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장 군무이탈의 죄
제30조(군무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31조(특수군무이탈) 위험 또는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자도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32조(이탈자비호)
전2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비호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박근혜는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 계급은 별이 5개, 원수.
세월호 당일 출근하지 않음으로 해서 군무를 이탈한 죄가 있다고 생각함.
비록 남조선은 현재 전쟁상황은 아니나 휴전상황이므로 준전시상황이라 할 수 있슴.
휴전상황에서 국군통수권자가 자신의 군무를 기피하고 직무를 이탈했으니
군법으로 죄를 다스려야 마땅함.
또한, 박근혜를 비호한 사람들도 제3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야 함.
수구들은 항상 남조선은 아직 전시상태라며 안보를 주둥이에 달고 살지만
정작 박근혜의 군무이탈에 대해선 한 마디도 안 하고
오히려 군무이탈죄를 비호함.
정신분열증이 아닌가 의심스럽...
https://cohabe.com/sisa/11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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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이요?????
from SLRoid
까는건 좋은데 대통령이 무슨 군인신분도 아니고 군무이탈??
그리고 남조선은 뭐임?
대통령이라는 직에는 군인 신분도 포함된다고 봐야죠.
엄연히 계급도 있고 군통수권한도 있으니...
대통령은 군인계급이 없어요.. 별5개?? 누가 그래요?
박근혜는 군인이 아니기에 군법은 적용안되죠.
직위가 군통수권자 일뿐..전시가 아닌 평시라 해당 사항이 없음.
전작권만 없을 뿐이지 직위가 군통수권자라면
평시에도 군인신분도 포함된다.라고 봐야...
군인의 정의를 보셔야죠.전세계 거의 모든
대통렁 수상이 군통수권자지만 군인 신분은
부여가 안되있죠.일부 독재국가 수장만 군인 신분을 겸직하고 있지민.
대통령이 군인신분은 아닙니다
애초에 합참의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군통수권자인 이유는
군부에 의한 통치를 막자는 데에 의의가 있어요
그럴듯한데 너무 가신듯
평시에는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갖지 않을텐데요..
이런 것과 관계 없이 중대한 직무유기만으로 탄핵사유는 충분하죠.
전작권만 없을 뿐 군통수권은 가짐.
빨갱이 인증글? 남조선?
단어 하나로 사상을 검증하다니
수구의 향기가 느껴짐...
대통령은 평시에 군법적용받지 않아요. 그냥 공무원이죠.
전작권만 없는 것으로 앎.
군통수권자로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다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듯...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군인이 아니기에 군법적용을 받지 않는다구요ㄷㄷㄷ
정무직 공무원인 건 아는데
대통령이 가진 권력에 비해 책임이 없다는 주장임.
님 생각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군법적용은 무립니다.
세월호가 전쟁인가요;;;
목포해경을 조사 더 해봐야함
언제 전쟁이 발발할 지 모르는 휴전상황에서
군통수권자로서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함?
그런 논리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휴일도
없이 매일 출근해야되고 잠도자지 말아야도고 휴가도 없어야 됩니다.논리의 비약임.
법이 정한 근무일에는 특별한 일정이나 사유가 없으면 집무실에 출근을 해야죠.
그러니까 님 논리에 모순이 오는거죠.군대
는 다녀 오셨을텐테.작은 분대.소대단위에서 조차도 야간,휴일에도 책임자가 공석인
상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대리자를 만들어 놓는데,군통수귄자인 대통령인데 대리자
임명도 없이 휴일 시간을 가지는게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대통령은 청와대에 내에 관저가 있고 비서실 근무자도 있고
언제 어느 때라도 지휘계통과 연결 가능한 핫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다만, 그건 대통령이 365일 근무를 할 수 없고 누군가 대통령을 대체할 수 없으니
최선의 대체적인 수단일 뿐이고
일반적 상황이라면 반드시 출근은 해야죠.
북한이라면 오히려 대통령이 군무를 이탈하기를 바라겠지...
대통령의 군무이탈을 바라지 않으니 비판글을 올린다고는 생각을 못하겠지...
비판이 없다면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것이고
군통수권자의 나태함으로 전쟁이 발발해도 상관없다는 뜻인데...
저런년이 군통수권자인게 그냥 미친 소오름
남조선에서 소름...
