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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도민영화 2달 뒤에 시행됨ㅋㅋㅋ

https://www.sankei.com/life/news/181206/lif1812060017-n1.htm

(*수도민영화법 통과 기사)

 

작년 12월에 수도민영화법 통과시켰는데 당시에는 별로 말이 없었다가 시행일시가 2달 앞으로 다가오니까 일본애들 패닉에 빠져서 

트위터 실트 점령하고 난리도 아닌 상태

 


100.jpg

 

수도민영화 태그 14만건

 

 

1001.PNG

 

실시간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관련 트윗

 

 

일본 수도민영화 방식은 완전 민영화는 아니고 기본 시설의 소유권은 지금처럼 지자체(정부)가 가지는데 

대신에 운영권을 민영으로 돌리는거 

 

 

00397400HDK.jpg

 

위에 그림처럼 완전히 민영으로 하면 국민반발이 심하니까 수도시설은 지금처럼 정부가 가지되 

민간기업한테 돈을 받고 그 시설의 운영권을 기업한테 넘기는 방식으로 함

당연히 수도세는 민간기업이 받음


즉, 민간기업이 운영권을 따온 다음 수도요금을 몇배로 확 올릴 수 있다는거 

 

 

이 법안이 통과된 이유는 수도관 노후화되고 유지보수해야하는데 인구감소로 세수도 줄고 유지보수 힘들고 

수도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운영비도 많이들고... 

 

그래서 민간기업한테 운영권을 넘겨서 민간기업이 알아서 수도관 보수도 하고 직원도 잘짤라서 효율화하고 

운영권 판 돈으로 지방정부 수입도 챙기고

민.간.기.업이니까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서 적당한 가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통과시킴

 

 

물론 민간기업이 운영권 딴 다음에 제대로 유지보수안하고 가격만 올려받을 수도 있지만 당연히 그건 알바아님

전세계에서 수도민영화했다가 다시 공영화한 나라도 있는거 같지만 그건 걔네들 사정이고 우리는 기업을 믿어요^^임

 

 

 

이렇게 큰 이슈가 왜 법안 통과될 땐 잠잠하다가 뒤늦게 시행 2달전인 지금에서야 시끄러운가 하면

그동안 신문, 방송에선 아침부터 심야까지 한국까는거만 내보냈기 때문ㅋㅋㅋ 

댓글
  • 생수생수보리털 2019/08/21 00:45

    뭘 또 열받은척하고 있어 참피새끼들
    한국 욕 몇번 해주면 좋다고 할거면서

  • 생수생수보리털 2019/08/21 00:45

    기분나쁜척 하는거 개웃기네 ㅋㅋㅋ
    저거 열흘을 안간다 내 장담하는데

  • 가슴기저귀야옹 2019/08/21 00:48

    볼리비아가 수도 민영화 했다가 수도값이 국민 평균 월급보다 더나오는 지1랄을 한번 겪지 않았나

  • 해씨초콜릿 2019/08/21 00:46

    미국 수도민영화했다 졷된거 보고 뭐 느낀게 없었나 일본 애들은?

  • 주리틀어줘♡ 2019/08/21 00:45

    기업한테 로비를 얼마나 받았으려나

  • 파인 애플 2019/08/21 00:45

    봉이아선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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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수생수보리털 2019/08/21 00:45

    뭘 또 열받은척하고 있어 참피새끼들
    한국 욕 몇번 해주면 좋다고 할거면서

    (5XlGek)

  • 생수생수보리털 2019/08/21 00:45

    기분나쁜척 하는거 개웃기네 ㅋㅋㅋ
    저거 열흘을 안간다 내 장담하는데

    (5XlGek)

  • 안뇨옹 2019/08/21 00:53

    ???: 한국인이 수도에 돈을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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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P쇼 2019/08/21 00:54

    ??? : 수도세 올랐다고? 민영기업은 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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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장계란마요네즈 2019/08/21 00:56

    ㄹㅇ ㅋㅋㅋㅋㅋ 한국좀 까주면 도로아미타불 될 반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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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tagora 2019/08/21 01:07

    근데 이건 우리도 응원해줘야하지 않냐? 옆동네가 언제까지고 뿅뿅 동네면 우리도 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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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링냥 2019/08/21 01:0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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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리틀어줘♡ 2019/08/21 00:45

    기업한테 로비를 얼마나 받았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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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니엘 소세지 2019/08/21 01:19

    아이러니허게 일본의 전성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가늠이 안될정도다...
    그때 얼마나 돈을 벌어놨길래 지금 이 지랄를 해도 나라가 운영이 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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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유페로 2019/08/21 00:45

