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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타와 로리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뿅뿅,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뿅뿅)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뿅뿅,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뿅뿅),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뿅뿅, 준강제추행), 제301조(뿅뿅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뿅뿅등 살인·치사)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뿅뿅등 살인·치사)의 죄(뿅뿅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뿅뿅 등 살인에 한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뿅뿅·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1]을 뿅뿅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공통점 뭐겠냐

"어린아이"가 성별 무엇이든 "어린아이"를 강1간하면

둘다 아동성범죄자 라는거야!

 

댓글
  • 데드풀 2019/08/15 21:54

    이 건전하고 안전한 플레이보이 잡지를 봐라

  • 일편단심세이버쨩 2019/08/15 21:58

    아 변형기출이 아니었네

  • 스텔라 유니벨 2019/08/15 21:51

    꼴린다는 점이 아니였군

  • 십장새끼 2019/08/15 21:51

    로리는 필요없고 쇼타짤이나 올려

  • 스텔라 유니벨 2019/08/15 21:51

    꼴린다는 점이 아니였군

    (DnHV5j)

  • 비셀스규리하 2019/08/15 21:59

    .

    (DnHV5j)

  • 십장새끼 2019/08/15 21:51

    로리는 필요없고 쇼타짤이나 올려

    (DnHV5j)

  • 데드풀 2019/08/15 21:54

    이 건전하고 안전한 플레이보이 잡지를 봐라

    (DnHV5j)

  • 십장새끼 2019/08/15 21:59

    좋아

    (DnHV5j)

  • 이토시키미코토 2019/08/15 21:53

    근데 로리건 쇼타건 꼴리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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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드풀 2019/08/15 21:54

    난 안꼴림

    (DnHV5j)

  • 미볶음 2019/08/15 22:02

    쇼타가 왜 꼴린다는거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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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넘 2019/08/15 22:06

    쇼타는 그저 오네를 위한 장치일뿐
    오네가 꼴리는거임

    (DnHV5j)

  • 카롤린 2019/08/15 21:57

    거열형 옳다고 봅니다

    (DnHV5j)

  • 행인A씨 2019/08/15 21:57

    어차피 자1지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사이트에서 강1간 얘기해봤자 쓸모없다

    (DnHV5j)

  • Ipoila 2019/08/15 21:57

    아이들 성별 따지기 전에 ㄱ1ㄱ은 전세계 어느인간에게 하던 범죄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DnHV5j)

  • 행인A씨 2019/08/15 22:08

    ㅅㅂ 맞네 생각해보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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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편단심세이버쨩 2019/08/15 21:58

    아 변형기출이 아니었네

    (DnHV5j)

  • 전차전대숙청레드 2019/08/15 21:58

    사실 쇼타는 남자아이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나오는 성숙한 누나보는 게 목적임

    (DnHV5j)

  • 하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2019/08/15 21:58

    한국에선 아닐지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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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로리안 2019/08/15 22:00

    한국에선 로리만 처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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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4751036189 2019/08/15 22:07

    쇼타는 취미라는 계집년들이라죠ㅋ

    (DnHV5j)

  • 드로리안 2019/08/15 22:13

    메-갈년들 헛소리로 끝나면 다행인대 사법부에서까지 그러고있으니 사실 심각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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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겜파워돌 2019/08/15 21:58

    그러고 보니 호주국자 어케 됐냐. 호주 감옥에 있냐?

    (DnHV5j)

  • 드로리안 2019/08/15 21:59

    똑같다고 하기엔 제자랑 성관계한 중학교 여선생은 무혐의라는 기사가 바로 얼마전에 떴지...

    (DnHV5j)

  • 죄수번호-18992312 2019/08/15 22:00

    그렇기에 오토코노코를 빨아야합니다

    (DnHV5j)

  • 댓글쓸줄모름 2019/08/15 22:00

    아프리카와 남미대륙의 수많은 어린아이들은 여전히 아동뿅뿅에 동원되는중.

    (DnHV5j)

  • 루리웹-1039287179 2019/08/15 22:00

    강1간하면이라고? 합의하에는 괜찮다로 간주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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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노미야 이스미 2019/08/15 22:02

    그러니까 빨거면 거유누님과 거근형님을 빨아라 그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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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박바지 2019/08/15 22:03

    뭐긴뭐야
    자동피임이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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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토 2019/08/15 22:04

    14세 이상이면 합의하에 합법이라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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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걸액션 2019/08/15 22:05

    윈체스터 형제들 요즘도 고생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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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망한박정희의9mm 구멍 2019/08/15 22:06

    아 쇼타 섹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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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517175507 2019/08/15 22:07

    공통점은 둘다귀요움 ㅎㅎ

    (DnHV5j)

  • 무명인생 2019/08/15 22:17

    여자애 왜 이렇게 익숙하지
    어디선가 나오는 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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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Kㅡ201 2019/08/15 22:09

    형량은 다르다는 것도 있지 말라구?

    (DnHV5j)

  • 모드레드 2019/08/15 22:16

    아니 일단
    성인이든 어린아이든 강1간은 하면 안되지...

    (DnHV5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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