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헛대가리들 레전드.jpg

엌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피드백 오졌다 ㅋㅋㅋㅋㅋㅋ
내가 제목 잘못 본 줄알았넼ㅋㅋㅋ

엌ㅋㅋㅋㅋㅋㅋ

그분들이 항상 말하는 “어딘가”

보통 사회는 그런걸 담합이라고 하지

어디 파견만 보내는 회사말고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중견회사
직원들이 일터 qna자체가 왜 필요하냨ㅋㅋㅋ

Writers Guild of America를 노조로 번역한거라 번역문제임

그건 작가 길드 즉 작가조합이지 노조가 아님

한국에 이미 협회라는게 있음, 웹툰 협회, 만화가 협회 등.
프리랜서는 사실상 개인이 기업이기때문에 기업에 속한 직원개념인 노조와는 단어 선정이 틀려서 혼동을 야기할걸.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따로 단어로 존재하는데 "앞으로는 오토바이도 자전거라고 명명합시다." 라는 집단이 나오면 '자전거'라는 단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두 집단들 사이에 오해가 생길거임.

개 삽소리지 ㅋㅋㅋ 프리랜서가 회사에 피해를 쳐 줄걸 아니까 쳐내는걸 누가보면 돈안준줄알겠네

근데 이쯤되면 백수노조도 나올거같은 느낌인데

노동조합은 법에 의거해서 신청해서 허가가 났을때 쓰는 용어고 연대나 연합은 법에 허가를 못받았는데 헌법상 단결체로서 인정받기 때문에 쓸 수 있는고로 함부로 엮어쓰는거도 아님

화물연대 처럼 연대나 연합이져
그냥 통칭 노조라 칭해도 노조 설립은 아니져

아니다 자세하게 분석해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면 노동조합 설립 가능할듯. 어떤 직종의 사람들이 무슨 목적에서 제작했는지 등 분석을 해봐야 할듯한데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경우가 있네영.

노조법은 1조에서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제1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2조 1호에서 근로자를 '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간단하게 요건을 정하고 있다. 결국 노조법은 근로3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임금 등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그 어떤 실정 노동법상의 근로자 개념보다 넓은 범위로 근로자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근기법상의 근로자와 노조법상의 근로자가상당한 범위에서 공통되더라도 양 법률에서 파악하는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
은 근기법이 주로 ’국가의 직접적 개입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인가‘를중심으로 한 것인 반면, 노조법은 국가의 직접적 개입이 아니라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 등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므로, 근기법상 근로자 해당성은 '특정 사업과 현실적으로 결합한 정도'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겠지만 노조법상 근로자 해당성은 특정 사업과 결합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단결활동의 보장 필요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실제로 문제가 많이 되는 현실적 노무공급자에 한정하여 양 법률의 근로자 범위를 볼 때, 노조법 4조에서 말하는 ’임금․급료‘는 근기법상 '임금'으로 보아야 하지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이 더 넓다. 그리고 '임금, 급료'를해석할 때에는 근기법상 '임금'에 상당하도록 사업과 결합한 정도에 의해서 판단하면되고,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해석할 때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준할 정도로 단결 활동 내지 노동조합 운동의 주체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노무공급자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강성태 교수)
⑤ 노동법은 노무제공관계의 종속성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주된 목
적으로 하는데, 개별법과 집단법이 완화 또는 극복하고자 하는 종속성은 다른 성질
의 것이며,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주로 노무급부과정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종속성에
주목하는 반면, 집단적 노동관계법은 노무급부과정 이전의 노무제공관계 형성 단계
즉 노동시장에서의 종속성에 주목하는 것이어서 그 적용이 원인이 되는 종속성에 차
이가 있어 근로자의 범위는 다를 수밖에 없다. 사적 자치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개
입(내용과 결과의 규제)에 관한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달리, 집단적 노동관계법은 사
적 자치가 실질화되도록 집단적 자치의 조성(기회와 절차의 규제)에 그치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이용자의 차이가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노무급
부과정에서 종속성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사용종속성을 가져 근로기
준법상 근로자와 유사한 정도의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프리랜서라고 되어있을지라도 현실적으로 사용자에게 업무통제를 받고 사용자가 업무 내용이나 임금지급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닐지언정 노조법상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 가능합니다. 골프장 캐디나 학습지 교사 등등이 이런 경우에요. 물론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게 대법원까지 갈 확률이 농후한데다가 노동조합이란 명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7조 3항에 의거해서 허가받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인지조차 제대로 살펴볼 수 없는 본 사안

에서 노동조합인지를 따질 필요는 딱히 없어보이네요. 요는 프리랜서라고 무조건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한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불가는 아닌데 현실이 아니라는거죠

그쵸 노동법 공부하는 사람이라 유머글에서 진지해진 유게이가 문제임ㅅㅂㅠㅠ 피카츄 배나 만지러 가야겠다

그냥 협동조합이란 말을 썼으면 되는건데 노동자도 아닌애들이 노동조합이 왠말

협동조합은 뭐 일 안하냐

그리고 보니까 유니온이니 노조가 아니라 연합이 맞겠네요;;;

그거 노조 맞을걸요

union이 노조임
정확히는 labour union인데 줄여서 union이라 함

위에 누가 댓글로 설명했구나
유게에서 또 한가지 배워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