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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튜브세'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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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 이른바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지상파,종합편성 채널, 보도채널이 해마다 내는 부담금으로, 방송 시장이 점점 온라인 위주로 재편되면서

 

유튜브,넷플릭스 등 OTT업체에도 방발기금을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었음.

 

 

이에 정부가 유튜브, 넷플릭스 등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유튜브세' 도입을 위해 

 

해외 동향과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음.

 

 

현재 지상파,종편 등이 내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대상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도 포함하자는 것이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매출액 공개 의무 조항도 검토 중임.

 

하지만 실제 도입까지 광고 수익 책정이나 역외사업자 징수 문제, 해외로 진출한 국내IT기업의 세금문제나

 

국제 통상 문제 등이 얽혀 있어 걸림돌이 적지 않다고 함.

 

 

 


 

 

 

 

 

 

 

 

 

 

댓글
  • 마른비래당 2019/08/17 00:37

    솔직히 언젠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맞는데 또 정부서 유투브 탄압한다 하면서 벌레들 기어나올 생각 하니 속이 꼬이네

  • 건전함을추구합니다 2019/08/17 00:42

    ???: 문재앙이 유튜브내 표현의 자유 탄압한다, 유튜브 폐쇄의 전조다.

  • 나15 2019/08/17 00:42

    수익 있는 곳에 세금도 있어야 하는 법이지.

  • Microsoft 2019/08/17 00:42

    프랑스에선 이미 2% 거둬들이고 있어서 반대할 명분도 크게 없음.

  • casete 2019/08/17 00:40

    유튜브 영향력과 자금력 생각해보면... 이리저리 로비를 해서라도 저지할 거 같네요

  • 마른비래당 2019/08/17 00:37

    솔직히 언젠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맞는데 또 정부서 유투브 탄압한다 하면서 벌레들 기어나올 생각 하니 속이 꼬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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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あかねちゃん 2019/08/17 00:42

    어 진짜 나오던데. 돗자리 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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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sv 2019/08/17 00:43

    이때다 싶어서 유튜브 검열이랑 같이 튀어나올거같은데 어그로 존나게 끌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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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sete 2019/08/17 00:40

    유튜브 영향력과 자금력 생각해보면... 이리저리 로비를 해서라도 저지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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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ㅡ_-]す~ 2019/08/17 00:41

    프랑스인가? 에서 이미 시행중이라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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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월 2019/08/17 00:43

    근데 그 뒤로 미국이 무역법 301조 카드 꺼냈지...
    분명 언젠가는 논의해야할 일이긴 한데 쉽지 않은 길인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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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전함을추구합니다 2019/08/17 00:42

    ???: 문재앙이 유튜브내 표현의 자유 탄압한다, 유튜브 폐쇄의 전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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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밥충 2019/08/17 00:44

    박잘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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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토_시카리우스 2019/08/17 00:50

    ???: 9월에 문재앙이 유튜브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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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anie 2019/08/17 00:58

    ???: 10월에 문재앙이 유튜브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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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ver`s Lord 2019/08/17 01:16

    ???: 11월에 문재앙이 유튜브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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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15 2019/08/17 00:42

    수익 있는 곳에 세금도 있어야 하는 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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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crosoft 2019/08/17 00:42

    프랑스에선 이미 2% 거둬들이고 있어서 반대할 명분도 크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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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114121904 2019/08/17 00:51

    그렇지않음. 역외사업자징수문제라는 걸로봐서는 해당세목이 부가세인듯 한데, 부가세는 이분야뿐만아니라 국세세목 중 가장 애매모호해서 세무쟁송도 많이나는분야임. 게다가유튜브? 애초에 부가세가 서비스,재화에 과세되는건데 유튜브로 제공되는 서비스혹은 재화를 뭘로측정할건지가 너무애매함(애초에그서비스나재화가 무엇인지 정의부터내리는게 순서라고생각한다) 조회수가 될수도있고, 광고수익이될수도 있고, 구독자수가될수도있고 뭐가됬건간에 여타재화서비스와 비교도안될정도로 애매함. 과세대상이애매
    하다는건 초과징수혹은 과소징수 가능성이높다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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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l☆ 2019/08/17 00:52

    그렇네... 만약 한다면 광고수익으로 측정하지 않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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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114121904 2019/08/17 00:53

