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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음은 [한일조세조약] 폐기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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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세 개 기사를 읽어보세요. 특히 맨 윗 기사를 추천합니다.) 

 

    

 

  [주장] 경제전쟁 위해 ‘한일조세조약’을 폐기하자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247#0BXR 

 

    

 

  “한일조세조약 폐기로 맞서야” VS “피차 오래 못갈 게임”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253#0BXR 

 

    

 

  한·일조세조약 덕 본 유니클로···日배당 566억, 세금은 28억뿐 

 

    

 

  ... ‘우량 기업’이지만 배당에 대해 내는 세금은 적은 편이다. 1999년 발효한 ‘한ㆍ일 조세조약’에 따라서다. 이 조약 10조는 ‘국내기업 지분의 25% 이상 가진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과세할 경우 배당 총액의 5%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배당소득세율은 최대 46.2%에 달한다. ... 

 

    

 

  https://news.joins.com/article/23529101 

 

    

 

    

 

  대충 내용을 살펴보니, 한국과 일본간에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매우 비상식적인 조약인 것 같습니다. 흔히들 다른 나라와 맺는 통상적인 이중과세방지조약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소득을 올려서 일본에 배당액이나 특허료 등으로 송금하는 금액에 대해 각종 세금을 10% 밖에 못매기게 되어 있네요. 특히 25% 이상의 주식 소유자에게 배당액 세금을 때리는 것은 고작 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토요타 자동차보다 훨씬 더 장사를 잘해먹고 있는 유니클로가 (한국 유니클로가 한국 토요타 자동차보다 매출액도 더 많고, 이윤도 더 많습니다.) 일본에 송금하는 배당액 566억에 세금은 28억 밖에 못매긴다고 합니다. 

 

 

댓글
  • Borbonga 2019/08/22 22:53

    아직도 이런 조약이 있었구나

  • 나가란말이야! 2019/08/22 22:54

    혹시 수정해야하거나 추가해야 할 정보가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인생에 한번이긴 하다만, 제가 종합해서 청와대에 올려보겠습니다

  • 그냥남자사람 2019/08/22 22:53

    먼저 뺨을 쳣으니
    우리도 뺨을 쳐야지

  • Gon_FC3S 2019/08/22 23:09

    근데 지소미아야 그렇다쳐도 이 건은 뭘 근거로 폐기할 수 있음??

  • KuroLingo 2019/08/22 22:55

    가즈ㅏ

  • Borbonga 2019/08/22 22:53

    아직도 이런 조약이 있었구나

    (vcGZzT)

  • 그냥남자사람 2019/08/22 22:53

    먼저 뺨을 쳣으니
    우리도 뺨을 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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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오오 2019/08/22 22:54

    이전도면 거의 정치유머글로 가는게 좋지않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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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가란말이야! 2019/08/22 22:54

    혹시 수정해야하거나 추가해야 할 정보가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인생에 한번이긴 하다만, 제가 종합해서 청와대에 올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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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kerStreet221B 2019/08/22 23:05

    행동하는 유게이는 언제나 추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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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둠의볶음밥 2019/08/22 23:07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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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uroLingo 2019/08/22 22:55

    가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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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바이드로끌려간NCR말년병장 2019/08/22 23:05

    가즈아ㅏㅏ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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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카루스 2019/08/22 23:05

    이거 X데 때문에 나온 조약아님? 걔들 사실 일본기업이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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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란 2019/08/22 23:05

    뭐여 이 불평등조약같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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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힣인터넷안됀다안돼 2019/08/22 23:06

    ???: 문재앙이 본토기업에 세금까지 뜯으려하네 진짜 문재앙이 다 말아먹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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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알콜알콜 2019/08/22 23:06

    무역 적자보던 이유중 하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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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랭클린D.루즈벨트 2019/08/22 23:07

    이런게 있었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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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84887746091 2019/08/22 23:08

    한일 어업 협정도 저때 일방적으로 파기해서 재 협상한 결과일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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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번부터26번까지활짝웃자 2019/08/22 23:08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더 세게 후려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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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n_FC3S 2019/08/22 23:09

    근데 지소미아야 그렇다쳐도 이 건은 뭘 근거로 폐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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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가란말이야! 2019/08/22 23:13

    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거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북한에 물자 제공한게 UN,일본산 증거가 많은지라 이거가지고 하면 될거같긴 하다만
    자세한건 정부가 더 잘 알거니
    일단 일개 국민인 저희들이 이런걸 알려드리는데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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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지편집부 2019/08/22 23:15

    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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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n_FC3S 2019/08/22 23:16

    오홍 그럼 저 말은 지금 폐기한다고 해도 내년 6월30일까지는 효력이 지속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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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가란말이야! 2019/08/22 23:16

    캄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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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복된닉네임 2019/08/22 23:09

    IMF에 이어 막타 존나게 쳣네 ㅋㅋㅋ 안뒤진게 신기하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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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지편집부 2019/08/22 23:09

    이것저것 몰랐던 것들이 많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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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ran Cehack 2019/08/22 23:11

    사실 우리입장에서는 가차없이 공격해도 더나빠질게 없다고 봄. 어차피 제일 우려했던 수출규제가 터졌으니 그외는 우리쪽 이 불리한 조약 이번기회에 싹다 폐기하는게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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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탄 2019/08/22 23:11

    다른 우방국 나라들과 똑같은 세금 대우를 해 주는 것일 뿐이니 반감 가지지 말라
    지들이 지껄인데로 돌려주는 것만큼 짜릿한 건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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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iss Vector 2019/08/22 23:13

    당장 파기해도 모자를건데 뭐 밀당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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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번호-903847 2019/08/22 23:13

    왠일로 중앙일보가 이걸 보도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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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황제폐하만만세 2019/08/22 23:14

    IMF 이용해서 일본이 한국등골을 존나게 빨 궁리를 했네 ㅅㅂ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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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전드짐승 2019/08/22 23:14

    저런게 있었다는게 놀라울뿐 ㅋㅋㅋㅋ 세금을 고작 저거만 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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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굿거리장단 2019/08/22 23:15

    우리가 선제적으로 없앨수는 없음. 일본이 추가로 뭔가 던지면 받아칠 카드로 손에 쥐고만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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