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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감수성 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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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항소로 2심에서 성범죄 특수성을 고려해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기준으로했다함

 

처음만난 남녀가 성행위까지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벗어났다고함

 

징역 1년 6개월

 

재판에서 감수성ㅋㅋㅋ미치겠네

댓글
  • 포큐파인 트리 2019/08/21 11:05

    어디보다 이성적이어야 할곳이

  • 코르파니피나 2019/08/21 11:06

    일본재판소에서 조선인이라고 유죄 박는거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소리치면 주인 뛰어올 거리에서 관광이라고??
    판레기들은 무슨 이세계 주민들 같어.

  • 뭐요임마 2019/08/21 11:07

    재판부 공인으로 이제 원나잇하면
    강1간범으로 하이패스네

  • VOLTCRK 2019/08/21 11:11

    검찰에서 항소했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신체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이 파트가 유죄판결에 있는거 보면 여성이 DVD방에 들어갔을때 적어도 사리판단이 제대로 안 된다는 점은 입증된거임. 전체 판결문을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해당 판결이 단순히 원래 무죄인데 성인지감수성을 더했더니 유죄! 식으로 나오는 건 기레기의 선동일 가능성이 크다

  • 더스테르보 2019/08/21 11:09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증거가ㅜ없다는 개소리를 하는데???

  • 포큐파인 트리 2019/08/21 11:05

    어디보다 이성적이어야 할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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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삶소 2019/08/21 11:17

    팩트) 페미니스트 대통령 뽑은 댓가를 톡톡히 치르는 한남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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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전함을추구합니다 2019/08/21 11:24

    안페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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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473564309 2019/08/21 11:26

    얘들은 왜 항상 티가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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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삶소 2019/08/21 11:29

    삶은소대가리가 티나는것과 같은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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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기류 2019/08/21 11:33

    님 말 조심하셈 여긴 쥐,닭은 돼도 반대진영은 안되는 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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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얗얗 2019/08/21 11:06

    뭔 염병으로 재판을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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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세계 2019/08/21 11:06

    총가지고 다 쏴죽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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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르파니피나 2019/08/21 11:06

    일본재판소에서 조선인이라고 유죄 박는거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소리치면 주인 뛰어올 거리에서 관광이라고??
    판레기들은 무슨 이세계 주민들 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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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요임마 2019/08/21 11:07

    재판부 공인으로 이제 원나잇하면
    강1간범으로 하이패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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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왕o 2019/08/21 11:07

    뭔 내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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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절중orz 2019/08/21 11:07

    링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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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절중orz 2019/08/21 11:08

    내가쓴글은 요약 자세히볼꺼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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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TCRK 2019/08/21 11:07

    피해자가 아니라 검찰이 항소한거고 그러면 확실하게 이놈이 무죄는 아니라고 생각한 증거는 있었나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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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TCRK 2019/08/21 11:08

    법원에서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말을 졸라게 써서 뭔가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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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스테르보 2019/08/21 11:09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증거가ㅜ없다는 개소리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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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절중orz 2019/08/21 11:10

    검찰증거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한거임
    딱히 추가증거생긴건 아니라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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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TCRK 2019/08/21 11:11

    검찰에서 항소했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신체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이 파트가 유죄판결에 있는거 보면 여성이 DVD방에 들어갔을때 적어도 사리판단이 제대로 안 된다는 점은 입증된거임. 전체 판결문을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해당 판결이 단순히 원래 무죄인데 성인지감수성을 더했더니 유죄! 식으로 나오는 건 기레기의 선동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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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왕o 2019/08/21 11:14

    검찰에 대한 신뢰가 훌륭한 유게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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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TCRK 2019/08/21 11:16

    사회 법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면 그게 매드 맥스고 북두의권 세상이지 뭐겠음. 검찰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무시하면 고유정 판결도 무시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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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절중orz 2019/08/21 11:16

    피해자가 성관계살수있는 신체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점이
    만취상태다 사리판단불가능한상태다 라는말이없이
    애매한표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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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CO.J 2019/08/21 11:16

    대부분 기사로 난 판례중에 개판인것들은, 기레기들이 자극적으로 쓴게 많더라. 막상 판결문 보면 변수 때문에 충분히 용납 가능한 판결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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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왕o 2019/08/21 11:16

    누가 뭐래? 그냥 너가 검찰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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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런7 2019/08/21 11:17

    안읽어봐서 모르는데 가능성이 크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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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TCRK 2019/08/21 11:17

