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징역형인가?
판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제목만 보면 정말 징역살이 한줄
https://cohabe.com/sisa/1139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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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인생 조질뻔했는데 가해자는 처벌 진짜 ㅈ도 안받네 ㅋㅋㅋ
뭐 나도 그생각이긴 한데 집유를 벌금보다 나은 형별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은거 같아서
남 인생을 조질뻔 했으면 빨간줄은 기본탑재여야 하지 않을까...
집유도 큰건데... 빨간줄 그이는건데
집유도 징역형이긴한데 무고죄는 뒤집어씌우려한 죄 형기 그대로 받아야하지않냐 참나..
무고하기 좋은나라다
살기좋은 세상이다 ㅆㅂ
무고중에 집유 안받은거 찾기 어려울꺼같음
사람 인생 조질뻔했는데 가해자는 처벌 진짜 ㅈ도 안받네 ㅋㅋㅋ
게다가 재판까지 갔을땐
이미 사회 관계같은건 조졌을텐데 말이야
집유도 큰건데... 빨간줄 그이는건데
남 인생을 조질뻔 했으면 빨간줄은 기본탑재여야 하지 않을까...
뭐 나도 그생각이긴 한데 집유를 벌금보다 나은 형별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은거 같아서
실제 징역사는걸 안하지만 기록이나 처분은 징역형하고 똑같은건데
집유라고하면 그냥 기간지나면 징역 인정안한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애들 많더라
기소유예도 아니고 집행유예는 큰거임
거기에 저 집유라는 판결은 민사에도 큰 영향을 끼침
실제징역형+빨간줄+성범죄자꼬리표 vs 빨간줄
법잘알이거나 그런식으로 생각할수 있는 사람이면 모를까
집유는 교도소 가서 콩밥먹는게 빠졌는데 일반인이 그걸 같은 이미지로 생각할수 있는경우가
얼마나 될까
집행유예가 실형 제외하고는 가장 큰 형벌이긴 하지
기소유예 → 선고유예 → 벌금 집행유예 → 벌금 확정판결
→ 금고형 집행유예 → 유기금고실형 → 징역형 집행유예
→ 유기징역 실형 → 무기금고 → 무기징역 → 사형 실형
이 순인데 저건 징역형 집행유예니까
검색만 하면 나오는 세상인데 이정도는 알아두는게 좋지 않을까
빨간줄이 공무원 아니면 큰 의미 있나?
어차피 호적엔 기록되지도 않고 범죄기록 뽑아오라는 회사도 없잖아
집유뜨면 일단 무고죄라는걸 법적으로 확정지어준거니까 이제 그걸 근거로 민사로 말려죽여버리면됨 근데 가정법원 씹새끼들도 뿅뿅인지 뿅뿅수성에 젖어있는 뿅뿅말랭이들이 많아서 말려죽이는것도 사실상 불가능함
생각외로 신원조회 하는 회사 많음 공항만이나 군부대 출입하는 회사
사는데 필수지식이거나 자기 직업에 필요한 지식이 아닌이상
일일이 그거 다 검색해보고 다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지.
콩줄 세줄 요약잼 하는 요즘 세상에 굳이 필요하거나 꼭 알고 싶은거 아닌이상
직접 찾아보는 사람은 생각만큼은 많지 않음
집유도 일단 징역형 맞음
징역 6년이 아니라?
집유도 징역형이긴한데 무고죄는 뒤집어씌우려한 죄 형기 그대로 받아야하지않냐 참나..
무고는 사회적 샇인이지. 살인죄로 다스려야함.
들어가지만 않지 어짜피 범법자 별다는건 똑같지
집행유예 재벌집 회장이나 자제들처럼 빨간줄이 의미 없는 사람들한테는 대수롭지 않은 거지. 일반인은 빨간줄 그이면 사회생활 ㅈㄹ힘듬.
물론 무고하는 것들한테 집행유에는 약하기는 함.
안힘들어 공무원 아닌이상 요즘 누가 범죄기록 떼어오라고함 나 빨간줄이오 하고 붙이고 다니는것도 아닌대 아무도 모름 노가다판 가보면 빨간줄 그은사람 졸라많아
형사로 줄 그였다는거는 민사로 울궈먹을수 있다는거야
원래 전과 없는 초범이 집행유예없이 바로 실형 받는 경우는 형사사건 아니면 그렇게 많지 않음. 징역형이 집유로라도 선고됐다는게 중요한거지.
집유도 뭐 빨간줄 그이고 취업에 제한되는게 있겠지만 그래도 감방까지 갔다 왔으면 좋겠다
무고죄 진짜 뭣같음..
왜 집유가 많냐면 수감시설은 엄청 부족하고 뒤치다꺼리로 드는 돈은 많은데 비해 빵에 6개월 처넣어봤자 저런 범죄는 큰 효과가 없기 때문
사회생활에서 징역때문에 생기는 페널티는 집유도 거의 같이 가니까 너무 분해하진 말라고
다른 것보단 무고죄 성립요건 너무 어려움
그에 비해서 피해는 너무 크고
깜빵 보낼 작정으로 누명을 쓰게 만든거란 입증이 어려워서 그래.
상대방을 범인이라 착각해서 벌인 일은 고의라 보긴 어려우니...
우리나라는 헌법에 여자를 보호하라는 조문은 있지만 남자를 보호하라고 직접 명시된 조문은 없고 예산 짤 때 여가부장관과 논의해서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도록 법률까지 제정한 세계에 몇 안 되는 나라라서 그래
법적으로 한쪽 성별에 편중된 건 솔직히 졷같은데 만약 근시일내에 개헌하면 '그 부서' 때문에 더 졷같게 바뀔 가능성이 높으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함
많은건 안바란다 증거없어도 받아주던 이전보단 나아졌으니 형량이 점점 더 늘어나겠지
언젠간 성폭력 당했다고 여자가 접수하면 경찰이 웃기지 말라고 안받아주면 쟤네들이 좀 바뀌려나;;
논지가 이상한 친구들 있네
집유가 생각보다 무거운 형벌이라고 해서 그게 납득해야 할 이유가 되나?
...
이제 남자쪽에서 민사걸고 지옥을 보여줄듯
민사도 생각보다 배상이 적드라구......
와 뿅뿅 저남자 누명써서 빵에서 썩어봐 무슨생각이 들겠어
사법 부역자들이 판결을 맘대로 내버리니...
진짜 답이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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