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재인 정부 중간 평가-문재인 지지율 유지의 숨겨진 비밀

조국 건으로 그 집중포화를 맞고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아직 4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오늘 아침 발표될 여론조사 결과에서 40%대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꽤 높은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야 여러가지가 언급될 수 있는데, 

많은 반문세력들은 방송장악, 여론조작 운운하더군요.

물론 그런 점도 일부 있겠지요. 그게 집권세력의 이점이니까요.

일부 사람들은 야당의 허접함, 친문세력의 콘크리트화 등을 들기도 하고요.

역시 일정 부분 일리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문재인 지지율 유지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재인 국정 지지율 유지의 진짜 이유들입니다.

1. 경제--국민 소득 대폭 증가

경제가 핵심이라서 좀 길게 설명합니다.

-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기레*들과 야당의 농간에 놀아난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가 폭망하고 국민소득이 줄어든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경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경기순환 제11기의 수축기, 즉 경기 하강국면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통상 한국 경제는 평균적으로 확장기 30개월, 수축기 20개월, 도합 약 50개월(정확히는 49개월)을 1주기로 하는 경기순환 사이클을 가진다고 합니다. 

1972년 이래 10번의 경기순환이 있었고, 2013년 3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출범 때부터 제11순환기의 확장국면이 시작되어 2017년 9월에 정점을 찍은 후 지금은 수축기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제11순환기는 이전 10번의 순환과는 달리 확장기가 무려 54개월에 이를 정도로 장기였지만, 저점과 고점의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횡보세를 보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 경제 규모가 선진국 수준으로 커진 것, 노령화로 생산가능 인구 증가폭이 대폭 둔화된 것 등 구조적 요인이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정책적 요인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통상적으로 확장국면에선 국민소득 증가폭이 커지고 수축국면에선 증가폭이 주춤하거나 심한 경우 일시 감소하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번 제11 경기순환 확장국면 후반기인 2016년부터 국민소득이 사실상 횡보하거나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경기상승 국면인데 말이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는 국정농단이라는 정치적 요인 외에 이런 경제적 요인도 숨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실질 국민 소득 감소 국면에서 정권을 물려받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7년 하반기부터 경기마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일부 몰지각한 언론과 정치집단에서는 마치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경기가 나빠진 듯이 비난을 하는데, 실상은 이례적으로 횡보세를 보이며 지지부진하던 확장 국면이 문재인 정부 출범과 거의 동시에 수축국면으로 전환된 것일 뿐입니다. 정책을 펼치지도 않았는데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혹세무민이죠. 구조적으로 보자면 2017년 하반기부터 실제 생산가능인구가 사실상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이미 국민소득이 감소세로 돌아서기 시작한 데다, 경기마저 수축기로 접어드는 상황이니 그대로 두면 국민소득의 큰 폭 하락도 불가피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위의 표에서 보듯이 기적적으로 2018년부터 국민소득이 상승으로 턴하고  2019년엔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명목 소득뿐 아니라 물가변동을 고려한 실질 국민소득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경기 하강국면일 뿐 아니라, 미일 무역 전쟁 등 외부환경도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에서 정말 선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문세력들은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지만 객관적 지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비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평소 빈부격차 해소에 얼마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공격을 해댑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저는 이미 몇 번이나 논박한 바 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간략히 언급합니다.

국민의 평균 소득은 위에서 보았듯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확연히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2019년 2/4분기 들어서는 특히 중산층의 소득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딱 중간층인 3분위의 소득증가율이 6%를 상회하고, 2분위와 4분위도 각각 4% 증가세를 기록합니다. 

최상층인 5분위는 약 3% 증가. 

그러나 최하층인 1분위의 소득 증가율은 안타깝게도 0%로 제자리 걸음입니다. 

다른 분위들은 모두 증가하는데, 1분위만 제자리걸음이니 당연히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걸로 지표상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게 정부의 정책, 특히 경제정책과는 거의 무관한, 노령화에 따른 너무나 자연스런 결과라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대략 5천만이고, 가구수는 대략 2천만입니다. 이 중 65세 이상 인구 740만(70세 이상만 해도 500만 이상)이고,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 수는 약 620만 가구 (70세 이상만 290만 가구)로 추산됩니다.

