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이 미친인간인 이유.txt

6년 전에 보고 결제없이 수사를 강행하더니

이번에도 보고 결제없이 수사를 강행했죠

그 때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엿먹였고

이번엔 법무부장관을 엿먹였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윤석렬을 위험하다고 본 이유는

법치주의의 위반과 유린의 거의 전부는

형식적 절차의 위반에서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 절차를 지키면서 실질적 법정의를 어길 방법이 있는가.

법을 티끌만큼이라도 공부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거의 없어요. 전혀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모든 법치주의의 유린은 보고 결제 절차 형식의 위반에서 일아난다는거죠.

윤석렬은 그 기본의 기본중에서도

법무라인과 수사라인의 최고책임자인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을 무시했던 인간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더 큰 정의구현을 위해서 그럴수도 있는거 아닐까.

아니요. 그럴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사법정의및 구제절차의 실종등..이런 것은

형식적절차를 무시해서 달성하는것이지

형식적절차를 지키고서는 도저히 달성불가능한것들이에요.

수사 기소 판결 모든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윤석렬은 9수만에 사시를 붙은 사람입니다. 개검직에 환장한 인간이죠.

늦은 나이에 공직을 하면서 나이어린 후배들의 지시를 받습니다. 열받죠.

그리고 반기를 듭니다. 정의로운 수사라는 미명하에.

그러다 운좋게 그 점이 좋게 비춰져서

뜬금없이 공직말년에 요직을 거쳐 검찰총장의 자리에까지 이르릅니다.

개검자리에 환장한 인간

나이먹고 성질 부려가며 보고라인 무시하는 인간

형식적 절차 깡그리 무시하며

그것의 해명에 정의를 집어넣는 인간.

그런 인간이 바로 윤석렬이에요.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힘은 형식주의에서 나옵니다.

부자는 5심제 가난한서민은 1심제 할까요?

부자는 구속영장 1번만 칠수 있고 가난한서민은 200번까지 칠수 있게 할까요.

아니죠. 정해진 형식 그대로

그 형식을 무조건 지키는것이 법치주의의 생명입니다.

법대로 서류대로 절차대로 결제대로 판결대로..

이게 사법시스템과 법정의를 지키는 핵심요체입니다.

윤석렬은 이걸 우습게 보는 인간이구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검찰을 관리합니다.

개개의 수사에 관해서는 검사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것이 좋은 방향이겠으나

형사정책을 올바르게 세우고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제도의 정신이 구현될수 있도록 하는

힘의 원천은 어디까지나 대통령 국회등

선출직 고위직들에게 부여되어 있는것입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사법제도의 방향은 바로 공수처설립이에요.

그걸 아는 검찰이 그 제도를 만들기위해 

대통령이 지명한 법무부장관후보자를 난도질해 걸레처럼 물어뜯었고

그 모든 상황을 재가하고 방관한 것이 바로 윤석렬입니다.

명백한 내란음모고 헌법질서훼손이자 법치주의 위반입니다.

윤석렬은 미친인간입니다.

미친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 놈에게 단 한순간이라도 기대를 건 사람이 있다면

형식과 서류 그리고 절차가 법치주의에 부여하는 

의미에 대해 제대로된 이해가 없는 사람이라고밖에는 볼수 없습니다.

어쨌든 조국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었고

문재인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였습니다.

남은것은 국민적 힘으로 사법시스템에

일대 대개혁을 불러오는것입니다.

이 과정도 물론 형식적 절차에 의하여 일궈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