    또, 그걸 과세당국이 어떻게 포착하냐는문제도 있는데 인터넷으로기록이 남으니 쉬울것같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만약에 제대로 정비되지않은 법률이도입된다면 이세금때문에 걍유한회사로돌려서 법인세나 여타세목마저 포착하기 어려워질수도있음. 결론은 정확하고 세밀한 입법이필요하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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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그어택 2019/08/17 00:59

    세밀하게 하려고 논의 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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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료롤팸 2019/08/17 00:42

    저런 다국적 인터넷벤쳐 세금문제는 모든나라가 골치긴함.
    재들 자금돌리기해서 세금절약하는규모가 장난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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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없는사람 2019/08/17 00:43

    세금 관련해서는 국가간에 서로 먹으려고 할테니 국가간의 합의도 쉽게 이뤄지지 않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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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치카 2019/08/17 00:42

    우리나라에서 조 단위의 돈을 가져간다면 둘중에 하나는 해야지. 세금을 내던가, 고용을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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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ASTOR 2019/08/17 00:43

    당연히 거둬야하는 부분이고
    하는김에 존나 뿅뿅같은 광고들은 좀 없앨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망할 표절중꿔겜 광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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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빈저 2019/08/17 00:43

    세금내야되는건 당연한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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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없는사람 2019/08/17 00:44

    소득세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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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더빌런 2019/08/17 00:49

    저 세금 유튜브 회사를 상대로 걷는 세금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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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파야지 2019/08/17 00:57

    맞음 유튜브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를 비롯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기업들에게서 한국 매출에 준하는 만큼의 세금을 받겠다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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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6531649760 2019/08/17 00:43

    이미 유렂에서 시행하고있고 미국도 망아지마냥 날뛰는 it기업들 조지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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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283343394 2019/08/17 00:44

    ???????????????????
    뭐여, 지금까지 세금 안 띠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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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ㅡ_-]す~ 2019/08/17 00:46

    세금은 내고있는데 불분명함 이걸 법제화시켜서 매출 까서 세금 때린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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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belliou.S 2019/08/17 00:50

    유튜브로 탈세, 탈루하는 사람 꽤나 많았음.
    내긴 해야하는데 이게 법으로 제대로 명시가 안되다보니깐 중구난방이라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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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agon Oracle 2019/08/17 00:44

    솔직히 유튜브 관리도 ㅄ같은데 저렇게라도 억제해야지.
    표현의 자유고 나발이고 대놓고 뇌내망상, 주작뉴스 퍼트리면서 벌레들끼리 낄낄거리는거 보면 이게 유튜브인지 일베튜브인지 구분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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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찌 2019/08/17 00:44

    난 여태 안하고 있었다는게 더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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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6531649760 2019/08/17 00:46

    지금까진 미국서 세금메기면 조진다고압력넣었는데
    이젠 미국도 이자식들 우쭈쭈 해봤자 득도없다고 조지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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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리크루벨 2019/08/17 00:44

    이참에 세금 안걷는 종교도 좀 싹 걷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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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5467922837 2019/08/17 00:45

    지금까지 세금이 없었다는게 더 충격인뎈ㅋㅋㅋㅋ 싹 다 몰아서 징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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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WBTB솔그린 2019/08/17 00:45

    좌파좌파거리는 애들 또 지들 망상으로 깔거리 생겨서 신나하는게 눈에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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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agon Oracle 2019/08/17 00:48

    그냥 일본가서 방사능 처먹던가 지구상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음. 존재하는거 자체가 민폐인데 왜 살고 자빠졌는지 진심 너무나도 역겹고 토나옴. 진짜 토왜 버러지들 볼때마다 너무나도 극단적인 생각이긴 한데 데스노트같은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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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사나 2019/08/17 00:46

    뭐, 한 번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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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무서웡 2019/08/17 00:47

    쟤들 개인사업자인데 세금안내는 사업자가 있었던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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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파야지 2019/08/17 00:51

    유튜버나 스트리머들 말고 저런 식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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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컵라면좋아요 2019/08/17 00:48

    1짜왕에 비교하면서 노동의 가치 어쩌고 하던 거 생각하면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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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isonjjam 2019/08/17 00:48

    그럼 지금까지 세금도 안내고 있었단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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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ur Breath 2019/08/17 00:49

    내긴하는데 정확한 수익에 비례해서 내는게 아녔음.
    이걸 법제화 해서 강제로 수익 오픈 시킨담에 조져버리겠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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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UltiUseR 2019/08/17 00:48