    와 저기서 벌어들이는 세금이 얼만데 민간기업에서 얼마나 꿀빨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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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llrooll 2019/08/21 00:45

    근데 하수처리 우리나라도 기업 입찰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랑은 다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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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일넘은닉네임 2019/08/21 00:46

    상수도 민간이 관리하겠다 이말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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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ele01 2019/08/21 00:48

    아예 수도 관련 운영권을 다 넘기는거 상수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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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llrooll 2019/08/21 00:55

    허미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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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앙하앙 2019/08/21 01:03

    이제 일본 물값 한컵에 만원하는거 보것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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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8120293066 2019/08/21 01:13

    그건 하수도, 저기는 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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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erad 2019/08/21 01:23

    하수 처리는 환경쪽이라 돈될 건덕지도 없고..
    제대로 안하면 안하는대로 벌금쳐맞으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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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룻벼 2019/08/21 00:46

    도쿄전력이 국영기업이었나? '기업이 품질관리' 라는 대목에서 그 회사부터 떠오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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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dman 2019/08/21 01:29

    민영화였다가 후쿠시마 터지고 국영된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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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문만한방문-_-a 2019/08/21 00:46

    와 물장사를 사기업 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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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씨초콜릿 2019/08/21 00:46

    미국 수도민영화했다 졷된거 보고 뭐 느낀게 없었나 일본 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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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P쇼 2019/08/21 00:55

    이미 방사능 먹고 사는데 납중독정돈 감흥 없었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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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isonjjam 2019/08/21 00:57

    국민이 죽든말든 정부가 돈을 번다는걸 배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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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루리시계연구소 2019/08/21 00:58

    ㅈ된 사례가 하고싶어서 하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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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로부대김병장 2019/08/21 00:46

    수도같은거는 시설하고 정비를 민간에 주고 운영을 정부가 해야되는 거 잖아
    왜 쟤네는 반대로 처 하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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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전한유게이 2019/08/21 01:05

    그래야 떡고물이 떨어지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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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롭히지마착한형이야 2019/08/21 00:46

    이열 ㅋㅋㅋ 에비앙급 고오급 수돗물 콸콸 쏟아지것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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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큼털큼박근혜찡!♡ 2019/08/21 01:01

    요갓타! 민영화된 도쿄의 수돗물은 역시좋군요!키야아아~~! 물맛이 틀리네요 요시!오늘 여기 물 값은 제가 쏩니다!! 이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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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MF=3 2019/08/21 00:47

    노동계층 없어 지방세 못 걷어 안달인 현들엔 물이 깨끗하니 우물물 쓰라는 소리 나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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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520067143 2019/08/21 00:47

    결국 우리 까느라 본인들 살 썩어들어가는걸 모르고 있었다는건가?
    역시 일본은 시민들 마저 식민통치 하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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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급훼인 2019/08/21 00:47

    ㅋㅋㅋㅋㅋㅋ 사회 기반시설 민영화하면 어케되는지 미국 사례 안봤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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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욕하는건참아도성욕은못참아 2019/08/21 00:47

    아주 그냥 상하수도 전부 다 씹ㆍ창났네
    거기다 바다는 방사능 방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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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U.M. 2019/08/21 00:48

    대장균 쇳가루 유해중금속 등등 섞인 프리미엄 아쿠아를 잡수시겠구만 ㄲㄲㄲㄲ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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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덤포레스트 2019/08/21 00:48

    물과 치안은 공짜라고 자랑했었던데 이젠 못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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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슴기저귀야옹 2019/08/21 00:48

    볼리비아가 수도 민영화 했다가 수도값이 국민 평균 월급보다 더나오는 지1랄을 한번 겪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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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ster_Q 2019/08/21 00:54

    영국도 있었죠... 마가렛 대처....
    가격은 10배로 뛰고.. 수질은 먹지도 못하는 수준으로 악화 되었다고 알고 있음...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은행 통장 관련 법도 건든걸로 암.
    뭔말이냐 하면.. 통장 20년간 조회나 관리 안하면 정부가 그돈 모두 회수해 간다는 법 상정한 걸로 아는데.
    이거 통과 된걸로 알고 있음. 참고로 회수해 갈때 더 관리 안하면 회수해 갑니다 라는 문자나 우편도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회수해 가는 걸로 기억...
    별 희안한거 이당시 많이 통과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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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슴기저귀야옹 2019/08/21 00:54

    머 상대적으로 괜찮은 수도 민영화 사례들도 있긴 하니까
    일본인다 잘~하겠지 암
    도쿄전력처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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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ster_Q 2019/08/21 00:57

    아 밑에 통장 글은 일본관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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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6615947742 2019/08/21 01:02

    날강도네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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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bee 2019/08/21 00:49

