼴리는대로 집행하고 한마디로 완전 검사들 세상이었죠.
조국이 말하는 법무부의 탈 검찰화의 핵심이 바로 이 검찰국장과 기조실장을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걸로 검사들 세상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검찰이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 발악하며 조국을 물어뜯는겁니다.
검찰 개혁의 진짜 시작은 바로 이 검찰국장과 기조실장을 비 검사출신으로 앉히는 겁니다.
예산과 인사....사실상 조직을 통제하는 모든것이죠. 조국이 이것을 장악해서 검찰을 견제하려고 하니까 검찰이 이 모든 발악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두 간단한 겁니다.
서울대출신 현직 검사 지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https://cohabe.com/sisa/1164309
검찰이 이토록 발악하는 진짜 이유 feat. 검사 지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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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이면 비싼듯 ㄷㄷㄷ
이분 역시 아시는 분 !
공수처보다 나은 대안이네요.
공감되기도하지만 그게 정답이 아닐수도있쥬
도대체 연어는 무슨맛으로 먹는지 ㅠㅠㅠ
그렇게 단편적인 문제가 아닌듯 ㄷㄷㄷ
만이 비싸네요 몇점 없고
조직이 돌아가는데 인사와 예산 가장 중요하죠.
가능한 얘긴가요?
그래도 나름 조직인데, 조직내에서 승진하는게 당연하게 느껴지는데요.
법무부직원이니까 가능하죠. 지난번 인권국장도 민변출신 황희석변호사였죠.
말이 안됩니다. 어짜피 예산과 자리라는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챙겨주면 저쪽이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구조이죠. 실세 라인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저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고, 예산이 줄까요? 아니면 자리가 줄까요? 제가 보기에는 들으신 말은 그냥 기존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집해될 가능성이 줄어들것에 대한 투정일 뿐입니다.
정부 부처의 감독.통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글이네요.
저 자리가 비검사 출신으로 채워지면, 검찰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집니다. 예산집행의 적절성만으로도 징계 가능해요. 형사건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예산과 인사권이 동료에게 있냐 독립된 기관이나 인물에게 통제당하냐는것은 완전 다른얘기죠
예산 심의 권한이 있는 행정부 상상해보세요
그걸 국회에 준다고 하면 기존 행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개 발악을하지
코딱지만한 작은 회사에서도 경리팀이나 재무부서에 친한 사람이 있으면 경비처리나 업무처리가 쉽습니다. 하물며 검찰같은 거대조직에서야 말하면 무엇...
검찰은 법무부 산하 기관입니다. 견제를 위해서 법적으로 분리가 된 행정부와 국회간의 관계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예산 심의를 통해 행정부의 예산에 대해 거시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국정조사를 통해 추가로 견제합니다. 검찰은 현재 권한과 자율권이 너무 많아서, 권한을 나누고 견제하자는 것이 국회에서 심의해야 할 공수처 법안이고, 법무부는 현행 법적으로 허용가능한 내에서 예산권과 인사권을 통해 가능한 한도내에서 검찰개혁을 시도하려는 것입니다.
이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누구의 눈에게는 검찰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게 위해 내세운 명분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법무부 역할이 인권, 행형, 출입국관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행정부의 검사 역할을 합니다.
미국은 아예 연방검찰총장이 법무장관입니다.
이러다보니 요직은 다 검사로 채워지고 장관들도 웬만하면 검사출신이 임명되죠.
가급적 선배기수가 요직에 와야 검찰에 대한 장악력이 생길테고.
비검사로 채우든말든 정권 바뀌면 다시 제자리 찾아갑니다.
그게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냥 요직이라 그래요.
잘 아시네요..
국방부 주요 보직에 군인이 앉아있고
법무부 주요 보직에 검사가 앉아있는..
이거부터 깨야 개혁이 되죠..
검찰국장.. 여기가 핵심중의 핵심 보직입니다.
일개 국장급인데 전용차량까지 배정되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 보직입니다.
저기... 이런 삼류 찌라시는 어디서 만드는걸까요?
암튼 떡검들 개발악은 맞죠 뭐
윤석열 탈탈 털어야함
요약 카더라
그렇다고 공수처 설치만큼의.이해관계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검찰이 상당히 싫어하는 방향인건 확실하죠.
검찰의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만큼, 검찰 조직 차원에서 대응을 하긴 할겁니다.
검사 다 없애버립시다.
다르게 말하면 운동권 애들 세상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지금의 그들은 사리사욕에만 눈멀어 자유민주주의에 큰 방해가 되어가고 있으니 응원해 줄 수도 없네요.
아직도 운동권 타령이라니...
이.나라는 언제가 돼야 운동권, 빨갱이 타령이 사라질까요?
독재정권에 저항했던 사람들에게 뭐 하나 해준것도 없으면서, 민주주의 쟁취해서 말할만한 세상이 오니 다들 입만....
"운동권"이라니 ㅋㅋㅋ
결국 돈문제지요
그냥 간단하게 철밥통 검찰 밥그릇 건드니까 으르렁 대고 물어뜯는거죠 떡검이 쉽게 바뀔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그리고 떡검 뒤에는 누가 있었는지 돌아보면 답 나오죠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미국 대통령이라네요 feat.제 지인 대통령
당연히 법무부에 검사가 검찰국장하는게 당연하지 않나요
비검사가 자리차지하는게 우수운 것 같은데요
현재 내가 있는 사무실에 전혀 모르는 외부인사가 와서 떡주무르듯이 주요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전 검찰이 여, 야, 검사 가리지 않고 고소장이 오면 모두 조사해서 아작을 내주길 바랍니다
법무부와 검찰을 동일시하는, 정부 조직에 대한 기본이해가 없으면 이렇게 생각할만 합니다 ㅎ
오... 참치 연어 콜라보
앞으로 법무장관,법무부는 검찰출신이 아니거나 검찰과 관련이 최대한 없는시람으로 뽑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