2018년 기준, 전년에 비해 매년 전체 인구는 대략 20만명 가까이, 가구수는 30만 가구 정도씩 증가하는데, 이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약 30만명 이상씩(70세 이상만 해도 23만명 이상씩) 증가하고,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수가 매년 30만 가구 이상씩 증가합니다. 그 이하 연령대 인구나 가구 수는 사실상 감소하거나 정체한다는 말이죠.

결국,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노인 인구와 노인 가구만 증가하고 나머지 인구와 가구는 사실상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소득 5분위는 1인 가구(약 580만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2인 이상 가구 1400여만 가구를 소득에 따라 5등분하여 나타내는데요, 단순 계산하면 각 분위당 약 280만 가구가 포함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다시피 노인들로만 이루어진 가구들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변변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상당수가 최하층인 소득 1분위로 편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 직장 정년인 60세부터 소득이 확 줄기 시작해 특히 70세 가까이 가면 거의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기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1분위의 소득 추이를 보면 2016년부터 전년 대비 소득이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그 해 1분위 가구주 평균 연령이 60세를 돌파한 해입니다. 통상 가구는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로 구분하는데, 근로자외가구는 가구주가 근로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가구입니다. 근로자가구에 비해 가구주의 연령도 높고 소득은 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다른 분위와 달리 1분위만 근로자외가구 비율이 약 70%로 월등히 높습니다. 2019년의 경우 1분위 근로자외가구주의 평균연령이 무려 69세를 상회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소득 1분위 가구를 구성하는 절대 다수 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70세를 상회하는 초노령층 비근로자가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마다 이런 인구와 가구가 수십만씩 증가하고 있으니, 약 280만 가구에 달하는 전체 1분위 가구가 머잖아 곧 이런 초고령층 비근로자 노인 가구로 채워질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해마다 1분위의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표상 1분위와 5분위간 소득 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입니다.

획기적인 초고령층 노인 일자리나 복지대책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인구 노령화에 따라 얼마 안 있어 2분위, 심지어는 3분위의 소득도 필연적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2/4분기 1분위 소득이 감소세를 멈추고 보합을 이룬 것이 어찌 보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정부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노인 일자리 정책과 복지정책을 펼친 눈물겨운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원인이 이렇게 명백하고 결과도 너무나 뻔한데, 이런 인구 구조상의 문제를 팽개치고 마치 무슨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격차를 키운 것처럼 정부 정책 비난에만 열을 올리는 사람들은 정말 무식하든가 아니면 양심에 털이 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소득격차 확대를 걱정한다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략적인 비난을 거두고, 어떻게 하면 인구 노령화에 대처하여 노인 일자리와 복지 대책을 강화할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소결론: 경기 수축기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시행으로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초고령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세가 진정되고 있다.

나머지는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2.   정치--자*당을 같은 대책 없는 정치집단을 상대하면서 그래도 나름 적폐청산 작업 진행. 선거제도 개혁 등 추진. 역대급 안정적인 당청(청와대-민주당)관계 유지, 상대적으로 안정적 지지율 유지.

3. 외교--한미동맹 안정적 유지, 대일 자존심 지키는 당당한 외교, 주변국과 관계 정립, 남방외교, 경제외교

4. 안보--전쟁 위기 종식, 남북 대화 재개, 북핵 관리, 국방 강화, 보훈정책 강화 및 장병복지, 처우개선

5. 사회--국민 생활 안전 대폭 개선, 구제역등 관리, 산불 등 재해 대처 능력 개선, 안정적 관리, 각종 복지 정책 확대, 칸영화제 대상, 방탄 등 한류 지속 지원

3년 차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전체적인 중간 평가를 한다면,

경제적으로 볼 때,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 살림살이를 잘 관리해 주고 있고,

외교안보적으로도 우여곡절은 있지만, 출범 당시 전쟁위기까지 거론되던 최악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국익에 기초해 새롭게 재정립해나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정치사회적으로도 최소한 이 정부가 큰 뻘 짓은 안 하고, 무슨 사건사고가 나면 달려와서 도움을 줄 거라는 믿음을 주고 있다고 봄. 

물론 자잘하게 따져보면 비판받을 것도 많지만(우리 불펜 일부 *미*새님들이나 조국*새님들은 특히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점 만점에 80점 주고 싶습니다.

집권 후반기 더욱 노력하여 임기 마치고  내려올 때 더 큰 박수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줄 요약: "It's the economy, stup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