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v.daum.net/v/20190829151553245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런치컨트롤2019/08/29 15:33
할인카드도 적용 안댐
프레임속의이미지2019/08/29 15:33
가중처벌 대상! ㅌㅌㅌㅌㅌㅌ
LLuci2019/08/29 15:33
역시 배운분 ^^b
더 비싸지겠네요
소고기국밥2019/08/29 15:33
...ㄷㄷㄷ
obliterator2019/08/29 15:33
저 논리 아닌데.....
....
저걸 천재라고 하는 자도 있구나...허허참
고요한폭풍2019/08/29 15:34
각각 줄껀데 왜 합쳐서 줄여 이건가요 ㅎㅎㅎㅎ 깔끔하네요
글쎄요^^.2019/08/29 15:37
내심 기대했을텐데 할망구 ㅋㅋㅋ
미스터안덕삼2019/08/29 15:39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죄가 늘어남에 따라 형량이 마구마구 늘어나는 양형구조가 아닙니다.
Premium™2019/08/29 15:40
그렇죠...ㅋㅋㅋㅋ 세트 가격이 더 싼건데...ㅋㅋㅋㅋㅋㅋㅋㅋ
따로 계산하면 더 비싼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티제이비젼2019/08/29 15:45
저 해석이 맞다면 - 도 되는데 에혀
윤봉길2019/08/29 16:01
희망회로 풀가동
atdt014102019/08/29 15:57
지금 좋은상황이 아닙니다...
바스동2019/08/29 16:05
삼성공화국,
떡검은
후세에 살아져야 한다
삼싱바이오 말이 되냐고요
ezra(어와나)2019/08/29 16:05
이런 것을 이해 못하고 단세포 보수 (보수 전체가 아님) 들은 좋아하더라구요 ㅎ
오로지 '파기환송'에 환호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1+1=1 아니고 1+1=2 라는 겁니다
아닌데요
1+1+1 해서 3인데
1+0+0 해서 1로주겠다는겁니다..
에휴
선동그만
http://news.v.daum.net/v/20190829151553245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할인카드도 적용 안댐
가중처벌 대상! ㅌㅌㅌㅌㅌㅌ
역시 배운분 ^^b
더 비싸지겠네요
...ㄷㄷㄷ
저 논리 아닌데.....
....
저걸 천재라고 하는 자도 있구나...허허참
각각 줄껀데 왜 합쳐서 줄여 이건가요 ㅎㅎㅎㅎ 깔끔하네요
내심 기대했을텐데 할망구 ㅋㅋㅋ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죄가 늘어남에 따라 형량이 마구마구 늘어나는 양형구조가 아닙니다.
그렇죠...ㅋㅋㅋㅋ 세트 가격이 더 싼건데...ㅋㅋㅋㅋㅋㅋㅋㅋ
따로 계산하면 더 비싼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해석이 맞다면 - 도 되는데 에혀
희망회로 풀가동
지금 좋은상황이 아닙니다...
삼성공화국,
떡검은
후세에 살아져야 한다
삼싱바이오 말이 되냐고요
이런 것을 이해 못하고 단세포 보수 (보수 전체가 아님) 들은 좋아하더라구요 ㅎ
오로지 '파기환송'에 환호 ㅋㅋ
앗싸!! 더 많이 받는구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