    ㅇㅇ 나도 추측임. 어쨋건 판결문에 저걸 넣었다는 건 적어도 법적으로 충분히 증거가 될 만큼의 어떤 뭔가가 있었단 소리임. 일방적인 증거없는 피해자의 주장은 아니란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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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절중orz 2019/08/21 11:18

    술취한상태나 수면상태면 굳이 저런식으로
    표현하는경우 없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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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TCRK 2019/08/21 11:19

    건 진짜 전문가들한테 맡겨야지. 지금 여기 여론처럼 성인지감수성이 멀쩡한 청년을 범죄자로 만들었다~~ 라는 거면 이 사건 다시 걸고 넘어져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스타가 되고 싶은 변호사는 널리고 널렸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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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4M5P 2019/08/21 11:20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 관련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봤을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단계별로 수위가 높아지는 단계에서 어느 시점에는 멈춰야 했는데 구체적으로 행위까지 나간 부분,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신체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까지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증거는 없지만 남자가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유죄임
    ->둘 다 증거가 없을때 지켜야 할 무죄추정원칙을 성인지감수성으로 드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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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절중orz 2019/08/21 11:24

    이게 맞아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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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TCRK 2019/08/21 11:24

    피해자는 자기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신체적 상황이 아니라고 언급했고 재판에서는 그게 인정 되었음.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성관계가 일어났고 남자는 화간이라고 주장했고 여자는 뿅뿅이라고 주장했다....
    뭐 저기서 말하는 '증거가 없음' 이 어떤 범위인지 우린 모름. 단지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지는 말자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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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4M5P 2019/08/21 11:26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신체적 상황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었으면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할 필요가 없는거임. 증거가 있으면 감수성이 등장할 필요없이 그냥 논리적으로 뿅뿅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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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로-레이 2019/08/21 11:27

    판결문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신체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라고 명시되었다면
    그 부분은 원고와 피고 둘 다 인정한 부분이라는거임. 다툼의 여지가 없어서 저렇게 적은것.
    따라서 만취였는지 자고있었는지 또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피고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신체적인 상황이 아니라는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것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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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473564309 2019/08/21 11:28

    기레기에 대한 신뢰가 훌륭한 유게이군...
    검찰보다 기레기를 신뢰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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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로-레이 2019/08/21 11:28

    또는 다툼의 여지가 있었지만 피고가 "원고는 당시 성 관계를 할 수 있는 신채적 상황이었다"라는걸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을수도 있겠지.
    성인지감수성은 피해자 신체 상태가 아니라 화간이다 vs 뿅뿅이다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부분이니 저 부분과는 크게 연관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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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왕o 2019/08/21 11:29

    엥 내가 기레기 지지발언을 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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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TCRK 2019/08/21 11:30

    안타깝게도 성범죄라는게 단순히 그런 것만으로는 유무죄가 정해지지 않기 떄문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18355
    오마이라는게 거슬리지만 괜찮은 칼럼이기 때문에 참조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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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나하 2019/08/21 11:31

    신체적인상황이아니었다고 하는건 여자가 그 날이었지 않나 싶다 그래서 좀 싫다고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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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르아니아 2019/08/21 11:33

    사실 판결문을 직접 보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관계자 외 판결문 조회가 유료인데다 사건번호도 찾고 해야해서 가십으로 보기엔 부담스럽다는게 문제인거같음... 인권상 공개하라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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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4M5P 2019/08/21 11:33

    피해자 신체 상태가 뿅뿅인지 아닌지를 나누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연관이 있음. 인적없는 곳이 아니라 영업장 내부였기 때문에 정신이 멀쩡했으면 뿅뿅당하는 시점에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는게 가능함. 성교가 일어난 시점에서 심신미약상태였다면 뿅뿅이될 수 있고, 제정신이었다면 뿅뿅이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체상태를 입증할 증거가 있느냐가 재판의 핵심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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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스테르보 2019/08/21 11:08

    원나잇이 뭔지 모르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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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dentant 2019/08/21 11:14

    이러니깐 ㅅㅅ를 안하지 ㅂㅅ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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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단 2019/08/21 11:15

    얼마전에 변호사가 원나잇 죽어도 하지 말라고 했던게 이거 때문이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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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량진라면 2019/08/21 11:17

    좋으면 원나잇
    나쁘면 강/간임 ㅇㅇ
    잘못걸리면 한번박고 인생 아작 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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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바로 United 2019/08/21 11:26