    이제 돈 주고 똥물로 세수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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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호수 2019/08/21 00:49

    참고로 저 법안은 일본 서남부에 강한 태풍이 들이닥쳐 초토화 시키고, 아베 퇴진 시위가 태풍으로 인해 끝나버린 시점에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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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호수 2019/08/21 00:56

    수도법 개정안 채결 7월 -> 수도민영화 법안 통과 12월 -> 수도민영화 시행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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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115あきづき 2019/08/21 00:50

    난 뭐 물을 안 아껴써도 매 번 기본료만 내서 아직은 모르겠다. 뭔가 일본 기본사용료 기준량이 너무 높은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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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crosoft 2019/08/21 00:54

    민영화의 문제는 그 기본료도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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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코&키라리☆ 2019/08/21 01:05

    배관 노후화되서 더러운물 쓰면서 돈은 훨씬 많이 받아가게 됨.
    물은 사람에게서 뗄수 없는 것 중 하난데 그걸 민영화 시키면 독점이라고밖에 못하지.

    (5XlGek)

  • 마이틔 2019/08/21 00:50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저렇게 되지

    (5XlGek)

  • 루리웹-5238226906 2019/08/21 00:51

    이제서야 짹짹대기엔 늦었어. 먹어서 응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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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리야스와코 2019/08/21 00:52

    그나마 회사 기숙사는 수도세가 회사 부담이라 아직까진 큰 부담은 안되는데 기숙사 나가면 졷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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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ria 2019/08/21 00:52

    목욕 좋아하는 애들이라 수도사용량이 많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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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호수 2019/08/21 00:56

    ㅇㅇ 겁나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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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민족특별법 2019/08/21 01:05

    물에 그냥 몸만 담그는 정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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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愛のfreesia 2019/08/21 01:23

    그 물을 매일 갈아치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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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퐁퐁저그 2019/08/21 01:23

    저 동네 여름에 여행해보면 목욕없이 살 수 없다는걸 알게됨
    습기가 장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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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night_Night 2019/08/21 00:52

    쟤네는 우리보고 냄비라고 욕할 자격 있냐 ㅋㅋㅋ 본인들이야말로 잠깐 끓는 냄비 그 자체인 새끼들이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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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림가득파이 2019/08/21 00:58

    냄비도 아니야 냄비속의 개구리들이지

    (5XlGek)

  • Knight_Night 2019/08/21 01:03

    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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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마곰 2019/08/21 00:53

    우리도 웃을 상황은 아니야
    모양은 공사인데 내용은 민간에 위탁운용하는곳들이 많음
    2mb때 상당부분을 민영화되어서 조금더 수틀리면 민간에게 팔아넘길준비가 되어있음
    위탁운용도 턴키로 운용되는곳이 많아서 모양만 바꾸면 바로 민영이될준비가 되어있어... 조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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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u 2019/08/21 01:00

    12년도에 수도 민영화 소리 나오니까
    인터넷 커뮤니티가 패닉에 빠진게 아직도 떠오름.
    MB, 503 피의 실드를 쳐주던 디시 몇몇 갤러리랑 일베마저도
    진짜로 민영화 되냐고 덜덜 떨던 이슈.
    그때 정부 옹호하는 사람 나타나면 아몰민(아 몰라 민영화) 외쳐주면 장땡이던게 떠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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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짚으로만든개 2019/08/21 01:03

    아니 여기서 또 m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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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날뾁에올인 2019/08/21 01:04

    자칭 우파라고 모인 새끼들 하는 꼬라지가 다 시벌 나라 팔아먹어서 지배불릴 새끼들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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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큼털큼박근혜찡!♡ 2019/08/21 01:06

    그게 하청이야 한국의 고유문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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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유동적이다 2019/08/21 01:08

    근데 턴키주고 하는거면 결국 하자생겼을때 욕처먹는건 매한가지니 턴키줘도 민원 안들어오게 줘팸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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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8120293066 2019/08/21 01:14

    보수 진보 가릴거 없이 민영화는 차근차근 계획대로 계속 추진되어왔음 즉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공공재는 반드시 넘의 손에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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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ngofmeat 2019/08/21 01:23

    우리도 손놓고 긴장풀때는 아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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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진룡 네르기간테 2019/08/21 01:27

    박근혜때초기때도 민영화얘기 많이 나왔었지 아마 그때 명칭이 선진위탁경영화였나? 이딴 드립치면서 민영화 시도했던걸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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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떡 깨구리 2019/08/21 00:54

    오리지널 냄비가 저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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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키프레슈코 2019/08/21 00:54

    일본의 좋은점 레퍼토리 하나가 없어지겠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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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루어질거야 2019/08/21 00:55

