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지열 변호사 페이스북

[리플수정]아니 수사자료를 다 보는 것도 아니고 왜 이리 주변에서 난리지
그것도 변호사 판사라는 사람들이

응 너도 공천달라고?

GULLIVER// 맞는말했구만 왜요???
난리친건 언론이지..언론욕은 안해요>??

오늘 이런 글 나오면 내용을 반박하는 댓글은 없고 글쓴이가 어쩌네 저쩌네란 것만 보이네요.

GULLIVER// 언론이 더 난리 치는거 아닌가유?ㅋㅋ

ㅋㅋㅋㅋ 난리는 언론이 치는 거 아닌가요 틀린말 없구만.

검찰 정치쇼로 끝나겟네요 윤석열은 해임되거나 지발로 내려오겟죠

내용을 반박못하니 공천타령하죠 ㅋㅋ

난리는 언론이죠.. 아님말고 식으로 정말 쏟아 내고 있고만..

언론이랑 검찰이 짝짜꿍해서 쏟아내는 그 수많은 기사들은 좋다고 가져와서 까대면서
이건 또 싫다네

그럼 공천을 박용진이 줄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레기 믿다 수십번 뒷통수 맞고도 아직도 기레기들하고 어깨걸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법적으로 맞는 말인데 반박은 안하고 공천권 타령 하고 있네.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데 처벌 규정이 없는데 위반이라고 죄가 된다고 하니까 웃기는거.

후리다이빙// 원래 걔들은 기레기라서 쇼도 하고 맨날 난리치는거구요. ㅋㅋ

GULLIVER// 언론들은 왜 난리인가요? 전문가도 아닌데
법에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이게 현재 맞는말 ㅋㅋㅌ

정교수는 피해자

GULLIVER// 난리는 언론에서 났죠.ㅋㅋㅋㅋ

근데 정경심이 공직자에요? 공직자 윤리법이 왜 적용됨?

공작자윤리법은 진짜 여기서 왜 나오는지 에효.

변호사니까 법리적으로 이상하다고 반박을 하는데 이걸 뭣도 모르고 난리치냐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뭔지...

[리플수정]웃기는게 나오는 기사들, 특히검찰에서 흘러나오는 기사들을보면 저게 왜 정경심이나 조국이 연관된 정황증거인지 ? 오히려 정경심이피해자라는 내용도 결국 조국과 관련된거일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프레임쒸우더군요

하다못해 길거리에 침을 뱉어도 경범죄 위반이라고 범칙금 내는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거창하게 떠드는데 웽? 위반이라고 확정해도 벌을 안받네 뭥미. 공직자윤리법 생긴지가 언젠데 말입니다.

저분 법률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서 간단 분석한건데 공천이 왜 나오죠?

위시본애쉬// 정교수나 조국 장관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안되니까 뉴스나 검찰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흘리기 하는 중임.

맞는말이긴 함.... 언론이 광기에 미친것도 사실이고...... 다들 제정신이 아님.. 지금 국제정세 돌아가는거보면 장난아닌데 한국만 똥멍청이짓을 하고있음

우리는 여기서 검찰이 흘린 자료로 조국 겁나 까면서 왜 변호사가 난리냐는 기적의 논리가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양지열 변호사 글 반박은 없고 공천 이야기만 하다 사라지네 ㅉㅉ

변호사 글 이해도 못하면서 공천타령하는 댓글러들은 왜 사나 싶네요..

반박은 못하고 공천타령하고 앉아있네요ㅋㅋㅋ

[리플수정]노무현 죽이기 할 때 언론과 검찰이 포괄적 뇌물죄 만든것처럼
조국 상대로 그짓 할려는듯

GULLIVER// 난리는 언론요

맞는말

양변호사님 글에 대한 법적 반박이 없다는 댓글들이 있는데, 이는 양변호사님 글이 다소 오해할 여지가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윤리법은 징계 외에도 다양한 벌칙 규정들이 있는데, 양변호사님 글은 이해충돌 부분만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그 벌칙 규정이 없다고 쓰신 것 같고, 이를 마치 공직자윤리법에 벌칙 규정이 아예 없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공직자윤리법 중 거짓 자료 제출, 비밀누설 등과 관련된 점도 충분히 다뤄질 수 있고, 이는 벌칙 규정들이 있고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