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해야하는듯.. 얼마나 또 시간이
https://cohabe.com/sisa/1148548
박근혜는 재판 다시 하라네요
다시 해야하는듯.. 얼마나 또 시간이
- 방금 황당한차량 목격 [16]
- 또아이디타령이냐 | 2019/08/29 14:22 | 2447
- 역주행 람보르기니 [13]
- 워렌존버 | 2019/08/29 14:17 | 2130
- 박근혜는 재판 다시 하라네요 [13]
- 도리두리까꿍 | 2019/08/29 14:15 | 3512
- m6마크2 예판이 언제인가요??? [3]
- 캐논맨 | 2019/08/29 14:14 | 3460
- 속보.. 무죄 ㅅㅂ [30]
- 님아제발좀.. | 2019/08/29 14:13 | 2734
- T20과 T30 /번들렌즈 선택 [4]
- 소나7I | 2019/08/29 14:13 | 3225
- 본인 칼퇴하는 상상함 ㅋㅋ [28]
- 블랙핑크쯔위 | 2019/08/29 14:09 | 2812
- M6 mk2 의 4K 영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
- FullMoon™ | 2019/08/29 14:07 | 3795
- 누구 잘못? [16]
- 수원킴1 | 2019/08/29 14:07 | 6847
- 크롭신형들 fhd 화질은 개선될까요 ? [6]
- 승짱아빠 | 2019/08/29 14:06 | 4995
- 6400에 관심있었는데 [10]
- fact. | 2019/08/29 14:05 | 3511
- 오늘자 안영미, 신봉선.jpg [73]
- 토글 | 2019/08/29 14:04 | 5221
- 구입한지 하루된 df 개인적 단점 [18]
- 리나쉬멘또ⓕ | 2019/08/29 14:01 | 2810
- 여러분의 세금 근황.news [56]
- Arnase | 2019/08/29 14:00 | 4583
- A9 , 계속 비도 오고 .. 물장난 [5]
- 어떻게하면잘해요 | 2019/08/29 13:59 | 2995
그네만 유죄라는거에요?ㄷㄷ
유무죄 다 다시 심리하라는거 같던데 한참 걸리겠네요
피인 박근혜가 상고를 안했고, 검차츸이 상코한 무죄부분을 파키한다는거에요.
아닌데유...
고로 무조부분만 다시 제판 ㄱㄱ 라는겁니다
중간부터 듣다보니 정확히 파악이 안되네요. 판결문 함 봐야할듯
유무죄 심리가 아니라 혐의마다 별도로 형량 구형해서 판결 하라는 취지 같습니다.
박근혜, 최서원은 공동정범 인정
이제 누구탓을 하려나 ㄷㄷㄷ
너무 무능한 것 같아요
법을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만들어야는데
이러다 정권 바뀌면 무죄로 나올듯...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1048403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