    조만간 한국쪽으로 크게 지랄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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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학도 릴리 2019/08/21 00:55

    아무리 그래도 저런 생존권이 달린 기반 산업은 기업이랑 정부랑 질수 있는 책임감이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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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휘의지휘크리 2019/08/21 00:55

    도쿄전력 보니 믿을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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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Noob 2019/08/21 00:55

    ㅋㅋㅋㅋㅋㅋㅋㅋㅋ어디 수도민영화도 조센징들이 로비했다고 해봐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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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너드소치 2019/08/21 00:55

    민영화되면 참 볼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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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etisto 2019/08/21 00:56

    병1신들 ㅋㅋ 그니까 제때에 맞춰서 항의했어야지 세상사에 무관심하니 이따위 대접이나 받고살지 우민쉑덜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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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호수 2019/08/21 00:57

    제때 시위 했었어요.
    강력한 태풍으로 시위대가 흩어지고 아베가 술 잔치 벌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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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호수 2019/08/21 00:58

    12월 달에도 시위는 했었음.
    뉴스에서 그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준거지...
    지금까도 시위함 쟤네
    일본 매체에서 그 어디서도 다루지를 않을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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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lecsia 2019/08/21 00:57

    상수도 보수상태랑 수질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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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fel 2019/08/21 00:57

    남일같지만 우리도 경계해야대
    우리한테도 얼마전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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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arthy 2019/08/21 00:57

    우리도 저런 꼴이 될 뻔했음을 잊어서는 안 됨.
    21세기 들어서 민영화 광풍은 오히려 우리가 먼저 맞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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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디안러너 2019/08/21 00:58

    지금 뉴스 나오는 똥물같은 물이
    상수도에서 쏟아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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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움뀨 2019/08/21 00:58

    진짜 싱나는 나라내. 남에 나라일에만 관심 가진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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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애만최고 2019/08/21 00:58

    수도전기가스의료들은 민영화하면 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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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ori 2019/08/21 00:59

    근데 한국도 지금 수자원공사 산하의 민영업체들이 운영 유지 보수 를 맡고 있어서 ... 한국도 거의 반민영화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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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애만최고 2019/08/21 01:00

    한발짝 안나가는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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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u 2019/08/21 01:05

    수도요금 민간기업이 맘대로 책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제일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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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전한유게이 2019/08/21 01:07

    그렇다고 지네 맘대로 수돗값 올리는건 못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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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8120293066 2019/08/21 01:11

    하수도는 이미 민영화 끝났음 ㅋㅋ 상수도 민영화도 시간문제지 가스나 전기처럼 수순일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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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四季 2019/08/21 01:00

    ??? : 일본인으로 태어나서 다행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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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옴 2019/08/21 01:01

    시설 소유권이 정부에 있는데 운영권만 갖고 사업하는 민간 기업이 그 시설을 보수할 이유가 있음???
    정부는 국민한테 세금 떼어가고
    기업은 국민 수도비 떼어가고
    정부는 기업에 수도관 보수 미루고
    기업은 "난 운영만 하는데?"하면서 미루고. 할 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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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마레 2019/08/21 01:08

    본문에 써있네 유지보수 안하고 가격만 올려받아도 나라에선 내 알바아님 할거라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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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옴 2019/08/21 01:11

    쿨병 걸린 인간들이 "정치는 저랑 상관 없어요" 하는 게 얼마나 멍청한 말인지 다시금 체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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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유동적이다 2019/08/21 01:11

    솔직히 훨씬 뿅뿅같은 제도인듯. 소유권이 없으니 운영기간동안 존나 최대한 빨아먹고 먹튀하지. 기계가 다 작살이 나던 문제가 터지던 계약기간만 유지하고 버티다가 계약이 끝나자마자 재계약 안해요~하고 회사 도산시켜버리고 사장은 돈들고 튀고. 그럼 재계약해야하는데 시설 꼬라지보니 뿅뿅나있고 돈내놓으라고 지랄해야하는데 운영사가 파산해부럿네? 사장은 잠적타고? 누구한테 따져야하나? 세금으로 다시 보수하고 재계약하면 또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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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vadro 2019/08/21 01:01

    미국의 어느 통신사 떠오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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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方外士 2019/08/21 01:02

    우리 종편법이 저렇게 통과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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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vadro 2019/08/21 01:03

    부끄럽지만
    혹시 그게 무슨 법인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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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u 2019/08/21 01:05

    미디어 법인가? 그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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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vadro 2019/08/21 01:07

    아 그거였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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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方外士 2019/08/21 01:08

    위에서 말해줬네
    MB 때 통과된 미디어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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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vadro 2019/08/21 01:09

    종합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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