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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립묘지 진짜 파낼놈 존나 많음 ㅋㅋㅋ
왜정때 친일파 말고도 대한민국기에도 범죄자 존나많음
엄청오래된거에 수사력 계속 투입하기 힘들어서
높으신 분들이 나쁜 짓 하고 나중 들켜도 문제되지 않게 하려고
모든 범죄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중지만 하고 시효는 없애서 우연히든 정치적 간섭이 배제되어서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면 처벌하도록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음
해결된 좋은 이야기는 안나오니까 그러지.
우리나라 국립묘지 진짜 파낼놈 존나 많음 ㅋㅋㅋ
왜정때 친일파 말고도 대한민국기에도 범죄자 존나많음
공소시효 대체 왜있는거냐
엄청오래된거에 수사력 계속 투입하기 힘들어서
그건아는데 공소시효 관련된건 안좋은 얘기만 나와서
높으신 분들이 나쁜 짓 하고 나중 들켜도 문제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공소시효 줄여나가는 추세임.
뒤늦게 진범 밝혀져도 아무것도 못하니.
모든 범죄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중지만 하고 시효는 없애서 우연히든 정치적 간섭이 배제되어서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면 처벌하도록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음
공소시효 시스템이 버러지다 진짜
해결된 좋은 이야기는 안나오니까 그러지.
일단 시한은 있되 시한 다 되면 미제사건으로 닫아두기만 하면 안되나...
공소권은 계속 살려두고
버러지라고 하기엔 네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모든 경찰이 수사투입중이라 불가능합니다'라고 들어 범죄를 당하게 되면 또 다른생각들걸
그럼 유가족들이 미제사건 됩니다. 라고 납득할까? 계속 조사하라고하지
근데 공소시효 있어도 사건 직후에 수사하고 장기미제 되면 방치하다가 공소시효 땡 하면 피해자한테 공소시효로 수사종결한다고 전화 한통하고 땡이던데 ㅋㅋㅋㅋ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097789
그러기엔 그냥 장기미제 사건되겠다 싶으면 장기미제로 밀어버리고 없느 사건 취급함. 그러다 좀 심심하면 아 심심한데 장기미제나 해결해볼까~하고 좀 하는거. 모든 경찰이 수사투입중이라 불가능하다? 경찰이 그렇게 성실하다고? ㅋ
공소시효 제도가 논의되고 도입되던 시기로부터 불과 20~30여년전 까지만 해도
오랫동안 밝혀내지 못한 범죄 혐의는 더 조사한다고 밝혀질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였음.
그렇기 때문에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일에 행정력과 예산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 판단한것.
최근에 들어서는 정보력의 발달과 기록매체의 정밀성, DNA 검사 등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조금씩 제도의 합리성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것이지.
개소리 ㅇ
충분히 개선방안이 잇다는거지
경찰의 불성실을 깔고 가버리면 공소시효가 있다고 해도.... =_=;;;
그게 사건의 처리나 수사가 진행될지는 미지수가 되버리는데;;
CIA 만큼이나 쓰레기 짓을 많이한 기관.
펄ㅡ럭
중앙정보부부터가 애초에 다카키 마사오 애널써킹하려고 만든 국가안전보위부 하위호환인걸.
간첩이란 대한민국의 애꿎은 죄없는 시민을 붙잡아서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ㅋ
윤태식이 돌아왔구나
장세동이 29만원 최측근임.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한지?
장세동은 2002년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기권
와드: 수지 김
현충원이나 국립묘지에 묻힌 뿅뿅들 제발 부관참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