    구글 놈들이 여기서 얼마 버는지도 안알리는데 걷을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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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ur Breath 2019/08/17 00:50

    여러 나라에서 법으로 강제 오픈 시킬건데 뭔 깡으로?
    디스토피아적 소설도 아니고 기업이 정부한테 깝치면 쳐맞는일 밖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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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족부르주아타파 2019/08/17 00:49

    세금? 유튜브에서 수수료빼고 본사에서 세금내는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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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떡 깨구리 2019/08/17 00:49

    아 구글한테 세금내라고 한적없었음? 유튜버들 광고비, 도네받은건 세금 떼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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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금하면 피의쉴드 2019/08/17 00:52

    세금을 내기는 하는데..
    제대로 법제화되거나 체계화 된게 아니더라..
    다국적으로 자금 뺑뺑이 돌리니까 골 아픔.
    제대로 된 수익 규모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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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ysticly 2019/08/17 00:49

    가장 큰 문제가 정확히 얼마를 버는지를 모른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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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꺼라웹 2019/08/17 00:49

    유투브보다 스트리밍이 더 문제가 심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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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belliou.S 2019/08/17 00:51

    스트리밍? 도네말하는거면 도네이션 금액 결제할때 이미 수수료 내는거라서 오히려 깨끗한편임.
    유튜브가 지금 문제되는건 수익창출때문임. 그게 제대로 측정이 안되니깐 거대 유튜버들이 탈세, 탈루하기 딱좋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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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라님 2019/08/17 00:51

    위에 프랑스에서 시행중인 법도 누가 언급하고 있지만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6/468409/
    지난 6월 G20에서도 논의된 내용이고 과세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거의 이루어졌음. 과세방안과 절차를 논의하는데 오래 걸리겠지.
    물론 유튜브에서 뿌슝빠슝하는 애들은 그런 정보들은 눈에 안들어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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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5484221313 2019/08/17 00:51

    유튜브는 표현의자유 정도가 넘엇지 한번 집고넘어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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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번호-3493859067 2019/08/17 00:53

    돈이 몰리면 규제랑 세금도 쫓아가는게 정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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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친구사랑해 2019/08/17 00:56

    MBC 하루 광고 매출액이 1억 4천이라더라
    보람튜브 짜왕 하나가 40억이라지?
    유튜브를 모바일 내지는 PC라서 비주류로 보고
    지상파 방송국들을 TV라서 주류라고 생각하기에는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다
    세금 물리는 게 맞아
    근데 이걸 갖고 유튜브 탄압이니 표현의 자유가 어쩌고
    개소리하는 걸 생각하니 열불이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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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팽귄통조림 2019/08/17 00:57

    근데 이건 망중립성 반대쪽으로의 대표적인 행보인데 워낙 거품무는사람이 많아서 잘될런지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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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카 2019/08/17 00:57

    세금내는거야 당연한거고 왜 여태껏 그냥 둔건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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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 임마? 2019/08/17 01:01

    진작부터 했어야 하는건데 많이 늦은감이 있지
    지금와서 하자고 하면 G랄을 할 병1신들이 많아서
    쉽게 될지 모르겠땈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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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가입함 2019/08/17 01:03

    국가적 손해가 있는 문제이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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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트붐 2019/08/17 01:03

    하지만 유튜브 븅신티비들은 그런거 없어
    정부가 유튜브 차단한단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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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파야지 2019/08/17 01:03

    본문 읽어보면 과세 대상이 개인 방송인이 아니라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업체들인데 이걸 개인 방송인한테 걷는 세금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네여 물론 매출이 투명해지면 개인방송인에게 걷는 소득세도 훨씬 투명해지겠지만 지금도 개인 방송인들은 소득세를 내고 있고 과세 목적은 한국에서 꿀만 빨고 있는 스트리밍 업체들 대상으로 꿀빠는만큼 대가를 받겠다는 목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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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kitoxi 2019/08/17 01:04

    수익 있는 곳에 세금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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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killer 2019/08/17 01:06

    수익이 있으면 세금을 걷어야 정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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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388054734 2019/08/17 01:13

    503 때 했어도 옹호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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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 리코 2019/08/17 01:14

    영상 제작으로 사업자를 내고 피눈물 흘리면서 각종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유툽 영상에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게 맞다고 본다...
    광고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심지어 지역 홍보 영상 조차도 세금을 내는데 당연히 유툽으로 수익을 내면 세금 내야하는게 당연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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