    좋았어도 준뿅뿅임. 저 사건 모텔관리인이 무슨일 있나 싶어 경찰신고 한건데 / 여자가 고소도 안하고 처벌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만취상태였던 여자랑 관계 가졌다고 준뿅뿅으로 처벌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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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8912065421 2019/08/21 11:15

    뭐 여성계가 힘이세니 이러는게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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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철남아이언맨스탈린 2019/08/21 11:15

    원나잇 원천 차단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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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정받은 쇼타콘 2019/08/21 11:17

    미국 드라마도 성인지감수성으로 원나잇 전부 검열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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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24144 2019/08/21 11:17

    단순히 서로 합의된 원나잇이 아니구만 자꾸 원나잇 타령을 해
    여자가 몸을 못가눌 정도로 취해 있는데 디비디방에서 남자가 여자 동의 없이 ㅅㅅ 했다잖아
    성인지감수성에 너무 발끈 하는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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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CO.J 2019/08/21 11:18

    자극제 맞고 뇌절하는건 늘 있는일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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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랭 2019/08/21 11:20

    일단 이 게시물 한정
    기사링크에는 여성이 취했다는 내용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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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고스트 2019/08/21 11:21

    취해있다는 말은 어디서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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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떡 깨구리 2019/08/21 11:24

    소설 쳐쓰고 앉았네 취했다는 소리는 어디서 튀어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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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절중orz 2019/08/21 11:25

    뉴스에도 취했단소리없음
    양쪽다증거없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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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랭 2019/08/21 11:29

    존재하지 않는 계정ㅋㅋㅋ 역시는 역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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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Crowd 2019/08/21 11:18

    앞으로 최소한 반백년 이럴거니까 능력 있으면 이민 가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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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nyTailRomance 2019/08/21 11:18

    자극적인 기사 제목은 기레기의 배때지를 불려주지 ㅇㅇ 불판날 이유도 없음 무시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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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멋진대머리 1 2019/08/21 11:19

    증거가 없는데?
    둘이 원나잇 했다며. 뭔 뿅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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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imon 2019/08/21 11:19

    아싸 쉑들이 판검사 하고 있으니 이해기 안되는 거지 펜대만 잡다가 권력잡으면 날뛰는 전형적인 찐따 스타일 속으론 세일러문 코스프레 시키고 함 하려고 하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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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Kant 2019/08/21 11:21

    보통 인사불성 정도로 취해 있으면 성인지감수성 들고 나올것도 없이 유죄 아닌가..성인지감수성은 실질적 증거가 없는데 그냥 상황만 보고 강1간이라 할때 쓰는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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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nith 2019/08/21 11:25

    혹시 마.약해서 술취했다 잠들었다 못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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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떡 깨구리 2019/08/21 11:25

    궁예가득 사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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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시청 2019/08/21 11:25

    근데 기사에 만취 내용은 없고 감수성 이야기만 가득하네. 이것만 봐서는 누가 말이 맞는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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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지철건빵 2019/08/21 11:25

    ㅅㅅ한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ㅅㅅ를 과격하게 해서 판결 뒤집힌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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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npowder06 2019/08/21 11:28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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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라꿈꾸라 2019/08/21 11:28

    성인지 감수성..
    이건 왜 한쪽에만 적용되는걸까
    남자는 성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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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량진라면 2019/08/21 11:32

    성인 지감수성 x
    성 인지 감수성 ㅇ
    'gender sensitivity' '성인지성', '젠더 감수성', '성별 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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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르파니피나 2019/08/21 11:32

    얼마전에 중학생과 ㅅㅅ한 여교사가 무죄판결 난걸로 봐선 남자만 적용되는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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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473564309 2019/08/21 11:29

    평소 극혐하던 기레기를 여자를 까기위해서라면 철썩같이 믿고 검찰보다 기레기를 신뢰하는 루리웹의 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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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랭 2019/08/21 11:32

    네 다음 존재하지않는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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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473564309 2019/08/21 11:32

    나 유령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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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4693282478 2019/08/21 11:30

    ㅋㅋ 뿅뿅인지 십수성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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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473564309 2019/08/21 11:31

    일단 술취한 사람이랑 뿅뿅하는 새끼들은 뿅뿅범과 함께 고추를 잘라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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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473564309 2019/08/21 11:32

    고추를 함부로 쓰면 잘라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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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핑크림라면 2019/08/21 11:32

    뭐 그냥 ㅈ 함부로 놀리면 ㅈ된다는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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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인듯 2019/08/21 11:33

    요즘 유게 보면 안페들 보다 페미애들이 더 많이 침투한거 같음
    어차피 한몸통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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