개인의 자유를 표현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남조선이 무엇이 잘못이길래...
한국이 지금 조선인가요? 조선이라는 말은 북에서 한반도를 자신들이 통합해서 표현하는
방식임을 모르나요? 뭐가 잘못인지 모르는게 더 심각하군요
북의 의견과는 별개로 내 나름대로 부르기 편해서 부르는 게 잘못인가요?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 남조선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두고 북한 언론매체에서 자주 언급하는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굳이 자국비하적 표현을 쓰실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남조선사람입니다라고 누가 합니까? 북한에서만 쓰지...ㄷㄷㄷ
남조선 북조선이란 단어를 북한에서만 써야 한다고 법조항에라도 있답니까?
그런 표현 쓴다고 형사처벌 받지는 않죠. 당연한 말씀을... 알면서도 물어보시는 건가요?...ㄷㄷㄷ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지칭할 때 or 자국비하적 표현을 할 때 쓰는 표현이라서 상당히 보기 안 좋다는 겁니다...ㄷㄷㄷㄷㄷㄷㄷㄷ
조선이 왜 비하인지 설명이 필요함.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쓰는것은 한국을 부정하는 말인것을 모르나요?
정말 심각한 사람이네
남조선이라는 표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반부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북한 영토에 포함되는데 괴뢰정부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표현입니다.
알면서도 물어보시는 건가...아니면 정말로 모르시는 건가...ㄷㄷㄷ
그건 순전히 북조선의 기준일 뿐이죠.
북조선의 기준을 무시할 순 없는 건가요?
어그로 글은 무플이면 좋을려만..
자신의 의견을 밝히다 보면 모르는 점, 부족한 점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부족한 생각들을 모두 어그로라 매도하고 자유로운 생각의 교환을 막는다면
북한과 무엇이 다를지...
자유로운 의견의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ㄷㄷㄷㄷ
이런 글은 본안 일기장에나 적어야지 왜 인터넷에 올립니까?ㄷㄷㄷㄷㄷㄷ
지능이 모자른 듯...
자신이 몰랐던 사실을 알면 그게 진정 모르는 거임?
ㅎㅎㅎㅎㅎㅎ
자신이 모르는 사실은 누가 가르쳐 주기 전까지 모르는 거임.
다만, 누군가 가르쳐 준 후에 수정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따라
수구냐 아니냐 판가름이...
국가원수랑 군대 계급 원수는 달라요 한자 자체가 틀림 ;;
어떻게 다른가요?
보여주세요.
元首 - 국가원수 할때 이거지요
元帥 - 이게 5성장군 원숩니다 ~
5성장군은 우리나라에 한명도 없어요~ 백선엽장군을 명예원수로 추대하다가 논란때매 흐지부지된걸로 아는데
머리 수와 장수 수.
서로 다르네요.
몰랐을 수도 있지
내 등록금이라도 한 번 내줘보고 그 따위 소리를 해야...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대통령은 군인도 아니구요 오성장군은 더더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오성장군 직급은 전시에도 없어요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하는 국방부장관은 그럼 별이 몇개인가요? ㅎㅎ
대통령이나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이란 사실은 잘 안다니까요.
박근혜는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 계급은 별이 5개, 원수.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으로 적어놓고 딴말을 하는건 뭔가요?
한국말이 서투르신가요?
정무직은 맞습니다만 -.-
누군가 뭘 가르쳐 주면 확인 좀 하고
뇌내 지식 좀 수정해야....
그걸 못 하면 수구꼴통이 되는 거임.
위 댓글에서 확인하고 인정했으니 더이상 언급할 필요 없을 듯...
본인 마음에 안 들면 지능부족하고 수구꼴통이 되는 기적의 논리네...ㄷㄷㄷ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내용을 ㅋㅋㅋㅋㅋㅋㅋ ㅇㅈ
검색하기 귀찮을 수도 있으니...
수구꼴통이 되는 조건은 보지 못한 듯...
오늘도 높은 식견에 부랄을 탁~!치고 갑니다
부랄은 아껴 써야...
뭘라서 묻는거면 질문을 하던가..본문에는 마치 기정 사실인양 적어놓고
모르는척은.. 내가 왜 이딴글에 댓글을 달고있는건지 참
잠이나 자야겠네
절절히 공감합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