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5일 "부패 검찰, 정치 검찰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똑바로 세울 수 없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같은 검찰 권한 조정과 관련된 공약들을 제시했다. 그대로 된다면 검찰은 사실상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사무실 조직'으로 바뀌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시도하다 실패했던 '검찰과의 전쟁'에 다시 나선 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수사권 조정 문제는 법률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정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검찰도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2017.01.06
https://www.google.com/amp/m.chosun.com/news/article.amp.html%3Fsname%3Dnews%26contid%3D2017010600238?client=ms-android-sk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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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와 검새들 덜덜하겠내요
더 킹 갑자기 생각나네요
근데 경찰은 뭘믿고 수사권 조정을??
다 좋은데 검찰하고 대화하자...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는 하지 마시길.
쟤들은 대화가 안되는 애들입니다.
대화는 나중에 하시고, 초반에는 정권의 힘으로 찍어눌러야.
이게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의 협조가 필요할텐데... 걱정입니다.
굳!
진짜 이건 해야함
검찰과 대화는 사단장이 이등병하고 작전계획 논의하는것과 똑같은 꼴이죠..
정치검사들 다 찍어내고 개혁 제대로 하길 바랍니다..
[리플수정]r검찰개혁은 찬성하는데...검찰이 수사를 잘할까요? 경찰이 잘할까요?
저걸로 개혁이 될지 의문이고 우선 대안도 보이지 않네요
수사권을 나눠놓고, 서로 견제를 해서 평형을 유지하겠다는 얘기죠.
[리플수정]꿈트리(21)// 일리있네요. 본문이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듯이 쓰여져 있어서요 독점보단 나누는게 나아보이네요. 서로 치고받지만 않으면...
경찰한테 무견제 수사권을 준다는 헛소리
반드시 고쳐야죠
보수층에 구걸하는 정치인과 다르다는 것을 꼭 보여주셨으면합니다.
검찰은 권한을 축소해서라도 장악력을 줄여놔야합니다.
요즘 재인형 행보 지지합니다
추천~^^
대타자아섭// 수사는 경찰이 더 잘합니다.
정보수집력등에서도 검찰과는 비교가 안되구요
물론 믿지 못하는고 썩은건 검경 매한가지지만..
ㄱㄱㄱ
썩은것들끼리 서로 견제시키는게 답
사정기관은 약간의 비효율이 발생하더라도
썩지 않게 하는게 최선입니다.
그러기 위해 권한 분산, 견제가 필수
검경 양쪽 간 견제가 되야 한쪽에 쏠릴 경우의 우려에 대한 대비책으로 본다는거죠.
노무현대통령의 검찰들과의 대화에서 국민도 참여했었어야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검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윤석열, 한동훈 등도 현직 검사입니다..
독립적인 판만 깔리면 수사능력은 경찰하고 비할바가 아닙니다..
결국 검찰 내 시스템의 문제이지 수사권 조정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10여만명의 조직이 통제도 없이 움직인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끔찍할겁니다..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게 핵심이에요
경찰에게 수사권을 모두 줘도 검찰에게 기소권이 있는 이상 자연스럽게 권력분산이 되는거에요
검찰개혁 지지합니다~!
믿습니다!!
SonicBoom// 또 어디선가 굿판 벌렸을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