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 권리 협약.
대한민국을 비롯한 모든 G20들이 이 협약에 동의한 상태.
실제로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선진국들도 이 협약때문에 소년법을 중시하고 있고 그 소년법때문에 청소년 범죄랑 테러로 골치아파하고 있다. 마피이나 깡패들도 이런 법을 이용해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지를정도...
그리고 미국도 소년법을 적용 안시키는 주도 있다.
심지어 그 법이 엄격하던 중국마저 이 소년법으로
어머니를 살해한 중학생 살인범을 가벼운 징역형으로 판결내리자 이에 분노한 아들이 출소후 살인범과 일가족을 전부 보복살해한 사건까지 발생할 정도.
즉 아무리 국회에서 소년법 폐지법안이 통과되도 UN이 테클걸면 끝임.
저거 협약 된 상태라도 20년형까지는 때릴 수 있음
가벼운 징역형 나오는건 그냥 그 나라 판결 문제
UN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있네
윗분 말대로 범죄자에게 엄벌해야 한다고 고쳐야 하는데 왜 안고치나?
그 UN최고결정권자가 그 미국중국러시아 같은 강대국이라서
선진국도 동일함.
심지어 그 중국마저 소년법은 지킴.
그래서 중학생 살인범도 소년법으로감형받다가 분노한 유가족한테 보복살해 당한 사건도 발생했고
저거 협약 된 상태라도 20년형까지는 때릴 수 있음
가벼운 징역형 나오는건 그냥 그 나라 판결 문제
근데 20년형으로 쌔개 때리는 국가는 없음.
대부분 최고로 때려도 10년형 아래로 때릴뿐
인천 여아 살인사건 20년형 때렸잖아.
저 기준은 아동 인권이 착취되는 국가 한정으로 지정된거 아닌가?
선진국도 동일함.
un그 씹새들은 미국,중국,러시아 같은 강대국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만만한 나라들한테는 시비 드럽게 털고다니네 진짜
그 UN최고결정권자가 그 미국중국러시아 같은 강대국이라서
??
심지어 그 중국마저 소년법은 지킴.
그래서 중학생 살인범도 소년법으로감형받다가 분노한 유가족한테 보복살해 당한 사건도 발생했고
감정적 이유로 이유가 있는 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사실 실현되기 매우 힘들지
인터넷 여론에서 법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감정적인 여론이 다수가 되는 경우가 매우 잦은데
그런식으로 꼴리는대로 바꾸면 지금보다 개판나는거 순식간임
UN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있네
윗분 말대로 범죄자에게 엄벌해야 한다고 고쳐야 하는데 왜 안고치나?
UN법 고치는게 말처럼 쉬운게 아님.
한 국가의 헌법도 고치는데 복잡한데
UN법은 오죽할까...
ㅂㅅ같은 un 홍콩시위에는 말한마디 못하고
쪽바리들 고래잡아도 응 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