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1월에 망한다. 이딴 뉴스 퍼뜨리니까. 시발 나중에 좀 더 커지면 시장도 문제가 되겠지
잉여불꽃™2019/08/18 11:05
하지만 무슨무슨당에선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
시민보호기동대2019/08/18 11:06
자유자유 외치는데
민주주의에서 자유는 책임이 뒤따르는건 모름.
잉여불꽃™2019/08/18 11:07
심지어 민주주의에서 "우린특별하무니 아니 특별하다!!" 하면서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붙이는 곳이지 ?
아씨바할말을잊었어2019/08/18 11:23
하지만 자신을 향한 표현의 자유에는 고발로 대응함
썬★ lumire2019/08/18 11:24
남욕하는건 자유지만 자기욕은 바로고소한다협박하는 그 인간...
루리웹-18986135192019/08/18 11:28
그 자유의대한 책임을 안지려하니 문제인듯 막말로 살인죽여도 그냥 자유 돈훔쳐도 자유 이런식으로 책임안지면 세상망할듯
밥한공기추가요2019/08/18 11:06
샷건으로 대가리 쏴버려야함
hydyjh862019/08/18 11:28
그뿐이겠냐
가짜뉴스 유포자들은 전원 가스실에 쳐넣은 다음에 시체는 효수해야지
애플잭2019/08/18 11:11
걍 허위사실유포죄로 잡으면 되는거 아냐?
헛소리하지마2019/08/18 11:25
가짜뉴스 유포는 포샵이든 뭐든 그럴싸한 자료를 만들어 퍼뜨리는거
주로 안티페미 윾튜브같은놈들이 잘함
허위사실 유포는 내가 ~랑 섹-스했다 라는식으로 근거없이 떠벌리고 다니는거
페미메갈같은 년들이 잘함
민트초코 삼계탕2019/08/18 11:11
??? : 하지만 어림도 없지ㅋㅋㅋ
유리카 오베르뉴2019/08/18 11:11
고양이가 썼습니다...
왜사나2019/08/18 11:11
최소한 정정보도는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야 함.
카야타스나코2019/08/18 11:12
가짜뉴스 특성
1.출처도 없음
2.극우 한글판 영어판 일어판 다 같은내용
3.출처가 서로 서로 출처인 일본산 가찌뉴스
티에리아 아데2019/08/18 11:15
기자도 면허있으면 좋겠음...
에티오피아순두부2019/08/18 11:18
인사이트 같은 유사언론도 없애버려야하는데
Dragon Oracle2019/08/18 11:20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일단 유튜브 ㅈㄴ 클린해질듯.
극악인생2019/08/18 11:20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에 벌금매기면 아마 모든 언론사가 파산할거야.
가온날2019/08/18 11:22
일본에선 예전부터 선동 수단으로 이용했던게 언론이고 그걸 배운게 한국인데 도입할 일은 없을듯... 국개의원들 하는 짓거리가 뭐
좌절중orz2019/08/18 11:22
한국 도입되면
"언론의 자유 탄압이다 빼액!할껄요
eAren_neti2019/08/18 11:22
그 당에서 이상 줫같은 이유 들먹이며 반대 할거 같음. 그럴 당임
특별한먹이2019/08/18 11:23
이번에 가짜뉴스 없앤다고 하니깐
현정부 까믄 다 가짜뉴스 취급한다고 유투브 영상 찍든데
연금술사알케2019/08/18 11:25
기레기 : 빼에에에에엑 표현의 자유 침범이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
루리웹-021303202019/08/18 11:26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041
‘가짜 뉴스’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독일식 해법이 주목받았다. 독일에서는 가짜 뉴스를 법으로 금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짜 뉴스 처벌법’으로 소개되는 독일의 법 조항은 한국에 알려진 것과 내용이 다르다. 이 법의 정확한 명칭은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으로, 줄여서 ‘네트워크 집행법(NetzDG)’이라 부른다.
이 법의 골자는 가짜 뉴스 차단이 아니다. ‘네트워크 집행법’이라는 명칭에서 드러나듯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가 위법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방치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 불법 콘텐츠 중에서 특히 혐오 표현, 폭력, 범죄와 관련된 게시물을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이 도입 취지이다.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은 법무장관 시절 입법을 추진하면서 “언어폭력의 인터넷 지배를 끝내고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에서 가짜 뉴스를 방지하는 모범 사례처럼 소개되지만 독일에서는 네트워크 집행법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다. 민간 기업에 사실상 법적 해석을 위임해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할 위험이 따른다. 소셜 네트워크 회사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 신고가 들어오면 충분한 검토 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과도한 검열이 이루어질 소지도 있다. 부당하게 게시물을 신고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을 악용해 자신과 의견이 다른 게시물을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시행 초기부터 정치인과 언론의 풍자적 표현들이 트위터에서 삭제되면서 법안의 허점이 드러났다.
독일 야당들은 입법 단계에서부터 이 법을 반대했다. 녹색당은 “무르익지 않은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자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들은 프랑크푸르트 행정법원에 네트워크 집행법에 대한 소송을 냈다. 정부가 벌금을 매겨 온라인 사업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강요하는 조치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 법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언론계·출판계도 네트워크 집행법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독일 정기간행물협회는 “국가에 의해 언론을 감시하는 사설 경찰이 등장했다”라고 지적했다.
얗얗2019/08/18 11:27
가짜뉴스에 전 대통령까지도 죽음으로 몰았잖아 솔직히 단속하는게 맞지.
가짜뉴스로 꿀빨던 개놈들이 반대하니 문제지만
이게 정치적인것만 아니라 시장 경제 전체를 흔들어버리니까 단속해야 할 명분도 충분함.
가짜뉴스 대응법 :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유자유 외치는데
민주주의에서 자유는 책임이 뒤따르는건 모름.
하지만 무슨무슨당에선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
샷건으로 대가리 쏴버려야함
가짜뉴스 대응법 :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록이 다 남아있어서 ㄱㅊ
요샌 이말도 안통함 이제ㅋㅋ
일본도입이 시급하지.
생각해보니 그렇네 콘
이게 정치적인것만 아니라 시장 경제 전체를 흔들어버리니까 단속해야 할 명분도 충분함.
문재인 정부 11월에 망한다. 이딴 뉴스 퍼뜨리니까. 시발 나중에 좀 더 커지면 시장도 문제가 되겠지
하지만 무슨무슨당에선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
자유자유 외치는데
민주주의에서 자유는 책임이 뒤따르는건 모름.
심지어 민주주의에서 "우린특별하무니 아니 특별하다!!" 하면서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붙이는 곳이지 ?
하지만 자신을 향한 표현의 자유에는 고발로 대응함
남욕하는건 자유지만 자기욕은 바로고소한다협박하는 그 인간...
그 자유의대한 책임을 안지려하니 문제인듯 막말로 살인죽여도 그냥 자유 돈훔쳐도 자유 이런식으로 책임안지면 세상망할듯
샷건으로 대가리 쏴버려야함
그뿐이겠냐
가짜뉴스 유포자들은 전원 가스실에 쳐넣은 다음에 시체는 효수해야지
걍 허위사실유포죄로 잡으면 되는거 아냐?
가짜뉴스 유포는 포샵이든 뭐든 그럴싸한 자료를 만들어 퍼뜨리는거
주로 안티페미 윾튜브같은놈들이 잘함
허위사실 유포는 내가 ~랑 섹-스했다 라는식으로 근거없이 떠벌리고 다니는거
페미메갈같은 년들이 잘함
??? : 하지만 어림도 없지ㅋㅋㅋ
고양이가 썼습니다...
최소한 정정보도는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야 함.
가짜뉴스 특성
1.출처도 없음
2.극우 한글판 영어판 일어판 다 같은내용
3.출처가 서로 서로 출처인 일본산 가찌뉴스
기자도 면허있으면 좋겠음...
인사이트 같은 유사언론도 없애버려야하는데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일단 유튜브 ㅈㄴ 클린해질듯.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에 벌금매기면 아마 모든 언론사가 파산할거야.
일본에선 예전부터 선동 수단으로 이용했던게 언론이고 그걸 배운게 한국인데 도입할 일은 없을듯... 국개의원들 하는 짓거리가 뭐
한국 도입되면
"언론의 자유 탄압이다 빼액!할껄요
그 당에서 이상 줫같은 이유 들먹이며 반대 할거 같음. 그럴 당임
이번에 가짜뉴스 없앤다고 하니깐
현정부 까믄 다 가짜뉴스 취급한다고 유투브 영상 찍든데
기레기 : 빼에에에에엑 표현의 자유 침범이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041
‘가짜 뉴스’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독일식 해법이 주목받았다. 독일에서는 가짜 뉴스를 법으로 금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짜 뉴스 처벌법’으로 소개되는 독일의 법 조항은 한국에 알려진 것과 내용이 다르다. 이 법의 정확한 명칭은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으로, 줄여서 ‘네트워크 집행법(NetzDG)’이라 부른다.
이 법의 골자는 가짜 뉴스 차단이 아니다. ‘네트워크 집행법’이라는 명칭에서 드러나듯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가 위법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방치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 불법 콘텐츠 중에서 특히 혐오 표현, 폭력, 범죄와 관련된 게시물을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이 도입 취지이다.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은 법무장관 시절 입법을 추진하면서 “언어폭력의 인터넷 지배를 끝내고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에서 가짜 뉴스를 방지하는 모범 사례처럼 소개되지만 독일에서는 네트워크 집행법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다. 민간 기업에 사실상 법적 해석을 위임해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할 위험이 따른다. 소셜 네트워크 회사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 신고가 들어오면 충분한 검토 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과도한 검열이 이루어질 소지도 있다. 부당하게 게시물을 신고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을 악용해 자신과 의견이 다른 게시물을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시행 초기부터 정치인과 언론의 풍자적 표현들이 트위터에서 삭제되면서 법안의 허점이 드러났다.
독일 야당들은 입법 단계에서부터 이 법을 반대했다. 녹색당은 “무르익지 않은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자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들은 프랑크푸르트 행정법원에 네트워크 집행법에 대한 소송을 냈다. 정부가 벌금을 매겨 온라인 사업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강요하는 조치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 법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언론계·출판계도 네트워크 집행법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독일 정기간행물협회는 “국가에 의해 언론을 감시하는 사설 경찰이 등장했다”라고 지적했다.
가짜뉴스에 전 대통령까지도 죽음으로 몰았잖아 솔직히 단속하는게 맞지.
가짜뉴스로 꿀빨던 개놈들이 반대하니 문제지만
오히려 못지우게 하고
아래나 상단에 이 기사는 거짓뉴스입니다 라고 크게 박아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